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베트남의 석유 가격통제 정책의 비극적인 결말(해외자료)

22년 베트남에서 일어난 원유 가격통제 정책의 비극적인 결말(해외자료)

22년 11월, 미국은 현재 중간선거 이후 디젤 재고가 남아 있는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 베트남에서 먼저 문제가 터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미국과 전형적으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 주유소 등에 유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세율을 증가시켜 그들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에너지 기업들에게 공급량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국역 석유회사 세 곳은 정유공장 가동률을 과거 107%에서 10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기업 관계자가 이르기를 110% 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다고 하였으나 그래봤자 조족지혈입니다

현재 베트남 주요 도시의 수백개의 주유소는 현재 재고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가격 상한제가 현지 주유소들에게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본래 시장에서 유가가 상승하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현지 유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 상한제를 취하게 되면 주유소는 더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매입하게 될 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는 휴업상태로 빠지거나, 일부는 폐업을 하게 되어 실제 현실적인 시장 에너지 공급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석유제품 점유율 70%를 넘기는 정유기업 두 곳은 현재 러-우 전쟁 이후 석유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 유럽 국가들이 석유에너지를 광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베트남 같은 국가에 공급량이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유 원가는 상승했고, 실제 판매 가격은 상한제로 인해 강제 인하당했습니다
가격 상한제로 인해 충분한 가격 상승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요만 처리할 뿐, 재고를 축적하여 재고축적으로 인한 재고분 이익 상승을 노릴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기업들은 공급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100% 국영기업을 통해 정제능력을 20% 가량 확대시킬 계획이지만, 아직 계획일 뿐 현재 발생할한쇼크를 해결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