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자료)영국의 감세 + 확장재정이 불러일으키는 기준금리 폭등
- 영란은행은 최금 금리를 0.5% 인상했고, 이미 역사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긴축이 지속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 영국의 보수주의 truss 정부는 대규모 확장재정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 감세+확장재정 정책은 재정수입의 감소,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불러일으키고
- 이는 당연히 통화가치의 하락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 통화가치의 하락은 즉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며
- 이를 방어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존 계획보다 강력한 긴축/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인플레이션 시기의 감세는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은 경기가 하락한 이후 회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 보수주의자들은 감세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증세 혹은 조세의 인플레이션 조정 기능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확인되듯이 그들의 전통적인 이념인 '작은 정부'를 추진하지 않는다
- 작은 정부는 말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큰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 물론 반대진영인 좌파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일지도 모른다
- 하지만 감세와 함께 추진된 확장재정정책은 정부를 적자재정으로 향하게 한다
- 적자재정 상황에서 맞이하는 2023 경기 하락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에 확실하다
2022.09.13 - [조사해보았다] -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당성, 건전성 논쟁 논점 요약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당성, 건전성 논쟁 논점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일반적인 중앙은행 행태 물가안정이 지상 목표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시대 규제 완화, 작은 정부론 중앙은행 개입 = 물가변동성 확대라는 입장 금산분리 완화 필립스커
gang8806.tistory.com
2022.07.17 - [개인의견] - 포퓰리즘성 정책을 연달아 펼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
포퓰리즘성 정책을 연달아 펼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
포퓰리즘성 정책을 연달아 펼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 요약 소상공인, 빚투족 부채 탕감 정책 내놓은 윤석열 정부 그러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에다, 국가 정책 피해자가 아닌 자발
gang8806.tistory.com
2022.05.12 - [개인의견] - 미국의 감세정책.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되려 독
미국의 감세정책.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되려 독
“물가 고통 덜겠다”며 또 현금 뿌리는 美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는 미국 주(州)정부들이 주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감세(減稅)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gang8806.tistory.com
'리포트 연구자료 등 탐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외자료)과잉의 역사 싸이클이 축소의 역사 싸이클로 전환되고 있다 (2) | 2022.09.26 |
|---|---|
| 해외자료)반자본주의자 - 일물일가론자 - 금본위론자가 생각하는 2022 인플레이션 (1) | 2022.09.24 |
| 해외)호주 이민자 대량 유입으로 인한 내부분열 심화 (2) | 2022.09.23 |
| 해외)2022 미국의 곡물 작황 부진으로 인한 식료 가격 상승 압력 (0) | 2022.09.23 |
| 리먼, 코로나 위기 통화정책의 근본적 차이는 인플레 요인에서 왔다 (1) | 2022.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