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0.25% 인상 3.5%. 금리인하 시기상조. 한국은행 총재 기자인터뷰. 2023 1월

금리0.25% 인상 3.5%. 금리인하 시기상조. 한국은행 총재 기자인터뷰. 2023 1월

개인 감상평
경험이 일천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중앙은행장은 재닛옐런, 파월, 이주열, 이창용밖에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경제를 직관적이며 미래까지 감안해 비이념 실무적인 정책을 편다고 느낀 사람은 이창용이다.
재닛옐런은 이념적 성향이 매우 강했고, 파월은 강직했지만 다소 경기를 판단하는데 느리거나 부족한 면이 보인다고 느꼈다. 이주열은 조기 금리 인상을 매우 잘했지만 정치권 눈치 많이 보는 것과 맨날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물론 그것이 한국은행 총재의 전통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들었다. 하지만 이창용은 강직성, 비이념성, 실무적 경향, 경제전망, 정치권 눈치 안보기 등 모든 부분에서 매우 강력한 올라운더라고 느꼈다. 다만 지나치게 직설적인 경향이 있어 혹여라도 대중이나 정치인들에게 트집잡힐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번 0.25 금리 인상은 합리적이었고,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꺾는 발언, 기자들과 시장의 헛소리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언급한것 등 아주 만족스럽고 기대 이상(사실 중앙은행장들이 현실을 즉각 반영해주리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의 기자간담회였다.

나는 아마 평생동안 두고두고 최고의 중앙은행 총재로써 이창용을 언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창용 전까지는 말기의 이주열이 가장 마음에 들었지만 이제는 이창용이다.
깜짝 놀란점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의견들과 거의 같다는 점이다. 영상 내용을 듣는 내내 감동에 벅차올랐다. 내 의견은 증권가의 주류 의견과는 다른만큼 뭐랄까... 솔직히 위로가 되었다. 사실 시장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다들 A라고 말하는데 B라고 말하는 내가 틀린것이 아닐까 자주 생각하게 된다.

2023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기자간담회 요약
기준금리 3.25에서 3.5로 0.25% 인상
글로벌 거시경제 개요
금리상승, 기저효과 감소, 에너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시작.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인플레, 근원인플레, 기대인플레 모두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행하면서 경기 둔화 지속 중
중국의 경우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의 위드코로나 정책 실행.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경기 둔화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달러 약세
석유 가격 상승세 둔화, 하지만 전기요금(등)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
누적된 비용압력이 공공요금, 상품 가격 등에 후행적으로 반영되면서 2월중에는 인플레 상방압력 가할 것, 하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2023 11월경에는 약 3.6% 근방으로 둔화될 것
장기 시장금리 하락, 회사채, CP스프레드 축소
주택가격 전국에서 하락폭 크게 확대. 이로 인한 가계대출 감소세 지속
인플레는 점진적으로 하락하겠지만 목표수준(2% 근방)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함
추후 경기상황을 봐가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

기자와의 질의응답
(이창용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제 말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창용의 발언보다 매우 공격적으로 썼으며 제 개인 해석 부분이 첨가되었으니 원문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에서 직접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Q. 11월과 비교해 최종금리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가?
A. 언론에서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3개월 이후의 기간정도의 최종금리를 논의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최종금리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
최종금리 3.5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3.75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변수는 계속해 발생하고 그 영향을 반영해서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지, 최종금리 3.5! 이런식으로 절대적으로 최종금리를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다.
11월 한국 성장률 1.7%로 전망했으나 1월 현재 추가적인 경기 하방압력이 있다고 본다. 반도체, 이태원사태, 중국코로나 등으로 인해 4/4분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다만 23년1분기에는 한국 재정 조기집행, 에너지 겨울쇼크 종료 혹은 기대치보다 약하다는 점, 미국 노동시장의 타이트함 등을 보았을 떄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 
경기침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한국의 경기는 글로벌 주요국에 비해 나은 편이다

Q.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금리인상 종료라고 해석된다. 그것이 맞는가?[블로그장 첨언 : XX 진짜 XX 어떻게 저 내용을 듣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도저히] 물가 중심의 정책 기조를 한다고 했으면서 금리 인상 종료론은 기존에 해왔던 발언과 반대되는 것 아닌가?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라고 전에 언급했는데 지금도 같은 의견인가? 시장에서는 조기금리인하론, 조기피벗론 등이 주류인데 이와 생각이 다른가?
A.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내 분명히 다시 말한다. 현재 3.5~3.75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후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했지 그것을 갖다가 금리 인상이 없다는 식으로 곡해하면 안된다.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뜻으로 과거에 그런 말을 한 것이고, 인플레가 다소 하락했으니 단순히 물가만이 아닌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 역시 시기상조다. 물가가 목표수준에 수렴해간다는 확신이 아직 없다. 여전히 물가가 높고,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목표를 먼저 달성한 뒤 금리인하를 논의하든 말든 하는 것이다.

Q. 환율 1400원 넘어갔을 떄 이창용총재가 상투론을 언급했다. 현재 환율은 1200원대인데 원화강세에 대한 전망을 묻고 싶다.
A. 2022 9~10월경 환율 언급을 했던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아무리 봐도 과잉이었기에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중앙은행 총재로써 시장가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급을 한 것이다(시장 영향력 행사). 당시에는 예외상황인 것이고 현 상황에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본다[블로그장 -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Q. 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해간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금리인하를 연준보다 먼저 할 수 있는가?
A. 변명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과 언론이 과거 발언을 과대해석한 것이다. 과거에 발언했던 내용은 연준이 급격히 금리인상을 하는 상황에서 혼자 금리인상을 안할 순 없다는 이야기였지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한다던가 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Q. 경제학회는 한미금리차 0.75%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미금리차는 1%차이가 나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채권 장기물은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 보는지 시장의 착각이라 보는지?
[블로그장 - 이것 참 멍청한 소리다. 영상을 듣다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해졌었다. 이창용 또한 언급했지만 개인 견해도 써본다. 현재 금리차가 1%인데 그들 말대로 하면 원화강세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원화강세는 발생했다. 왜? 금리차로만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피크론, 리세션론, 리세션으로 인한 금리인하론, 중국 위드코로나, 유로존의 상대적인 긴축기조 강화(늦었으므로)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요인을 모조리 없애보리고 금리를 1% 차이로 맞추는 것이 적정하다? 이 무슨 멍청한 소리들인가... 실제 저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는 그런식으로 많이 나왔고, 베이비스텝 밟은 이창용을 많이들 비판했었다. 그러나 어떤가? 이창용의 정책이 정석에서 벗어난 커다란 부작용을 일으켰는가? 전혀 아니잖은가. 진짜 저런 멍청한 소리 하는 놈들은 진짜.......... 하아...........]
A. 금통위원들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열어두자라고 한 의도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단일 요인에 의해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망, 유가, 주요국 금리, 중국 경제, 중국 위드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회복 가능성, 경상수지. 그로 인한 물가 압력 등 그런 불확실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정환율제가 아닌 이상에야 금리차 요인만에 의한 자본이동이 결정되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 현실이 아니다. 물론 금리차가 과격하게 벌어지면 영향은 있겠지만 단순히 금리차가 몇 퍼센트 벌어졌냐에 따라 급격하게 자본이 유출되고, 유입되는 현상은 없고, 이론적 근거도 없다.
[블로그장 - 미친다 미쳐 ㅜㅠㅜㅜㅜㅜㅜㅜㅜ]
또한 환율의 추세가 바뀌었을 때 기준금리만으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 고로 기ㅖ적으로 금리격차를 통해 환율 방향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해보라. 2022년 7~10월경,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인상 할 떄 다들 금리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유출 발생한다며 발광(블로그장식 언어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 다 틀려놓고 이제와서 같은 소리를 반복 할 이유가 없다. 그 시기를 복기해보시라.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리세션론으로 인한 것, 인플레 하락으로 인한 것.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락한다는 것은 물가 하락과 연동되므로 금리 하락과도 연동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영향 또한 강하게 받고 있다. 당연히 에너지 가격 하락은 물가 하락이므로 다시금 금리에 하방압력을 가한다. 즉 최근 금리역전, 장기물 하락을 경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에너지-물가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Q. 금리인상 파급효과를 지켜본다는 말이 금리 추가 인상 없이 지켜본다는 뜻인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경제성장률 하향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해는가?
A. 12월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위드코로나. 급격한 위드코로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나빠졌다. 추가적으로 이태원사태, 추술 감소 등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1월경의 경기지표는 괜찮은 편이다. 금리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딱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여태껏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변수도 많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3개월 정도를 바라보며 통화정책을 미세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 금통위가 아닌 총재 본인의 의견은 어떠한가? 현재 전망대로라면 금리인하는 하지 않는가? 부동산 버블 폭발으로 인해 경기 그 자체에 거대한 부의 효과가 발생할 경우 금리인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일단 베이비스텝 결정이 4:2로 다수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총재가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향후 3:3으로 의견이 갈리게 되면 그 때는 총재의 결정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만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한 쪽을 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인하론에 대해서는 결국 어차피 원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가, 경기, 성장률 등의 요인을 봐가며 결정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는 물가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고, 물가 목표치는 장기적으로 2%이며 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금리 인하는 없다.
글로벌 중앙은행계에서는 인플레 5% 수준이 지속되면 이것이 고착화되며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의 일반론적인 사안을 보았을 떄 5%가 그 기점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물가상승에 관심을 갖고, 2% 정도면 물가를 감안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한다고 한다. 5% 수준이 되면 큰 영향을 받기 시작되는데 그를 경계하는 것이다.
2022년은 5%대 물가가 주류기 때문에 그를 통화정책의 주요 개입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2023년에 그를 벗어나느냐 마느냐를 보고 향후 조정을 할 것이다.
통화정책은 경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부동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재정정책의 영역이지 한국은행의 영역이 아니다. 유동성을 강제 공급해 부동산 하락을 막자는 것은 잘못되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은 과도한 레버리지, 과잉상승 등으로 인한 정상화이며 정부의 재정정책 등으로 행하는 것이지 유동성, 금리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제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 경기 전망 하향에 대한 것, 지난 번 3.75 금리 인상론을 펼치는 사람이 2명이었는데, 이번에 3명으로 늘어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에너지 하락으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는 측면이 있지만 향후 공공요금 인상, 중국 위드코로나로 인한 상방요인이 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유가가 폭등한 2022년,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던 나비효과가 2022년 말, 2023년에 적용되고 있다. 
포워드가이던스라는 것은 어떠한 전제 속에서 기능하는 것이다. 전제가 바뀌면 포워드가이던스 역시 변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포워드가이던스라고 부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우리들의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조건 딱 하겠다. 라는 선언이 아니다. 그런식으로 왜 자꾸 전망이 변하냐고 하면 시장에 금통위 견해를 전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금통위들의 생각은 그 때 그 시기 그 상황속에서 전제조건에 의한 전망이고, 전제조건이 변하면 당연히 전망도 변한다.

Q. 만약 중장기적으로도 2% 물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물가 목표를 조정할 것인가? (확장 통화론자들의 4% 인플레론) 2023 하반기 경기 회복론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같은가?
A. 2023 초순경에는 5% 물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다만 연말 정도 되면 3.6% 근방으로는 떨어질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있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인플레 수준이다. 
평균 인플레 3%, 4%론은 매우 잘못되었다. 이것은 골 못 넣는다고 골대를 옮기자는 이야기와 같다(골대 넓이를 넓히자) 그런식이라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상향되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만약 물가가 예상경로대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금리를 올릴 뿐이다(금리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라고 발언)
2023 하반기 경기 상승론은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 하는 말이다. 그것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론적인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다.

Q.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가 부동산 투기 조장하게끔 만드는 것 아닌가.(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비판좀 같이 해줘)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창용 총재가 다 해서 추가적으로 적을 것이 없다. 이창용의 견해와 내 견해는 거의 같다]
A. 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과잉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면이 있다. 물론 그런것으로 인해 가계부채 상승 우려는 분명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명백한 하락장인 상황에서 규제 조금 풀었다고 대규모의 부동산 대출이 일어나거나 부동산 폭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또한 DSR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급격한 가계부채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추후 경기 회복국면에 가계부채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최근 금리인상,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런 문제들은 경기 상승국면에 발생할 문제들이지 지금 발생하며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Q.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전망된 상태에서 1분기까지 마이너스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A. 1분기는 아직 답을 하기 어렵다. 다만 4분기의 중국 제로코로나 요인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시 1~2개월 이후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 임금상승률 소폭 하락,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전망보다 나아지는 구석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8SoWYQ07AU&t=246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