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인플레이션(2024 긴축) vs 일시적 인플레이션(2024 완화) 연구자료 감상평

 

항구적 인플레이션(2024 긴축) vs 일시적 인플레이션(2024 완화) 연구자료 감상평

 

 

 

-인플레이션 일시적 논란은 2021년 중후반 즈음에 발생했다. 당시 중고차 가격의 상승, 코로나 셧다운, 코로나 무역 지장 등의 원인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튀어올랐을 뿐이라며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이나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파월, 폴크루그먼 등. 하지만 래리서머스를 위시한 나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인플레이션 요인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 패권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단절화, 분절화, 그로 인한 비효율, 과거에 비해 새로운 시대가 점점 노동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물론 이 부분은 자동화, AI 기술발전으로 인한 물가하락과 경합되지만 단기, 중기적으로는 자동화,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단기, 중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압력에 더욱 가깝다고 보았다), 과거 양적완화 시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았던 코로나 유동성 공급정책 등.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의 분절화, 단절화, 블록화 등은 미중패권분쟁 이후 소위 경제적 합리성으로 개선될 수 없는 불가피하며 변화 불가능한 절대적 요인으로 보았다.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물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이라 보았고,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 추세로 금방 회귀한다는, 물가가 일시적이라는 논리에 부정했다.

특히 재닛옐런, 폴크루그먼 등은 소위 좌파진영에서 주장하는 순수한 케인지언이라고도 보기도 어려운 주장을 계속해왔는데,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MMT론자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만은 없는 내용들이었다. 특히 최근의 주류 좌파들이 주장하는 바는 전형적인 MMT논리인데, 통화량을 끊임없이 늘려도 증세와 기술 발전, 그로 인한 공급망 효율화, 개선 등으로 물가를 장기하락추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밀턴프리드만의 통화론을 완전 신봉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편향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후 폴크루그먼이 자신은 틀렸다고 인정했듯이 그의 주장은 3년 가량이 지난 지금 허황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게 되었다.

 

-물론 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글로벌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다만 전쟁의 단일 영향이 모든 다른 변수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사람일 뿐이다. 특히 윗 문단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 이후 밸류체인의 생태계의 변동, 러-우 전쟁 등은 합리적인 경제정책이나 기업 개개별의 판단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수로써 해결 불가능한 부분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어떠한 요인이 발생해서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한들 해당 공급망 요인이 해결되겠는가?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이 러시아에 가졌던 경계심이, 동유럽의 러시아 침공에 대한 두려움이,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보다 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위협들이, 무역 제재들이, 정치적 공세들이,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보고, 그러한 요인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분절화, 단절화를 반영구적으로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리즘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러하리라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 내 글로벌리즘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진영, 그리고 점차 글로벌리즘을 부정하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는 친트럼프류의 새로운 보수층의 확대가 그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2022년은 전방위적인 통화량 감축의 움직임이 보였지만 2023년 들어 SVB, 중소은행 사태 등이 터지자 연준은 일시적 통화공급량 증가(이후 긴축 재개),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적자재정정책(IRA, 학자금 탕감 등)을 통해 연준의 긴축규모를 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2024년 들어 다시금 금리인하론에 마주한 상황이다. 금리인하론자들의 주장은 향후 경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오늘만 해도 홍해 이슈, 러시아 정유소 공급, 글로벌 경기 반등 등으로 인해 유가가 80달러 저항선을 돌파한 상황이며 증시 역시 미국을 위시한 일부 국가들은 역사적 추세 이상의 버블밸류에 도달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물론 베이비스텝 정도의 금리 인하가 당장 경기 자체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많은 경기 요인들이 상승하는 상황에 금리 인하로 불을 붙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최근 월가 예상치의 2배가 나온 PPI 등을 보면 연준의 언급대로 명징한 지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2022~2023년에 급격히 하락하던 물가상승률(YOY)의 추세가 진정되었다는 것이다. 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후행성 물가지표인 부동산의 영향이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는 다르다. 후행적이건, 선행적이건간에 이는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이기에 그것을 상황에 따라 넣고 빼가며 분별해 물가를 바라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인플레 일시론을 주장했던 근거로 추종되었던 주장 중 하나는 중고차 가격이 시장물가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며, 이는 다른 물가들을 동반하지 않는 개별적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시장물가들의 상승 등을 근거로 이미 대규모 인플레는 실존하며, 그것이 후행적 지표로써 시장에 드러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플레율을 넘는 PPI가 그 증거 중 하나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후일 사실에 부합하였다. 나는 볼커 때와 같은 인플레 재발 사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물가, 자산 밸류들이 평균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긴축을 강화시키거나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기 하락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스티키한 상황에서 어떤 정부정책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논의되고 있다. MMT론자들은 경기를 부양시켜야 공급망이 회복되어서 되려 인플레가 회복된다고 하고, 통화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측면의 사람들은 물가 상승의 기조를 경기 하락으로써 충분히 잡아내야 장기적인 물가기조가 안정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앞에서 밝혔듯이 후자쪽의 주장이 경제 현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과도하게 경기가 무너져내려 공급망 자체가 괴멸되는 것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 어떠한 효율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률 이상의 인플레를 다시금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양적완화 시대 이후 끝을 모르고 증가하는 미 증시의 밸류에 대해 오랜 고민을 해왔다. 통화 가치 하락이 반복, 지속된다면 미국의 밸류는 어디까지 상승하는 것일까? 이것은 좋은 점만 있고 부작용은 전혀 없는 무제한적인 이익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MMT론이나 고압경제론은 부작용 하나 없는 항구적인 골디락스를 형성하는 것일까? 물론 내 견해는 위에서 반복적으로 밝힌 것과 같이 MMT론, 고압경제론 모두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인플레 과잉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제한해 글로벌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서야 뒤늦게 조명되고 있는 유가 하락이 반미/반민주/반자유 진영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또한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기에 긴축을 통해 미국 중심의 글로벌 무역망 회복을 바라는 개인적 견해와도 일치하는 방향성인 것이다.

본제로 잠시 돌아와서 나는 통화론자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적완화나 적자재정정책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이유를 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벌어진 유럽과 미국의 경제 상황의 원인을 확장통화,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부담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제 문화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통화확장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역시 인간의 본성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2024 중국발 수요 상향론에 대해. 나는 2023년 중후반 즈음부터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연속해서 나올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은 경기가 일정부분 부양될 것으로 보았다. 헝다 사태 등 부동산 위기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특히 헝다사태 등은 2021년 이후 일관된 기조로 부동산 시장을 압박했던 전통 사회-공산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물론 현재 중국이 미중패권분쟁으로 인해 친서방 국가들과의 영향력, 글로벌 무역시장에서의 영향력, 글로벌 투자시장에서의 영향력 등을 지속적, 점진적으로 상실해간다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중국의 포텐셜이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다곤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당장 괴멸되는 것이 아니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의 위치 역시 알리테무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지금 당장 중국의 모든 염가제품을 외면할 수 있는 상황도, 그것을 동 가격 혹은 그 이하의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역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우회무역을 통해 해당 충격을 감쇠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당장 중국의 국력이나 수요가 괴멸되지 않으리란 전망의 근거가 된다.

 

-일각에서는 실업률의 최근 1년 상승을 근거로 금리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실업률이란 결국 유효실업 지표이고, 실제 노동자들의 노동의사와 다소 괴리된 측면이 있다. 최근 임금 상승률이 억제되곤 있지만 과거 추세를 보았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신규실업수당청구 역시 높은 상황이 아니기에 지금 당장 급격한 완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완화론자들은 2022년 말경부터 지속적으로 완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통화정책 외 정부 적자재정정책과 더불어 이상할 정도의 경기 상승과 자산가격 상승을 동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하락하는 징조를 충분히 확인한 후 후행적, 점진적 완화정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내수비중이 높은 국가이고, 전형적인 무역적자 국가이다. 미국은 경기가 나쁠 때 무역수지, 수입이 폭락하는 경향이 있고, 경기가 좋을 떄 반대로 수입 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 수입지표만 보아도 2023년, 그리고 2024년 초반의 미국 경기가 과거 추세에 비해 여전히 상방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곤 생각되지 않는다. 굳이 개인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자면 오히려 정부 재정정책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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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 [리포트 연구자료 등 탐독] - 재닛 옐런과 바이든의 [고압경제-인플레이션+성장]

재닛 옐런과 바이든의 [고압경제-인플레이션+성장]

 

2023.01.13 - [펌-이슈] - MMT론자가 생각하는 일본 채권 역사적 폭락(무려 2014년 고점돌파 - 해외자료)

MMT론자가 생각하는 일본 채권 역사적 폭락(무려 2014년 고점돌파 - 해외자료)

2022.08.08 - [개인의견] - 해외 MMT론자의 견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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