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 소멸이슈 있는 공적연금 대신 사적연금 선호

 

• 연금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확대 중. 명목 GDP 대비 약 84% 수준의 규모
• 국민연금의 2018~2021 평균 수익률은 약 9%로 사적연금에 비해 높아
• 사적 연금의 비중은 문재인정권 내 46.4%에서 43로 하락
• 시장 내 국민연금의 비율은 54.6%, 개인연금 21% 퇴직연금 17% 주택연금 4.8% 수준

• 사적연금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 보험이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금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기 어려워
• 다만 최근 보험의 비중이 70% > 65%로 낮아지고 예금 15% > 16.5%, 펀드 5.7% > 8.8%로 확대되고 있어 연금 본연의 기능을 찾아가는 중
• 하지만 아직 미약한 추세이고, 이는 2020~2021 글로벌 코로나 유동성 장세로 인한 덕이 커 추후 하락장세분을 감안해야 제대로 된 성장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연 500만원 이하 수령자가 82.5%로 월 41.6%의 수령액으로는 풍족한 노후생활은 불가능한 금액

향후 연금시장에 대한 전망

• A to B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은 고갈 우려가 점진적으로 확대 중
• 연금 고갈우려가 점차 커져가는 공적연감에 대한 신뢰감 하락으로, 젊은층에서는 공적연금 대신 사적 연금에 기대를 거는 중
• 현재는 작은 시장시지만, 향후에는 젊은 층의 트렌드에 따라 사적연금시장의 확대 추정
• 연금 운용 방식으로는 개인형 IRP가 주목받고 있으며 개별종목 직접투자가 금지된 IRP 특성
• ETF 자금 유입으로 인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저변동성적 유동성 공급을 추정
• 다만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의 비중이 높아질 시 이 역시 저변동성보다는 고변동성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 높아
• 젊은 층의 해외 투자 성향을 보았을 때, 해당 자금이 국내로 충분히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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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연금시장에서는 고갈이슈를 소멸시키기 위해 연금수령시기 연장, 정년 연장,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 중
• 사적연금의 활성화 및 개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의 세액공제 확대,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 제한, 연금 자문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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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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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 [펌-이슈] - X 曰 "국민연금 고갈? 증세 + 무제한 국채 발행으로 해결 ^ㅗ^"

X 曰 "국민연금 고갈? 증세 + 무제한 국채 발행으로 해결 ^ㅗ^"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오랜 기간 국민연금제도를 운용 중이고, 현재까지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간다. (유럽 국가들은 소득의 18~20%를 연금 보험료로 낸다. 우리가 9%로 버티는 것은 막대한 기금과 기금 운용수익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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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5년마다 얼마나 건강한지 재정상태를 체크 받는데, 2018년에 실시한 4차 재정상태 계산에서 나온 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이다. 원래는 2060년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출산율 저하로 3년이 단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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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매달 9만 원을 내서 누군가 40만 원을 돌려다는 상품이기에 엄청난 수지 불균형 적자 상품이다. 이런 상품이 앞으로 40여 년이나 버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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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기금을 쌓아두고 국민연금을 나눠주는 국가는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까지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금 없이 100% 국가 재정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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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나 보험률이 9%에서 20%까지 인상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당겨지는 데에는 수익률보다 출산율 저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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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한해 사이에 123조 원 늘었다. 이중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51조 원이니 기금 운용수익이 72조 원이었다. 2021년 7월 말 기준 수익률은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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