신뢰(지속) 가능 공급망으로의 재편. 중국을 공급망 사슬에서 제거해야 할 이유(연구자료/외신 요약)

 

신뢰(지속) 가능 공급망으로의 재편. 중국을 공급망 사슬에서 제거해야 할 이유(연구자료/외신 요약)

연구자료 및 외신 약 20개 참고한 요약문

• IPEF는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을 공급망 사슬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공급망으로 재편하는 과정
• 중국의 신마오주의가 중국을 더욱 신뢰할 수 없는 공급망으로써 만들었다
• 중국의 과격한 외교/무역정책이 중국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없는 공급망으로 만들고 있다
•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시장적 지위를 이용해 외교적, 패권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
•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던 미국은 이제 그 기능을 이전중
• 중국은 이미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중국은 미중패권분쟁이 아니더라도 세계의 공장으로써의 잇점을 점진적으로 상실 중
• 임금적인 부분에서 중국보다 더 저렴한 저개발국가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공급망이 점진적으로 이전 중
• 중국은 코로나 와중, 마스크, 원자재, 중간재 등에 대해 수출 제한, 압수, 국유화를 하는 등 공급망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배신을 했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러시아, 중국은 더이상 국제 규범을 존중하지 않으며 UN 안보리 등 글로벌 거버넌스의 권한을 악용
• 미국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진 중국과 러시아 등 반미 / 반자유 연합을 글로벌 거버넌스들은 더이상 정상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산/전체주의/권위주의/독재 국가들이 교역과 교통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변하리라 확신했지만 이 가설은 명백히 틀린 가설이 되었다. 오직 그들의 힘을 강화시켰을 뿐, 그들은 스스로의 이념을 강화시켜 민주주의/자유 이념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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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끼쳤다
• 중국은 세계 제 2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써의 책임감과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신뢰' 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비즈니스에 있어 무척 중요한 것. 일부 논문에 의하면, 기업의 공급망 설계의 실패 대부분은 거래 파트너간의 신뢰 부족에서 발생
•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국가들의 과잉대응이 코로나 물류 공급망 쇼크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코로나 인플레의 큰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생산성과 효율성은 감소하였다.
• 만약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진다면, 혹은 비효율적으로 변한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재고를 보유해야만 한다. 이로 인한 비용 증대, 효율성이 감소. 기업들은 이미 평균보다 많은 재고를 보유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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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끝나면, 중국을 포함한 공급망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확신은 없다
• 미중패권분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블록을,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신뢰가능한 블록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당연히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가 한데 모여 효율성을 꾀하던 시대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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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포스트 차이나, 인도는 믿을만 한가?
• 인도는 세계 인구 수 제 2위의 국가로써, 포스트 중국으로써 기대받고, 또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말중 하나이다
• 그런데 인도는 코로나 와중, 다수의 수출 금지조치 등 민족주의/민족 이기주의적 현상을 보였다
•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와중 러시아를 외교적, 무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도가 과면 민주/자유 진영의 신뢰할 수 있는 카드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
• 다만 인도를 제외하고는 중국만큼의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
• 만약 작은 규모의 개별 국가들에 공급망을 분산시킨다면 그 효율은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질 것
• 인도가 미국측이 아닌 러시아-중국 측 블록에 포함되는 것도 미국에 있어서는 커다란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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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1368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 인도 태평양 경제 틀(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구상 발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경제 부문)

세계의 공장인 중국 위주의 공급망 배제 혹은 견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재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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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씨 ㅋㅋㅋㅋㅋ 자료 찾다보니 자료 요약한것보다 그냥 내가 글 쓴게 훨씬 낫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이거 링크 들어가서 글 보삼. 일반인 치고는 잘 쓴 글 같은데 조회수 확인해보니 61이라 너무 슬프다.... 광광....

 

https://gang8806.tistory.com/1368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 인도 태평양 경제 틀(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구상 발표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의 공장 역할과 대소련 견제 역할을 맡으며 G2수준의 규모까지 빠르게 성장했다.
•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과거의 일본, 소련보다 커져버린 중국에 대해 미국은 경계감을 느끼고 대중국 제재를 하기 시작했다.
• 오바마 정권에도 쿼터, 수입제한, 상품 관세, 윤리적,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조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막지는 못했다.
• 트럼프 정부는 대규모 관세, 일부 기업 제재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했으나 이미 중국이 차지한 세계의 공장 지위를 걷어내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중국을 상대중임에도 글로벌 대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무역분쟁을 벌려 협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바이든 정부는 적극적인 관세조치보다는 자유/민주 가치 동맹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 등이 주요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있어 모든 산업을 지금 당장 미국에 리쇼어링 하는 것은 임금, 인프라, 클러스터 형성 등 다양한 이유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맹국간 특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기존 중국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 자동화가 리쇼어링 방도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자동화를 모든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비용과 그에 따른 산출이 맞지 않는 제품이나 산업이 많다 
• 바이든은 세계의 대기업들을 소환하여 반도체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논의하였다.
• 미국의 공급망 재편 핵심 이슈는 일단, 중국이 더이상 무역시장에서 지배력을 확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중국 내 생산시설을 국내로 끌어들이거나 동맹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중국의 무역활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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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분산 자체가 본래 경제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다. 외교적인 것이고, 국가 패권논리이다. 이로 인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물가 상승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불합리라는 명목에 가둬 비판하는 것은 시대를 바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절실하다. 달리지 못하는 말은 고기가 될 것이고, 최고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진 우두머리는 무리에서 쫓겨날 뿐이다. 둘 다 절체절명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 글로벌 기업 중 64%가 사업장 이전 등 가치사슬 재편을 최근 완료했거나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가치사슬 재편이 활발한 지역은 중국(45%), 북미(35%), 중남미(35%) 순
• 2018 기준 중국의 후방산업 참여율은 약 6.7% 하락하였고 이는 중국의 중간재 산업 참여도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 아세안, 인도 지역의 후방산업 참여율은 장기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즉 세계의 공장 역할이 중국에서 아세안, 인도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 멕시코, 아프리카 등도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써 주목받고 있지만, 이 모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인다. 중국의 인프라나 클러스터는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고 이들 지역 모두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설사 글로벌 공급망이 분산된다 하더라도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중간재 산업의 경우 중간재 시장으로써의 역할뿐 아니라 소비재 시장으로써의 역할이 더해져 중국의 시장이 더욱 커보이는 경향이 있다. 만약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면 현지생산 현지소비가 강화됨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은 중국이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시대, 해당 상황에 중국이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인 것이다. 중국이 자신의 역할을 권력으로써 휘두른다면 세계는 언제든 그 역할을 회수하고 내재화 혹은 재편을 고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