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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지수 탐독. 의외로 높은 한국, 미국의 무역장벽(요약정리)
2021년 TBI지수는 무역의 장벽을 판별하는 지수. 세계 인구의 84%, GDP 95%, 90개 국가들을 분석
TBI 지수는 0점을 완전 자유, 10점을 완전한 부자유로 가정
2021년의 글로벌 TBI 지수는 4.01점으로 2019년보다 0.5% 증가했으며, 장기적으로 상승세
그럭저럭 자유롭다고 보이는 5점 미만의 국가 인구 비중은 글로벌 32% 수준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약 68% 정도의 인구들은 강력한 무역장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TBI 지수는 종합 지수만으로 단순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세부 조항에 있어 차이가 클 수 있다
소득 관점에서 보면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허물 떄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보편적으로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들은 고소득,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들은 저소득. 물론 한국이나 중동, 미국같은 극히 예외의 돌연변이들은 존재
무역지수와 자유의 상관관계
무역장벽지수와 인간 자유 지수는 약 0.79의 상관관계로 가장 강한 경향을 보였음. 즉 인간의 생활과 문화가 자유로운 국가에서 무역 역시 자유롭다는 뜻
그 다음으로 번영, 경제자유, 인간 개발, 세계 자유, 인터넷 자유, 언론의 자유, 비즈니스, 불법거래환경 등의 순위로 연관성을 보였음. 즉 무역의 자유는 인간 전반적 자유와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
홍콩은 19~21 기준 가장 유의미하게 무역장벽과 자유가 감소한 국가. 중국의 압제 영향
영국은 19~21 기준 가장 유의미하게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자유가 확대된 국가. 브렉시트 영향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대부분의 관세율을 낮추거나 철폐. 면세율을 높였다.
스위스는 자유방임주의 무역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
유럽 선진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무역행태를 보이지만 면세 부문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함
중국, 인도 등은 세계 최악의 무역장벽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산업 전방위적 내재화를 추진 중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최하위권 수준의 높은 무역장벽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로운 무역시스템에 비교적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인도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최악의 보호무역주의를 보이고 있는 한국
코로나 셧다운, 무역봉쇄는 글로벌 사회에 막대한 경기 하락, 실업률 증가를 야기.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봉쇄를 할수록 정치인들의 지지율은 폭등. 이에 연쇄적으로 봉쇄-경기 하락-봉쇄 강화가 코로나 초창기부터 중까지 반복
코로나(코비드)19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면세, 무역 보조금 등의 조치로 의료관련 무역장벽을 낮추었음
반대로 동아시아, 태평양의 몇몇 국가들은 팬데믹 이후 의료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크게 강화. 특히 인도, 터키, 한국 베트남. 주로 진단키트, 소독제, 마스크, 동물, 과일 등을 규제. 이들은 과거부터 비관세 장벽을 강력히 주장하던 국가들이고 그 행태의 연장선으로 보임
코로나 이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여행 서비스 관련 무역장벽은 크게 확대. 하지만 백신,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들은 무역장벽을 빠르게 축소
미중패권분쟁/무역분쟁
트럼프 이후 촉발된 무역전쟁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간 이후 강철 등 일부 철강 품목에 있어서 무역장벽이 완화
디지털 무역장벽
미국은 빅테크 패권국으로써 디지털 무역장벽을 강화하기보다는 유지/완화하고자 하는 측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콘텐츠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하게 디지털 무역장벽을 높인 국가
유럽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역자유를 보이고 있음에도 디지털 무역장벽에 있어서는 중국과 순위를 경쟁할 정도로 최악의 무역장벽 국가로 랭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유럽, 한국은 일반적으로 IT플랫폼, 소셜미디어, OTT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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