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를 퇴보시킨다는 증명을 하고 있다(해외자료)

미제스 연구소는 자유주의 등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기관입니다. 물론 모든 의견은 편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료를 볼 때에도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정도에서 끝내야지, 이것만이 진리이고, 모든 것이다. 라고 독자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보리스 총리 퇴임 이후, 영국 보수당이 제안한 경제 계획에는 정부 재정지출 삭감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트러스 정부의 콰르탱 역시 세금 감면, 규제 개혁을 내놓았지만, 정부 재정지출 삭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트러스 역시 공공지출 삭감이 절대 없을것이라 발언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재정지출,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트러스 이후 리시 수낙 신임 총리, 제러미 헌트 역시 감세안 수정을 이야기했지만, 정부 재정지출 삭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에너지플레이션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내놓고 나면, 철회되는 케이스는 거의 전무합니다

연금에 대한 부분 역시 이제는 신성모독과 같습니다. 연금 지불액을 낮춘다던가 혹은 연금에 대한 지불 비용을 상승시키는 일은 마치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케인즈주의자들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야말로 지상 목표이며,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총수요 확대'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지출은 사회적 자원의 총량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소비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GDP 성장 등의 성과는 사실, 통화 인플레이션. 즉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범핑효과에 불과합니다

민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 정부의 행동을 위한 자원으로 이동함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자원은 하늘에서 뿅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원을 빼앗아 민간에 다시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통화발행이라 하더라도 그 통화발행은 다시금 인플레이션조세라는 이름으로(통화가치 감소, 인플레이션) 다시금 시장에 부과됩니다

정부 지출이 만약 민간 지출만큼 효과적이라면 정부는 지출을 늘리지 않고 그저 민간시장에 놔두면 될 일입니다

그들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금 민간에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으로부터 자원을 빼앗고, 다시금 시장에 부여하는데 비용을 소비합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이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면 현명한 소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다면 그것은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이 현명하지 못한 소비를 할 것입니다"

즉 정부는 절대로 시장만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용돈을 쓰듯이 온갖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며 소비합니까? 아닙니다. 국가의 돈은 무슨 돈이라구요? '눈먼 돈' 입니다. 눈먼 돈을 국가의 기생충들이 얼마나 X같이 쓰는지 보십시오

 

또한 머레이는 정부 지출이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부정합니다. 정부는 그들이 하는 일을 하는 자원을 어디에서 수급합니까? 시장 아닙니까. 결국 정부의 시장의 확대 기여는 제로. 즉 0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정부의 지출은 단순히 0이 아니라, 그 유통과정에서 손실과 비용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정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세금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를 파괴합니다. 영국은 그들의 재정지출 확대로써 경제가 회복되기보다는 퇴보한다는 사실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