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념과 경제에 대한 토론

경제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경제에 대해서 이념적인 정치관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 할 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전에 인증했던대로 자유주의 사고관에 (10점 중 8점)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항상 대안경제학이나 좌익적 사고관 중 일부는 어느 부분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쨌든 나는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쓸모있고 현실적인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납득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문재는 위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과 토론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총수요정책. 그 중 적자재정정책이 최근 유행이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납득하고 또한 동의한다. 하지만 좌익들의 경우, 적자재정정책이나 총수요정책이 모든 방면에서 무결점한 혹은 가장 나은 선택. 대체선택지가 없는 선택지로 생각을 한다.

예를들어 적자재정정책을 펴면 양적완화라는 금리를 하락시키는 정책과는 달리 적자채권 발행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동시에 인플레를 막기 위해(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자재정정책을 편다곤 하지만, 유동성의 강화로 인플레는 여전히 발생하고, 그로 인해 증세+금리상승, 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해버린다.

당연히 금리나 인플레가 지나치게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를 조정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는 수밖에 없고, 경기는 하락국면에 들게 되면 다시금 딜레마에 빠진다. 경기가 어려운데 인플레는 과거 추세보다 올라있고, 금리인상 + 재정축소를 하면 인플레 잡을 수는 있는게 경기는 폭락한다. 그러면 책임론을 지기 때문에 재정확장은 심화되고,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장개입등으로 유동성을 더욱더 심화된다.

이렇듯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고, 비정상 사이클 혹은 침체, 과열이 끝나면 어느정도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부작용이 적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Q 적자재정으로 인한 인플레 레벨 상승은 어찌 할것이냐?

A 과거 인플레가 장기 하락했으므로 인플레는 존재치 않는다

Q 인플레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고, 장기 하락 요인은 변하지 않았다고 나 또한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적자재정 정책을 심화시키는 동안에는 인플레가 기존 + a로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A 총수요진작 정책은 시대의 흐름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Q 시대의 요구가 있는 것은 나 또한 안다. 지금은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 인플레 요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A (말을 돌리며 화를 낸다)

대부분 이런식이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최소한 지잡 경제학과 대학생 수준의 경제 지식이 있느냐고 말하냐면 그렇지도 않다. 딱 경제에 대한 인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념 수준. 딱 그정도 지식만 있다. 편향된 지식.

그런 사람들은 해당 지식들만이 진리이고, 다른 의견은 잡음일 뿐이고 더럽고 추악하며 양심적이지도 못한 진리가 아닌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학 원론조차도 대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나는 크게 낙담하게 된다.

왜냐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경제학을 기반으로 인플레 요인이 어느정도 발생하겠느냐. 2%냐 3%냐 4%냐 5%냐.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정책의 정당성 이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한다.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그래그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긴 하지.

이런식으로 선회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제 있었던 토론과정에서 하도 답답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