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국민연금 이슈. 왜 정치논쟁같은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나 하다가 이제서야

뒤늦은 국민연금 이슈. 왜 정치논쟁같은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나 하다가 이제서야

 

솔직히 말해보자. 아니 여태껏 이런 중요한 사안은 내비두고 구두가 어떻니, 금괴가 어떻니, 강아지가 어떻니, 판다가 어떻니, 생태탕이 어떻니, 누가 뇌물을 쳐먹었니 이딴 소리만 하루종일 떠들고 있었던 것이 소위 정치충들의 행태다. 물론 그런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소재를 놔두고 중요도가 낮은 신변잡기에만 매몰되어있었던 것이 바로 정치충들의 행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가 아는 것만도 이명박 이전 시대부터다. 그 긴 세월동안 국민연금 개혁안은 아무도 손보지 않았다. 국민연금 시스템을 해체하던지, 국민연금 요율을 높이던지, 국민연금 수혜를 줄이던지, A to A 형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수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요율은 손대지 않고 국민연금 수혜액만 늘렸던 것이 그동안 정치인들의 행태다. 그리고 그 연장선이 오늘날의 국민연금 요율 상승이다. 국민연금 요율 상승은 선택지중에서는 그나마 손쉬운 임시 봉합책이다. 국민연금 시스템 해체, 국민연금 수혜 축소, 완전한 근본적인 시스템 교체에 비해서는 품이 덜 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예 손대지 않는 것보다는 그나마 국민연금 시스템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된다. 

 

나는 A to A 방식으로의 전환을 하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이재명식 국민펀드 형식으로의 전환이 올바르다고 보았다(내가 거의 동일한 주장을 했던 것은 약 2019년 경). 하지만 어찌되었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렀고 이제야 문제가 터졌다. 유럽식 복지를 꿈꾸는 좌익들은 유럽처럼 조세부담율 45%에 달하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막상 이번처럼 일종의 준조세 성향을 띄는 국민연금을 통한 간접증세를 두들겨 맞아보면 그 땐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2017~2022년간 꾸준히 증세를 요구해왔으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조세부담율(실질조세율) 증가를 실드쳐왔던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좌익들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들이 이제껏 주장해왔던 주장, 정책방침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나는 국민연금 요율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저복지 저세율 정책, 이른 바 작은 정부론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 타인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내가 바라는 정책일 뿐이다. 그저 내가 분노하는 부분은 사람들의 내로남불적인 행동 태도 뿐이다. 고복지 저세율 정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말로는 고복지 고세율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복지 저세율을 주장하고 있다. 나는 그런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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