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하면서 동시에 확장재정 하겠다는 바이든의 황당한 야매 MMT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확인될때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필요" "지금 당장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는 구체적인 근거 없어" "2023에도 물가상승률 높을 위험 커" "강한 노동시장은 초과 인플레를 불러 일으켜" "1970년식 고물가로 인한 경기 약화 위험이 있어" "연준은 반드시 물가상승률을 낮춰야 해" 금리 인상 완화 신호를 전망하던 시장은, 연준 이사들의 연달은 매파 발언에 의해 다시금 금리인상 전망을 높임. 본인 역시 이에 동의. 아직 물가 상승률이 성장률의 수 배를 넘는 국가들이 많을 정도의 상황. 경기 완화정도로는 인플레를 잡을 수 없고, 코로나 리세션 당시 수준의 공포감을 조성해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유발된 인플레이션 부문까지 모조리 잡을 수 있음

현재 중립금리를 넘어선 상태라고 보지만, 아직 하락기조가 미약하고, 성장률 대비 인플레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봄.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 정책은 조정하는 것은 아직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

트위터 중독자인 머스크가 트위터 가짜 계정 수가 상상을 초월할만큼 많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고, 아마도 경기 하락 싸이클이라 가격을 디스카운트하기 위해 트위터의 약점을 후벼파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전형적인 MMT론자들의 이론행태다. MMT론자들은 무제한으로 통화를 발행해 통화가치 하락을 통한 인플레와 GDP 성장률을 조장하고, 동시에 과도하게 발생한 인플레와 GDP상승률을 증세로써 끌어내리며 동시에 통화량을 줄인다. 그런데 MMT이론과 MMT론을 주장하는 좌익들과의 현실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 바로, 휴식 싸이클이 없다는 것이다. MMT론자들은 과도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마치 케인즈 이론처럼 통화 발행량을 줄이고, 증세로 경기를 꺾으며 인플레를 조정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이든을 포함한 좌익들은 MMT에서 통화량 증가, 증세라는 이론만 받아들이고, 통화량 증가를 쉬어가는 기간은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플레를 잡는 기간 경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그 욕먹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인플레를 잡기 위해 증세를 한다는 명분을 만들면서도 동시에 인플레를 발생시키는 적자재정정책을 펴는 황당한 논리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2021.09.19 - [조사해보았다] - 코로나 무제한 통화, 재정정책과 MMT. 그리고 다가올 증세의 영향

코로나 무제한 통화, 재정정책과 MMT. 그리고 다가올 증세의 영향

 

• 이 경우 정부의 MMT 정책을 유지하게 위해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결국 인플레이션의 모든 제어책은 정부에게 귀속
• MMT를 시행하며 마이너스 금리의 장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일본, 독일같은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채권금리가 마이너스 혹은 제로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극도의 저성장, 저인플레를 유동성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애써보았지만, 단순히 유동성 정책만으로는 저성장 저인플레 구조를 해결할 수 없었다
• 더군다나 전 세계의 성장률과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만 늘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산시장위기, 재정위기는 간과할 수 없다
• MMT론자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조세를 통해 기존의 부채가치를 낮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 결국 재정지출의 목적이 정부의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순환을 돕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 그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경기를 찍어누르는 세율을 폭등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