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군간부, 공무원 급여의 상대적 하락이 말해주는 것

 

 

최저임금 인상과 군간부, 공무원 급여의 상대적 하락이 말해주는 것

나는 일반병 월급을 올리는 것은 일종의 모병제로 나아가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수년 전부터 주장해왔다. 나는 모병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급격한 일반병 급여 인상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킴을 주장해왔던 것이다. 지난 시간을 되돌려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자영업자들의 마진율을 하락시켜 자영업 고용여력을 하락시키고, 동시에 서비스 가격을 강제 상승시킨다.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상대적으로 상승하지만 이내 고위 직종들의 임금이 동반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애초 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임금이 동반상승하며 고용주는 고용으로 인한 마진을 재계산해야 하며 마진이 적자거나 혹은 이익이 남지 않는,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게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업계, 업종, 고용주, 사업체의 문제로 임금이 상승되지 못했을 떄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시장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지켜보고 있다. 군대에서는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일반병의 기하급수적인 대우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간부들의 지위는 하락했다. 사회에서 격을 결정짓는 단일화된 요소는 거의 금전적 요소인데, 그 금전적 격차가 급격하게 메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간부들의 입지가 하락한 것이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 부분만 이야기 하는 것이다. 결국 간부가 간부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책임뿐 아니라 권한과 격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은 적고 격도 낮아졌으니 생기는 현상들이다. 권한은 둘째치고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여와 복지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있는데 그게 어디 쉽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병사 월급을 늘릴 떄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일이다. 병사들의 급여를 늘리면 당연히 간부들의 급여도 강제로 밀려올라가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공무원과 기타 다른 업종들 역시 같이 임금이 밀려올라가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하다못해 중국집 배달부 임금만 올려도 당장 주방인원들이 자신들도 급여를 올려달라고 난리를 친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두고 국가가 강제로 임금과 급여수준을 통제하는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