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규제가 혁신과 산업조성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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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이슈] - 새로 만들어진 전동킥보드 규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새로 만들어진 전동킥보드 규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전동킥보드 헬맷, 운전면허 등의 규제 이후 공유킥보드의 매출이 30~50%가량 하락했다.
• 공유킥보드의 경우 역시 헬맷을 강제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헬맷을 들고 다니며 공유 킥보드를 탈 준비를 할 수도, 헬맷을 모든 공유 킥보드에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기업은 비용과 분실우려를 감수하고 헬맷을 비치해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헬맷의 답답함과 좁혀진 시야 또한 문제다. 공유 킥보드는 단순 이동수단일 뿐 아니라 일종의 레저수단으로써 기능하고 있는데, 헬맷을 차면 바람을 느낄 수 없어 효용이 크게 감소한다.
• 시장에서는 매출감소를 예상했지만 이정도로 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 또한 공유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과 대학생층이 많이 이용했는데, 이번 법률로 인해 해당 수요자들은 이용이 전부 불법화되어 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 이는 과거 따릉이 사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학습한 것이 없다. 위험을 국가가 강제로 규제하겠다는 시민들과 정부의 생각이 만들어낸 콜라보이다.

후속 입법을 통해 헬맷, 운전면허 등의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30% 이상의 사업자는 모조리 폐업위기에 몰릴 것으로 추정된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5/480986/

"헬멧쓰라고? 안타고 말지" 전동킥보드 매출 절반 `뚝`

https://m.mbn.co.kr/news/economy/4505517

헬멧쓰라고? 안타고 말지 전동킥보드 매출 절반 뚝

https://kr.historyannual.com/science/325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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