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성 정책을 연달아 펼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

포퓰리즘성 정책을 연달아 펼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

 

• 요약
• 소상공인, 빚투족 부채 탕감 정책 내놓은 윤석열 정부
• 그러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에다, 국가 정책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부채 투자자의 피해까지 보전하는 정책
• 이에 비난 여론은 급증. 특히 자유와 책임, 공정을 중시하는 2030들이 크게 분노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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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세부 내용을 보면
•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에게 
• 이자 30~50% 탕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연3.25% 수준의 낮은 이자율 적용 등
• 자영업자 부채의 60~90% 탕감
• 주택 시가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지원
• 윤석열 정부는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참으로 오래 참았다. 나는 자유주의자라고 이제는 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더라도 나의 정치성향은 자유주의에 가깝고, 나는 그런 쪽으로 편향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보수우파 집결된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분명 사실이다. 그렇기에 나는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는 아주 개판이다. 

다른 것은 일단 제하더라도, 이번 정책만 해도 나는 아주 불만이다.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부터 이야기 해보자. 윤석열 정부는 집권한지 이제 겨우 6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수많은 포퓰리즘 정책을 이행해왔다. 물론 일부 유동적인 정책만 가지고 포퓰리즘성 정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재산세 인하 등은 보수우파 지지자들의 염원 혹은 이상에 가까운 정책들이고 보편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감세를 하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보편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부채 탕감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부문은 다소는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부채 증감폭 중, 그것이 온전히 코로나의 영향력인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쌓인 부채인지 어찌 구분한단 말인가? 또한 그 구분 비용을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결국 어느정도 보편적 부채 탕감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청년층 혹은 빚투족에 대한 지원책은 그보다 더하다.

사실상 순수하게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하고, 실직으로 인해 생활성 부채가 쌓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들을 일부 소수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나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성 투자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투자는 수익도, 손실도 본인의 책임이다. 이번 코로나 장세에서 대중들은 평균 200%에 달하는 수익구간이 있었다. 레버리지를 통해 그보다 많은 수익을 얻은 사람도, 적은 수익을 얻은 사람도 있다. 레버리지를 선택한 사람들은 대개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추구했기에 투자를 한 것이다. 투자에는 수익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다. 수익도 자신의 것이고, 손실책임도 자신의 것이다. 그런데 포퓰리즘 정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책임 부문을 자꾸 '피해자'라는 프레이밍을 씌워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논지를 내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 나 역시 코로나 장세에서 300% 정도 레버리지를 몇 개월정도 썼다. 만약 그 포퓰리즘 정책이 있을 것이라 보았다면, 나 역시 레버리지를 더 써서 위엄을 감수했을 것이다. 어차피 국가가 손실 보전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정책의 결말은 언제나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 효율성 악화를 불러 일으키고, 감세 + 포퓰리즘성 정책의 결과가 바로 트럼프정부의 부채 증가이다. 트럼프 정부 역시 우파적 가치관에 의해 감세를 하였지만, 반대로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고 되려 늘린 사람이다. 이에 따라 세수는 줄고, 재정지출은 늘어 미국의 부채는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감세 + 재정지출이라는 근본 없는 정책을 통해 국가의 부채를 늘릴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니 뭐니 하는 소리가 아니다. 연달아 나오는 정책들에서 포퓰리즘 냄새가 진하게 난다는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동시에 시장참여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논지를 폈다는 것이다

공무원 임금 동결 혹은 하락, 공무원 고용 축소, 임금 인상 반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물론 그 자체로는 우파적 가치에 합치되는 것이다.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 정부의 비용을 감축하는 것 말이다. 하지만 그런 논지를 펴려면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감수하라면서 자본가, 투자자들에게는 포퓰리즘성 보호를 선언했다. 그것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를 좌우익 구분없이 분노하게 한 원인이다.

 

나는 이 같은 근본 없고, 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 그리고 좌익만큼 혹은 좌익보다도 더한 포퓰리즘성 정부를 더는 지지할 수 없다. 현재 정치 공작을 통해 청년층을 토사구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추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본디 경기가 어려워지면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이 정치의 경제학이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지극히 무지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는 좌익적 이념을 최대한 이행한 이념정부로써 적어도 좌익계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정권 내내 거의 잃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친박고령콘크리트 보수의 지지율은 상당부분 가져갔을지언정 공정과 책임을 외면한 정책과 정치로 인해 2030 중도우파 청년들의 지지율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좌익과는 달리 집토끼를 지키면서 동시에 바깥으로 나도는 토끼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바깥 토끼들이 싫어하는 정책들을 순식간에 전개하면서 지지율을 빠르게 상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나는 선거철부터 의심해왔던 윤석열의 꼰대보수성에 대해 마침내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20~30% 수준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겨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보수우파 분열로 인한 박근혜 탄핵 및 이명박의 몰락 사태를 떠올리게 하며 결과론적으로 박근혜의 탄핵으로 인해 장기간 몰락했던 보수우파 진영의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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