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 대책이 없나? 대책이 없다(해외자료)

응?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은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냉정하게 시국을 판단하여 봅시다
중국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 하여 중국 출산율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국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출산과 육아는 동행하는 것이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작년, 공산주의 중국에서는 혼인율이 35년만에 최저치로 하강하였고, 혼인의 감소는 출산율 하락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중국의 혼인율 감소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3~2019기간동안 중국인의 결혼 건수는 2380만에서 1390으로 약 41% 감소하였습니다. 1980~2015년동안 진행된 중국 공산당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출산아수는 약 4억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 자산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을 기피하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성취를 유지, 고도화시키고, 가부장적 전통을 싫어하는 여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3일한이라는 문화가 있으며, 중국 여성의 약 25%가 폭력 피해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상황에서 각종 폭력에 개방되어있는 중국의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것은 이상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뿐 아닙니다. 미국, 영국, 서유럽의 도시들 역시 비싸지만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PIR은 세계 최상급으로써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 도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환희와, 동시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칭다오, 난징 등은 세계에서 물가, 차임이 가장 비싼 10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차임을 지불하는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십수년간 중국의 황당할정도로 높은 GDP 성장률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중국의 1인당 GDP는 여전히 글로벌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약 9천만 명의 사람들은 평균 8000불 미만을 1년에 걸쳐 벌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봤자 연간 16000달러 정도입니다. 2035년 경, 중국의 1인당 GDP는 고장 28700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계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떄, 2035년에 고작 3만달러로 결혼, 임대료, 생필품, 식품, 보험료, 카드값, 연금 등을 모두 지불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더 나은 직장을 가지면 된다구요? 다시 생각하십시오. 소득이라는 것을, 직업이라는 것은, 노동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은 소수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이 되려 대다수인 것입니다. 대다수를 소수와 비교하여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약 20%, 미국의 경우 약 8.1%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혼인율, 출산율 감소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보다 심각한 속도와 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2030년경 약 3%, 2040년경 약 2%로 선진국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중국 경제는 글로벌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외면받고 있고, 그 성장포텐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처벌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삶에 있어 금전은 필수적인 것이며 거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망' 이라는 것 자체입니다. 중국은 현재 늙어가고 있고, 비효율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실제로는 개인주의화 되가고 있습니다. 마치 고도성장을 마친 서구권 국가들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중국은 젊은 남녀를 처벌하고, 처분하고, 혹은 출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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