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증명한 남북러 가스관, 북중러 에너지 수입론의 매국성

역사가 증명한 남북러 가스관, 북중러 에너지 수입론의 매국성

2022년 2월경만 해도 좌익계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외쳤다. 이재명, 김부겸 등 가릴 것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스관 사업이 유효하다 외쳤다. 그러나 지금 와서 지켜보니 어떤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유럽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애초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과잉되게 하지 않았다면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일반적인 타국 수준에서 끝날 일이었으나 지금은 타 블록에 비해 수 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범국가적인 손실을 일으키게 되었다. 보편적인 글로벌 국가들조차 상황에 따라서는 동류의 국가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글로벌 시류에 반대하는 국가들로부터 정상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론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한 사건이다. 그리고 또한 최근 재미있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어 다시금 찾아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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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애초,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일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제정신이 아닌 정책을 복원시킨 것이다. 좌익계는 사상적 기반에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중국, 러시아, 북한같은 비정상적 국가에 대한 신뢰가 이상하리만큼 높다. 북한은 과거 6.25때로 전력을 미리 끊어 한국을 혼란사태에 빠트린 뒤 침공한 전례가 있다. 러시아 역시 이번에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면서 유럽 내부의 정치와 경제에 대혼란을 주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러시아이든 다를 것 같은가?  특히 북한에 대한 가스관 사업은 필연적으로 북한에 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으나 이번에 논의된 북한 방송 공식 송출 및 대금 지불 논란처럼 굳이 혼자 골골대는 북한을 경제 발전시켜 위기를 증대시킬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관례에 따르면 북한에 당시 기준, 연간 1~4천억원 가량이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한국 좌익계의 유럽 맹신론을 극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패턴이다. 그들은 매우 자주, 유럽이 행하는 정책을 마치 글로벌 표준, 그리고 선진국으로써의 보편적이고 따라야 할 마땅한 선진적인 정책이라 포장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 그러나 유럽인들 또한 일개 국가에 불과하며 그들은 사회주의 성향을 띄고 있는 하나의 이념국가 집단에 불과하다. 사회주의가 무조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아만 하는 기준이 될 순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라. 그들의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많은 인플레이션과 유럽 전체의 이익 상실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좌절된 남북러 가스관 사업, 러중북 에너지 수입론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냈다는 그 사실 말이다.

 

2021.10.31 - [개인의견] - 러시아, 북한의 에너지(천연가스, 전력 등) 무기화의 역사를 통해 바라보는 러중북 에너지 수입론의 허구성

러시아, 북한의 에너지(천연가스, 전력 등) 무기화의 역사를 통해 바라보는 러중북 에너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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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 모르는 사람은 그닥 없겠지만 조중동이 보수 편향 언론이듯, 오마이, 경향, 한겨레 등은 전형적인 좌편향 언론이다. 해당 언론에서 가스 염가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그리고 북한과의 연계를 통한 평화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불러일으킬 대한민국의 노예화에 대해선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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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생각난다. 나는 당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남북러 경협 테마주라고 해서 아주 시장이 뜨거웠던 기억이 난다. 아난티였나? 해외 해지펀드 전설도 와서 바람잡이를 했던 기억이 난다. 헷지펀드의 전설이 맞다는데, 네가 감히 뭐라고 이를 부정하냐고 욕하던 좌익들의 행태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기사 내용들은 대략 요약하면 이와 같다.

남북러 경협 추진. 주요 경제협력은 남북러 철도, 가스관, 합작기업 등

북한이 가스관, 철도를 함부로 폐쇄할 수 없다는 주장

노후화한 북한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도 남북러 전력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

남북러 경협을 통해 새로운 외교 동력이 된다는 주장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주장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가스관 연결은 유효하다. 그들은 현재 2022년 확인되듯이 명백한 반미블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협력적 관계는 당분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친미블록에 속해있으며 언제 서방진영이 몰락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그 영향력을 벗어날 이유는 없다. 미중패권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대일로라던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용인하게 되면 이는 외교적으로 반드시 러시아, 중국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 자명했다. 참고로 트럼프 당시에도 유럽은 러시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비판을 무시했고, 당시 경제계 언론 대다수 역시 그 비판을 무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대부분의 주류여론은 트럼프가 자국의 셰일가스를 팔아먹기 위해 유럽의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발 가스 수급 정책을 비판한다며 트럼프를 비판하기 바빴던 것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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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으니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