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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분 중국 경제공작회의 초간단 요약
2023년도분 경제정책 방향, 핵심과제 설정
사회주의 강화라는 전년도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과 발전에 중심이 바뀐 것으로 보임
중국 경제는 현재 수요 감소, 공급 쇼크(코로나), 잠재성장 감소라는 전방위적 충격을 앞둔 것으로 분석
이에따라 5대 핵심과제를 내수확대, 산업고도화, 시장경제강화, 개방으로 인한 외자유치, 금융 리스크 방지로 설정
내수확대 - 수요 회복에 우선순위(가처분 소득 확대), 주거보조, 비탄소에너지차 지원, 복지 확대 등
산업고도화 - 핵심기술, 핵심부품 내재화 추진, 비탄소에너지, AI 등에 중점을 두어 경쟁력 확보
시장경제 - 국유기업 과잉 비중을 낮추고 민간기업 성장 독려
대외개방/외자유치 - 외자기업이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지적재산권, 법적 권익 확보. 글로벌 스탠다드가 요구하는 수준에 접근함으로써 외자유치 촉구, TPP 가입
경제금융 리스크 방지 - 과하게 긴축된 부동산 유동성 공급 지원, 지방정부 가잉부채 관리
요약
1. 시진핑식 사회주의 강화로부터 내수진작, 부동산 부양 등 보편적인 경제 부양/성장책으로의 회귀(공동부유 삭제)
2. 침체된 내수진작을 강조. 기업규제 완화, 부동산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3. 사회주의 언급을 축소함으로 인해 IT, 플랫폼 섹터에 대한 극도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 있음
4. 내수, 부동산 등 다양한 경로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요약
-전체주의 XX짓 그만하고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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