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미국 에너지 카르텔 OPEC 견제법 NOPEC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국 원유 카르텔 견제법 NOPEC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 코로나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통화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120~130달러 선까지 상승
• 그러나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글로벌 긴축 기조가 지속
• 리세션 우려로 인한 원유 가격 120달러 수준에서 80달러 수준까지 하락
• 이에 OPEC+는 원유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200만배럴/d 의 감산을 결정
• 이는 글로벌 일 생산량의 2% 가량이라 하며 이 같은 기조와 수요 유지에 의해 100달러까지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여론 확대
• 그러나 이는 안그래도 과잉된 글로벌 인플레에 상승압력을 가할 요인이고
• 지지율 하락 위기에 놓인 바이든과 민주당은 OPEC 카르텔 견제법 NOPEC 법안을 통과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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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이와 유사한 법률인 미국 반독점 법률은 OPEC+ 산유국과 기업들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들의 카르텔을 반독점법에 의해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
• 하지만 NOPEC 법안의 통과로 인해 OPEC+ 국가와 기업들을 반독점이슈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
• 우연의 일치인지 이 법이 통과된 날, OPEC+는 200만배럴 감산을 결정
• 바이든 정부는 과거 NOPEC 법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OPEC의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나서겠다는 발언으로써 견해를 바꾸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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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의회의 승인, 바이든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고
• 과거 20년간 유사한 성격의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사우디, 미국 내 에너지기업 등의 로비로 인해 좌절된 바 있어
• 미국 역시 2021년 165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하여 유가 하락요인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비판에 직면
• 사우디는 NOPEC 법안이 통과될 시 페트로달러를 취소하여 달러의 기축통화 영향력을 축소시키겠다며 겁박
• 미국내 에너지기업 역시 NOPEC 법안이 시행될 시 글로벌 감산기조의 축소로 인해 공급량이 늘어 평균 가격이 하락하여 다수의 에너지 기업이 파산할 수 있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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