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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편중된 글로벌 광물산업 재편을 위한 미국의 노력

세학 2022. 10. 2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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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요약분

광물에 대한 이해
광물은 인프라, 통신, 교통, 국방 등 경제영역의 전방위적으로 소재로써 영향을 미침
고도화된 광물자원(합금 등)은 혁신산업인 전기차, 태양광, 폰, 컴퓨터 등의 재료로 쓰임
1980년대 컴퓨터를 제조하기 위해 12개의 광종이 활용. 현재는 약 60가지의 광종이 요구
광물자원은 종류가 다양하며 일부 국가에 편중. 미국 자체적으로 모든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
미국이 지정한 핵심광물은 50종으로 알루비늄, 희토류, 주석, 티타늄 등이 포함

2021, 바이든은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을 천명
또한 공급망 재편을 통해 미국 제조산업의 재부흥 추진
미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의 교집합은 적성국 광물 수입의존도 축소(중국, 러시아), 환경규제 강화, 신뢰가능 공급망 재편, 미국 내 제조업 육성
청정에너지의 광물 수요는 전통에너지 대비 2~3배 가량인 것으로 조사됨
전기차 역시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이상의 광물이 필요
전통에너지는 구리, 니켈, 크로뮴의 사용비중이 높고
청정에너지는 구리, 실리콘, 아연의 사용 비중이 높음

현재 미국은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핵심광물의 가공 프로세스 기술력 역시 낮은 수준. 즉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싶어도 광물 관련 비즈니스가 모조리 몰락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광물사업은 일종의 구태산업으로써 리스크에 비해 수익이 크게 남지 않아 민간기업의 참여 의사가 낮은 수준
핵심광물 개발에 10년 이상이 소요. 투자비용은 높고, 기대이익은 낮은 편.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공급망이 악화되었을 시 2020~2022 코로나 사태와 같이 피해가 극심. 무기화로 활용되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침
중국은 35개 중 19개 핵심광물에서 글로벌 최대 생산국이면서 대미 수출 1위 국가
1980년도에는 약 50%의 광종에서 높은 대외수입 의존도를 보였으나 현재는 거의 전부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
미국의 광물 최대 수입국은 중국 > 캐나다 > 멕시코, 브라질, 인도, 호주, 러시아 등
니켈, 구리, 알루미늄 등 핵심수입 광물 의존도 역시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
2017 기준 텅스텐, 안티모니, 게르마늄, 수은, 형석, 흑연, 비스무트 등을 60~80% 가량 중국에서 수입

□ 미국 광물 산업의 생산, 고용, 임금 등 성장은 최근 5년 정체상태◦ (생산) 2017년 미국 내 △금속, △산업 광물, △석탄 등 생산(금액기준)은 각각 260억, 520억, 260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2021년현재338억, 566억, 187억 달러를 기록 - 2021년 석탄 생산량은 2017년과 비교하여 약 80억 달러가량감소◦ (고용) 2021년 일자리 수는 2017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나타났으며 석재, 점토 및 유사제품 그리고 1차 금속업은고용이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2021년 탄광 산업 고용은 전체 중 가장 많이감소◦ (임금) 2021년 임금은 2017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5년간 큰 변화無□ 2021년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5p 상승, 2017년과 동일 수준◦ (생산량) 2021년 광물생산량은 2017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알루미늄 생산량은 전년(2020) 대비 14%p 증가 - (감소) 2021년 △비금속 광물 제품, △1차 금속, △철 및강철, △비철금속, △화학, △금속 등은 2017년과 비교해서 감소- (증가) 유일하게 △알루미늄, △탄광, △석유 및 가스, △비금속 등이증가

미국의 주요 광물 확보 전략
1. R&D 강화
2. 핵심광물 연구, 개발, 전문성, 공급망, 지원시스템 고도화
3. 핵심광물 무역/투자를 통한 접근성 증대
4. 미국 내 핵심광물 수요/공급 데이터 확보 및 고도화
5. 민간투자 유도
6. 연방정부 차원의 기술이전 및 지원
7. 광물자원에 대한 규제 축소 및 효율화

미국의 광물 및 소재공급망 목표
1. 자원 공급망 및 가공능력 회복
2. 민관, 신뢰가능 국가와의 R&D 확대
3. 민간기업의 광물 비즈니스 참여 및 지원 확대
4. 장기적인 광물 생태계 구축 및 안정을 위한 역량 육성
5. 신뢰가능 공급망을 통한 공급망 다원화
6.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 출범 - 아프리카에 대규모 광물투자 진행. 참여국으로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서방국과 일본, 한국으로 이루어진 동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