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연구자료 등 탐독

2022중간선거 예측모델 결과 바이든과 민주당의 패배(해외자료) 공화당 상하원 과반

세학 2022. 11. 8. 23:41
반응형

요약
역사적, 통계적 사료를 볼 때, 고인플레, 저성장, 바이든의 낮은 지지율은 공화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됩니다
본 예측 모델에 의하면 민주당은 하원에서 75석, 상원에서 11석을 중간선거에서 빼앗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 또한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설사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바이든의 과잉적자재정정책은 감축될 것입니다. 이 결과로써 고압경제를 저지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하강시킬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향후 2년,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와 의회의 효과로 인해 어느 극단으로 향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확보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금 세율과 규제, 기준금리에 상승압력을 가하고, 다시금 장기적으로 경기에 하방압력을 추가합니다
중간선거는 일반적으로 여당의 패배로 귀결됩니다
여당은 2년 뒤, 성과에 상관없이 중간선거의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상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수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단번에 모든 권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기 위해 예측모델을 돌려보았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원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며 의석은 총 435석입니다
상원의원 선거 역시 2년마다 치러지며 약 33~35개 의석만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하기에, 2년마다 시행하는 상하원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이릅니다

중간선거가 여당의 패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원의 평균 손실 의석수는 약 25석이고, 상원의 평균 손실 의석수는 약 3석입니다
하지만 올해 평균적인 손실 의석수로 분석을 마무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은 역사적 고인플레와 함께 경기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조금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치학자 Seth Masket이 제안한 하원 선거결과 분석 모델을 차용하였습니다
그의 모델은 선거 전 의석 수, 대통령 지지율, 실질가처분소득(RDI)증가율 등을 매개로 결과를 추측합니다
선거 결과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RDI이며, 비경제적 요인 역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Masket은 22년 1월, 43%의 바이든 지지율과 4%의 RDI를 가정했습니다
당시 그의 예측모델로는 하원에서 25석의 손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면 현재, 그 같은 가정으로는 정상적인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현재 40% 수준이며, 2022년 2분기 RDI는 -4.5%입니다
성장을 뛰어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실질가처분 소득을 떨어트립니다
즉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든지간에 고인플레이션을 잡아내지 않으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더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개선된 예측 모델의 결과, 민주당은 하원에서 75석을, 상원에서 11석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결과로 인해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상실하고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며, 다른 정치학 분석모델에 의하면 민주당의 손실이 본 모델의 손실치보다 적게 분석됩니다.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이 손실을 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반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일부는 오히려 공화당의 패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는 정치학 모델의 경우 샤이보수, 혹은 샤이우파의 득표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역사적 인플레이션을 대중들로부터 외면시키기 위해 트럼프를 비난하는 것을 기본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트럼프계와 비트럼프계로 분열되어 있으며 그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충분히 합세할 수 있을지는 변수가 됩니다
낙태권에 대한 권리 역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요소만을 분석했을 때에는 바이든 및 민주당의 압도적인 패배가 예상됩니다
다만 비정치적 요소의 패배로 인해 공화당이 그 충분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화당이 만약 하원을 장악한다면, 케빈 맥카시가 원내대표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시는 실용주의자이며 특수한 이념주의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는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약을 자신의 독선이나 이념에 의해 주도하기보다는 공화당의 여론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보수공화당의 기본 기조로 인해 정부의 적자 감축, 작은 정부, 인플레이션 하강, 성장률 보정, 범죄 감소, 난민 감소의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만 공화당이 국회 과반을 온전히 장악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바이든의 손에 있어 모든 것을 공화당의 마음대로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일방에 의해 추진될 수 없고, 초당적, 중도적, 실용적 기조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중간선거까지 최소한 2년간 그렇게 될 것이고, 이는 미국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국회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통제하고 있고, 공화당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만약 하다못해 하원에서라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바이든의 대량 재정적자 정책들은 감축될 것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규제 강화, 세율 인상을 억제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최소한 민주당은 하원의 과반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여론은 상당한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이 같은 국회와 정부의 분열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할 확률은 15% 미만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15%의 확률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적자재정 확대 유지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국채 수익률 상승, 세율 인상,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RDI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델이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곤 생각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델은 그저 중간선거와 대통령 지지율, RDI(실질소득 성장률)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사적, 통계적 관계성을 볼 때, 역사적 인플레이션, 바이든의 낮은 지지율이 공화당의 승리를 보편적으로 설명하게끔 합니다
만약, 이러한 좋은 상황에서도 공화당이 승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의미로는 공화당의 멸절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의 마지막 불꽃이 살아날지, 아니면 꿈으로 흩어질지는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물이 설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