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 [조사해보았다] - 코로나 무제한 통화, 재정정책과 MMT. 그리고 다가올 증세의 영향
코로나 무제한 통화, 재정정책과 MMT. 그리고 다가올 증세의 영향
코로나 무제한 통화, 재정정책과 MMT. 그리고 다가올 증세의 영향 코로나 시기, 주요국들은 초저금리+양적완화+적자재정정책 등을 시행했고, 이머징 국가들 또한 이에 후행했다 경기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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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정부의 MMT 정책을 유지하게 위해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결국 인플레이션의 모든 제어책은 정부에게 귀속
- MMT를 시행하며 마이너스 금리의 장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일본, 독일같은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채권금리가 마이너스 혹은 제로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극도의 저성장, 저인플레를 유동성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애써보았지만, 단순히 유동성 정책만으로는 저성장 저인플레 구조를 해결할 수 없었다
- 더군다나 전 세계의 성장률과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만 늘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산시장위기, 재정위기는 간과할 수 없다
- MMT론자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조세를 통해 기존의 부채가치를 낮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 결국 재정지출의 목적이 정부의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순환을 돕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 그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경기를 찍어누르는 세율을 폭등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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