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재인이 약속한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3불 합의 이행 요구

중국, 문재인이 약속한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3불 합의 이행 요구

• 박진(윤석열 정부)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이 시작
• 중국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식으로 3불 1한 정책을 표명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해당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
• 한국 측은 사드 문제는 제쳐놓고 다른 문제를 논하자고 했으나 중국측이 재차 3불 합의를 언급
• 거기에 중국측은 새로이 기존 배치된 사드를 이용 제한하는 '1한' 약조를 추가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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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윤석열 정부 측은 해당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사실 확인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혀
• 논란이 일자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정부 및 민주당 인사들이) 대외적 입장(사드 비판, 사드 배치 비판, 한미일 군사동맹 비판)을 밝힌 것을 합의로 오도하고 있다는 입장
•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사드 등 3불 합의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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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추가적으로 5개의 마땅함(응당) 이라는 요구를 제시
• 1. 독립자주 견지(외부 간섭을 받지 말것)(미국 밑에서 나와 중국 밑으로 들어올 것)
• 2. 선린 우호를 견지(중국 눈치를 볼 것)
• 3. 공급체인의 안정을 수호(미국 주도 공급망 대신 중국 주도 공급망 체인에 속할 것)
• 4. 서로 내정을 간섭하지 말고(중국의 내정 간섭은 내정 간섭이 아니고, 한국의 홍콩, 위구르, 한미동맹 등에 대한 언급은 내정간섭이라는 논지)
• 5. 다자주의를 견지(미국 영향권에서 나와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올 것)
• 특히 독립자주, 외부 간섭 배제 등은 아시아 공산/사회주의/민족주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용어로써 주로 반서방, 반일 등의 구호를 외칠 때 이용된 용어. 미국 영향권에서 한국이 벗어나라는 요구임을 알 수 있다. 북한, 러시아, 국내 좌익 등이 애용하는 용어임을 볼 때 어떤 의미인지 익히 알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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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문가측은 만약 중국이 재차 사드보복, 대만에 대한 보복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시 민주진영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시행된다는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 러시아, 중국 등이 연합하며 블록을 형성, 지속적으로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 국가들을 군사/경제/외교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에 대한 민주진영 국가들의 연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 문재인 정부가 약조했던 3불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인수할 이유 또한 없다는 입장

 

 

2021.07.22 - [펌-이슈] - 중국의 대선개입, 내정간섭 근황(feat 중국 대사) + 문재인 사드 3불 합의 재점화

중국의 대선개입, 내정간섭 근황(feat 중국 대사) + 문재인 사드 3불 합의 재점화

•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 한미동맹 강화, 사드 주권에 대한 윤석열 대선후보의 주장 반박은 해외 주재 대사의 책무(업무)이며(닥쳐라)
• 이로 인해 내정간섭, 선거개입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말도 안되는 헛소리. 실질적으로 대선 주자들의 향방과 지지자들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금지)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 그러니 더이상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식의 입장을 표명(옛날에 한미동맹, 사드 약화 3불합의 해놓고 왜 또 지랄이냐)
• 또한 중 외교부 대변인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를 비판.
• 홍콩은 중국의 것이고,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니 이러니 저러니 발언하지 말라(입 닥쳐라)
•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과거 3불합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 "우리 기존의 입장을 반복 확인해준 것"
  
• 이후 합의는 아니라고 하였으나 정황상 합의를 해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합의는 아니었다고 말장난식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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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 [조사해보았다] - 윤석열 "사드 국방은 한국 정부의 주권. 한미일 공조 역시 필연" + 문재인 정부의 3불합의 및 반미반일주의

윤석열 "사드 국방은 한국 정부의 주권. 한미일 공조 역시 필연" + 문재인 정부의 3불합의 및 반미

요약

윤석열 曰

"사드를 포함한 한미일 공조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사항"

"문재인 정부의 3불정책은 정상적인 협정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책. 중국에 대한 도발로써 오인하지 말라"

"국내 전술핵, 나토식 핵공유를 기용하자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국이 현실적으로 북핵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요격, 감시 시스템. 그것을 한국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것"

"북한의 비핵화가 묘연한 상황에서 한미일 정보군사협력의 강화는 필연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