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에서 쫓겨난 마윈. 기사 감상평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관계. 그리고 자유라는 목표

알리바바에서 쫓겨난 마윈. 공산주의-사회주의의 생산물 점거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마윈 퇴출 관련 기사 요약

• 중국 정부의 핀테크 규제를 공개비판하던 마윈
• 실종설, 체포설, 지분매각 요구, 정부로의 지분증여 요구, 기업의 자발적 마윈 퇴출 요구 등을 지나 결국 지배력 상실
• 지분조정을 통해 마윈 의결권 50%에서 6.2%로 감소. 즉 마윈의 알라바바 경영지배력 상실
• 마윈의 앤트그룹 지분은 10%에 불과. 하지만 관련 법인들을 통해 순환구조로써 지배력 행사
• 향후 중국 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것
• 중국 기업의 저평가 원인인 저신뢰 역시 확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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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 사회주의의 생산수단 점유방식의 차이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결과적 평등이라는 이념적 뿌리는 같다
• 공산주의 이론에서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통과점에 지나지 않는다
• 즉 사회주의란 라이트한 수준의 공산주의다
•  
• 공산주의와 아나키즘, 그리고 좌우익의 자유이념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
• 본래 자유이념은 좌익진영에서 먼저 확산되었다. 아나키즘이라는 일종의 절대자유주의 개념 역시 좌익진영에서 주류로 확산되었었고, 국내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신채호가 있다.
• 좌익진영은 결과적 평등을 통한 권력과 세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다. 
• PC주의, 페미니즘 역시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좌익적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 하지만 결과적 평등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인간은 일반 보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내어 상대에게 베푸는 것은 한도가 있다.
• 일부 잘난 사람, 일부 사회적인 사람, 일부 타인에게 호혜적인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 인간 대다수, 인간 보편이 결과적 평등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잇점 상당수를 타인에게 무상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결국 결과적 평등이라는 극단적 평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제력을 통해 경제력의 근본원인인 생산수단, 그리고 생산수단의 결과물인 사회적 경제적 과실을 강제분배하게 된다.
• 그것이 극도로 심해지면 공산주의인 것이고, 라이트하거나 우회적인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 그 과정에서 인간의 근본동력인 욕심과 이기심, 소유욕, 타인에 비해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를 지나치게 찍어누른 것이 공산주의이고, 그 폐해를 지켜본 좌익진영이 충격을 먹고 대체적 선택한 것이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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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진영의 자유주의는 같은 자유를 지향하지만 방식이 다르다.
• 우파진영의 자유주의는 절대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추구한다.
• 행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되 책임 역시 스스로 져야한다는 것이 우파이념이고
• 좌파이념에서는 모든 결과는 사회적 영향력의 산물이므로 개인의 책임은 없고, 시스템의 책임,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므로 그 책임 이행을 위해 국가 등이 강제 개입하는 것이다.
•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 평등, 결과적 자유를 위한 책임의 제거가 권력의 강제개입을 강요하고, 강제개입이 다시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 즉 결과적 자유를 목표로 하기 위한 개인의 책임 소멸이며, 개인의 책임 소멸을 위한 집단(국가, 시민단체, 노조, 코뮌 등)의 강제력 행사이다.
• 예를 들면 이태원 사태를 볼 때에도 좌파와 우파간에 견해의 차이가 발생한다.
• 우파의 경우 이태원에 방문하는 것, 위험지대에 이동하는 것 모두 개인의 선택이며 그 리스크 또한 개인의 책임이다
• 좌파의 경우 이태원에 방문함으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는 개인의 책임이 없고 국가 혹은 집단의 책임이라는 관점이다
• 물론 현실정치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견해 외 스스로의 이념과 집단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원칙을 까부수는 내로남불 현상은 좌우 어디서든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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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결과적 평등에 도달하기 위해 생산물을 사회, 정부, 혹은 당이 독점하는 방법론은 다르다
• 공산주의는 당 혹은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기업, 장비, 토지 등
• 사회주의는 정부가 직접 생산수단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완화되고 우회된 방법을 사용한다.
• 예를 들면 몇년 전 유행하던 조지이스트와 같이 토지 국유화, 토지 일부 국유화, 토지 국영기업화, 증세 역시 일종의 생산물의 강제분배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직접적으로 생산수단을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연금 사회주의라는 방식으로 기업에 우회적으로 경영 강제력을 끼친다던가, 노조 혹은 코뮌(시민단체, 무슨무슨 위원회)등의 영식으로 경영에 강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게끔 제도를 형성하여 경영권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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