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정치 편향적 수업을 하는 교수 비판

지극히 정치 편향적 수업을 하는 교수 비판

 

역사수업인지 사회주의 이념 강의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학도로써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본 강의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사회 :
1. 기부 많이하는 사회,
-미국의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기부를 90% 가량 한다? 절대 아닙니다. 일부 사례일 뿐입니다. 기부 많이하기로 유명한 빌게이츠도 90%의 재산을 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 상속을 통해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기타 다른 부자들의 기부내역을 살펴보았지만 전체 자산의 50% 이상 기부한 내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런버핏이나 빌게이츠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미국의 평균 기부행태가 대한민국보다 활성화 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

2.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고, 영업이익을 스스로 낮추는 기업,
-세계적인 기업 애플도, 아마존도, 도요타도, 삼성전자도, 그 어떠한 글로벌 대표 기업도 스스로 납품단가를 높이지 않습니다. 애플은 애플스토어의 수수료 과다로 인해 소송을 당할 정도이며, 구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의 경우 그 기술력 좋은 국내 중소기업을 놔두고 해외의 저임금 국가에 공장을 분할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 해 놓았습니다. 샤오미의 경우 일정 퍼센테이지의 이익률을 정해놓고 잔여 이익을 투자/지급 형식으로 나누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보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편타당한 사업방식이 될 것이라 검증된 바 없습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313720i 애플의 10년 최저 영업이익률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21.5%입니다. 그 어떤 글로벌 최고의 기업도 영업이익률을 강제로 낮추는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3. 세율을 높이는 국가(최고 구간 기준 80% 수준) "서유럽의 세율은 80% 정도이다"
(국회 예산처)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18.5%)(현재 19.9%로 증가)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상위권 나라를 살펴보면 덴마크(45.8%), 스웨덴(33.65), 핀란드(31.2%), 프랑스(28.5%), 호주(28.2%), 영국(26.4%), 독일(23.1%), 미국(20.0%), 일본(18.6%) 등의 순이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707_OECD
만약 말씀대로 세율이 높은 국가가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세율은 2배 가까이 올라야 할 것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84719/

4. 자가소유를 줄이고 국가 주도의 임차인이 주류인 나라.
자가보유 감소 > 임차인 증가 > 주거비용 증가 > 소비 여력 축소, 재산 축적 불능, 서민일수록 더더욱 불능
국가 주도 공급의 경우 > 국가 주도 공급 > 세율 증가

5. 부동산 투자(투기?)가 없는 나라
부동산 상승이 투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투자와 투기의 명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만약 투기가 투자와 동일한 뜻이라면 납득할만하나, 그러한 뜻으로 쓰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지표를 보아도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전 세계, 특히 수도권, 산업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증가합니다. 일반 소득 증가보다 자산가치 증가가 급격합니다. 유동성을 줄이면 당연히 자산가치 증가속도가 하락함으로써 소득 증가율과 자산가치 증가율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중 모두가 정부의 재정지출(재정적자, 추경, 코로나추경, 인프라투자 등)을 이용한 경기 부양을 원하고 있느며 이는 지지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역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할 경우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몰락. 그리고 위기상황에서의 기업의 유동성이 옥죄어짐으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연쇄파산이 IMF때와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대폭공급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대중의 지지와, 유동성의 장기 함정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대중들이 그를 인지하고 전 세계가 하나로 힘을 모아 유동성 공급을 끊어낸다면 말씀하신 '유토피아' 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으나 해당 '유토피아' 의 문앞에는 유동성의 급격한 축소로 인한 과거의 대공황보다 더 큰 공황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이 되었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든. 어쩄든 추가 유동성이 필요할 것이고..

6. 국가주도의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세율을 높이고, 주거의 공급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 분께서 왜 익숙하지 않으신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내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추가합니다.
주요 선진국 자가보유율
(2018)미국은 64.2%이며 일본 61.9%, 캐나다 66.5%, 영국 64.2%, 프랑스 64.9% 등이다

대한민국 (자가보유율)
'자가'를 보유한 가구도 '14년 58.0%에서 '19년 61.2%로 꾸준히 증가하여 '06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것 외에도 OECD 최저수준의 주거비용 등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자세한 질문 감사합니다.
주신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되는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경제학도로서 객관적 자료에 의한 문제제기 충분히 수용합니다.
질문자가 적시하셨듯이 제시한 근거들은 일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유럽 고소득자의 세율이 높은 것도 미국의 기부문화가 우리보다는 일반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자산가의 기부문화를 미국전체의 문화처럼 일반화 시킨 것으로도 보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이상 소위 사회주의처럼 보이는 이러한 주장들이 편협된 강의자의 이상주의적 견해로도 보일수 있습니다
다만 본 강의는 토지가 인간사회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 갈 것이고 땅과 그 땅위에서 이루어져온 인류의 역사를 땅과의 관련성에서 지속적으로 연관해 봄으로서 땅이 인간에게 갖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기획된 과목입니다
때문에 강의자의 견해가 사전에 깊게 반영된 구조화된 관념이 투영되어 은영 중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고 사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그 욕망들을 조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구조로서의 시장기구를 도입한 자본주의를 저도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개인적으로 결론합니다.
부동산을 투자와 투기로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이나 실거주 여부 등을 투기요소로 이용하지만 이는 사실 주택을 하나의 공유재로 보는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은 토지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혹은 토지공개념적 사상에 기초한 죠지헨리의 견해에 따라 토지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증가는 불노소득으로 파악하는 견해라면 부동산차익은 모두 투기입니다. 그러나 토지도 예외없이 경제적 이득이 발생될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인의 기본적 권리라 봅니다.
다만 양해 말씀드리듯이 강의자는 토지에 대한 시각을 공개념적 가치에 기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시혜물로 인간들이 같이 살아가야할 터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과정되거나 편향되거나 혹은 역사나 철학 혹은 토지에 대한 견해가 편협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수강바랍니다. 앞으로도 불편한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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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이딴 글이나 쓰니까 학점도 강제로 떨궈버리고 점차 교수들이 상대를 안해주지 ㅋㅋㅋㅋㅋㅋ 지나고 보니 참 좀 그렇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