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과도한 정당정치 개입에 대한 생각

윤석열의 과도한 정당정치 개입에 대한 생각

 

 최근 윤석열의 과도한 정당개입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불법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당정치에 개입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박근혜는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했다.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올라갔듯 사법체계의 정점 중 일부였던 윤석열의 정당정치개입은 "쟤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앞선다

내 가치관은 중도에 가깝지만 그래도 우파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윤석열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보지만은 않는다. 하지만 정당정치에 대한 개입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데는 크게 동의한다. 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 잘 알지 못하지만 법률을 떠나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이상으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가의 공정한 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이준석 팽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의 중도계층 배제는 자신의 지지율이 보수+중도우파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싶기도 하다. 오로지 자신과 의견을 함께하는 콘크리트반공보수들만이 자신의 아군이고, 의견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 자신을 지지했던 중도우파 세력에 대해 지극한 혐오감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준석 사건 떄에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이준석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준석만의 잘못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제와서 보면 윤석열은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른 사람을 권력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성향으로 보인다. 물론 길거리 저자에 돌아다니는 일반인으로써는 아무 문제 없겠지만 민주화 시대에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전체주의적 성향을 진하게 가지고 있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인간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며 또한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그가 변하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중도표를 가지고 있는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을 모두 내치게 되면 법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지지율 역시 최소한 일부 이상은 떨어져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윤석열의 지지율은 재하락 위험에 당면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중도계층을 다시 포용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중도를 포용할 수 있도록 조언했던 사람들이 전부 팽당한 상황에서 다시금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 국민의 지지율은 국회 구성을 바꾸며, 이는 정부의 동력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이 친우파적이기는 하지만 그 정책들의 동력들을 확보하려면 필연적으로 중도계층을 확보해야만 한다.

중도계층을 배제하려는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 힘 정당을 완전지배해 자신의 따까리로 부리려는 윤석열의 국정동력이 향후 2~3년 뒤에는 거의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적어도 지금은 확신을 가지게 된다.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한 지식인은 이렇게 말한다. 우파적 관점에서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 이상으로 현재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배신자들을 쓸어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야 동일한 관점에서 문재인이 정당정치에 개입해 전체주의적 국정동력을 확보했던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다른 점이 있다면 좌파에는 현재 중도비율이 낮고, 보수우파진영에서는 중도비중이 높다는 차이 뿐이다. 좌파는 중도가 없어도 돌아가지만 현재의 보수우파는 중도 없이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 보수우파 진영 역시 자신들이 좌파들을 비판했던 논지 그대로 내로남불하는 사태가 너무나도 역겹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권력 남용 사례들을 보아할 떄 윤석열 정부의 인물들 역시 과거 정부들의 사례와 동일하게 정권이 끝난 이후 줄줄이 감옥에 갈 사람들이 속출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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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의 합법성은 구체적인 상황과 국가의 법률 및 헌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대통령은 어느 정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당파적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대통령이 정당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이 없으며, 대통령은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특정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정당정치 개입이 비판받고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경쟁이 치열한 정당 체제는 때때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동맹을 위해 선거를 좌우하기 위해 영향력을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치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정치적 야당을 억압하거나 국가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비난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정당 정치 참여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당 정치에 개입하는 합법성은 국가마다 다르며 각 국가의 특정 법률과 헌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가 어느 정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당파적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 정치에 대한 개입은 부적절하거나 위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가 당파 정치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통령 제도에서 대통령은 정당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므로 정당의 의제를 추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회 체제에서 총리는 의회에서 다수당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여 정당과 정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 원수의 정당정치 개입이 합법인지 여부는 각 나라의 구체적인 법과 헌법, 각 사건의 사정에 달려 있다. 개입이 기술적으로 합법적인 경우에도 여전히 힘의 균형과 민주적 절차의 무결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정치 개입에 대한 장단점은 구체적인 상황과 개입의 성격에 달려 있다. 그러나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대통령은 정치적 의제를 발전시키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부의 지원 연합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정치적 안정을 촉진하고 극단주의나 분열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정당 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은 사법부 및 기타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적 절차의 무결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개입은 편견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정치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개입은 정치적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더 분열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한 진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개입은 권력 남용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 정치에 대한 대통령 개입의 구체적인 장단점은 상황과 개입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구체적인 상황, 대통령의 타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 수행 능력, 이해관계자,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인식.

일반적으로 지지율이 낮으면 대통령이 정책 의제를 추진하고 대중과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원동력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를 되찾고 국정운영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정부의 다른 부서 및 이해관계자와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등 지지율 하락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주요 정책 영역에서 성공을 달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국정 운영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자질과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