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

좌파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예측 실패,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 감면 등

세학 2022. 7. 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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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면 찬성론이 약 60%, 반대론이 약 30%다. 30%는 고령보수라고 생각하면 퍼센테이지가 딱 맞고, 60%는 좌파 + 중도우파 청년층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다. 아마도 중도우파 청년층은 이명박을 사면해야 할 공정하고 논리적인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나 역시 이명박의 범죄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면 굳이 사면할 이유 없다고 본다. 아니 오히려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 같은 논지는 그 대상이 이명박이 되었든 문재인이 되었든 노무현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지간에 변하지 않는다
칩4 동맹에 조력할지 어떤 노선을 탈지 의문이지만, 아마 삼성은 친미기조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도기술에서 한국과 경합 혹은 앞서나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하청자리를 유지하고, 또한 중국의 패권시대에 조력한다는 것은 언젠가 한국의 글로벌 지위 및 밸류체인상의 위치를 내려놓겠다는 소리와 같다
현직 노동자들에 의하면 물류센터 온도는 대략 35~36도 수준이며, 실링팬, 얼음물, 서큘레이터 역시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같은 현실이 물류업 평균임을 과거 물류센터에서 오래 근무했던 나 역시 알고 있다. 다만 물류센터 특성상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될텐데 그런 방식으로 쿠팡 물류센터를 전국에 확장할 수 있을까? 아마존도 못하는 것을? 나는 그 방식으로는 쿠팡의 확장세를 축소시킬 뿐이라곳 생각한다. 전형적인 노조식 이권따먹기라고 본다. 쿠팡이 물류센터를 확장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저급 노동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도움이 된다
박지현이 최근 이재명의 셀프 공천을 폭로했다.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지사장이 배신을 때렸다는 것이다. 다만 그 바지사장이 내부 사정에 대해서 상당히 확보한 이상 좌익계에 어느 정도로 폭로를 가할지 그 행보가 기대된다. 박지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치적 기대감은 없지만 말이다. 오히려 저런 사회에 아무런 경력도 없고, 일부 페미 활동만 해본 사람이 국가를 경영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폭염이 발생했다고 한다. 나는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지구 열돔현상 부정론자 또한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러한 뉴스들이 글로벌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보면 급진적이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인 친환경 정책은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놓고 자금세탁 프로세스를 내놓는 코인시장을 정상적인 화폐 시장으로 봐야 하는가? 나는 이 같은 기조를 막지 않고는 절대 정상적인 화폐 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우조선이 노조와의 합의에 나섰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 측면에서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찬성이다. 민사는 애초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고,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 범죄는 분명히 처벌해야 추후 불법 파업을 줄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극히 공감한다. 전에도 글을 썼지만 유사한 보수정부 트럼프의 사례를 보면 감세와 함께 재정지출을 늘려 적자를 심화시켰다. 물론 바이든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재정 긴축이라 외쳤던 기존의 공약이나 이념은 물건너간 것이다. 윤정부 역시 미래에는 모르지만 집권 1년차에 많은 재정을 쏟아붓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역시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되려 증세와 부채 증가만을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정부는 해낼 수 있을까? 만약 한다면 지금 뿐이다. 모든 책임을 글로벌 긴축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활황기에는 재정긴축으로 인한 성장률 축소를 감당해내기 힘들다. 변명도 할 수 없다. 기회는 지금 뿐이다
지극히 공감한다. 경제 지표의 본격적인 하락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채권 금리도 높다. 기준금리도 아직 상승중이다. 또한 밸류에이션 역시 역사적 저점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정부 정책은 역사적이다. 지금보다 높은 밸류에시션이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시기적으로 완전한 경기 저점을 이르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천하의 개선동이다. 예를 들어 사례에 나왔던 것처럼 연봉 3000에 소득세 기존 20. 차기 18을 낸다 치자. 그러면 물론 본인은 체감이 안되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의 10%나 되는 큰 금액을 감한 것이다. 애초 대한민국 세수의 거의 대부분은 고소득자들에게서 발생한다. 고소득자들에게 감세하면, 부자감세라고 욕하고, 부자감세 대신 저소득자 감세를 일부분이라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차라리 유럽처럼 조세부담률 20%에서 39%까지 2배가량으로 증세를 때렸어야 하는가?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선동이며 반응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