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대한 미국, 중국, EU의 정치관계에 대한 생각들

www.hrw.org/news/2021/05/05/un-security-council-adopt-global-arms-embargo-myanmar

UN Security Council: Adopt Global Arms Embargo on Myanmar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지 않으려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행동 촉구에 유의하지 않은 집단적 실패를 나타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안전 보장 이사회 가 정권과 군 소유 대기업의 지도부에 대해 표적 제재 , 전 세계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을 부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군부 지도자 인 민 아웅 흘링 (Min Aung Hlaing) 장군과 다른 여러 군 관리들이 반 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Rakhine, Kachin, Shan 및 Chin 주에서 Tatmadaw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정 될 때까지 개별 유엔 회원국은 사실상의 글로벌 무기 금수 조치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미얀마로의 무기 및 물자의 판매 및 기타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조치를 계속 채택해야한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말했다. .

정부는 또한 미얀마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심이있는 안보리 위원들에게 러시아와 중국 상임 이사국의 저항에 대한 우려를 제쳐두고 의원들이 토론하고 투표 할 수있는 결의안 초안을 배포하도록 요구해야합니다.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통과하려면 9 표가 필요하며 5 명의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습니다.

샤르 보노 장관은“안보리는 미얀마에서 인권에 대한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군대가 2017 년 로힝 야족에 대한 인종 청소 캠페인을 실시했을 때 간신히 훔쳐 보았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허세를 촉구하고 제재 결의안을 표결해야합니다. 만약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이미 인종 학살과 반 인도적 범죄로 기소 된 군대와 편이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방해로 인해 증가하는 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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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이야기,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니 무시해도 좋다. 이것은 의견일 뿐이고 어떠한 확신이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1. 먼저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 미국은 기존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 회복하고 싶어하고 그 일환으로써 신흥시장인 아세안 시장을 지켜야 한다. 경제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적인 전략상으로도 중국, 러시아의 확장을 막아내고 통제하기 위해 동으로는 일본, 한국, 서쪽으로는 유럽, 그보다 가까운 아세안을 포섭해야 중국의 확장을 막아낼 수 있다. 아세안을 막아내면 아프리카는 아직 영향력이 적고, 중간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자연히 죽는다. 

 

2. 중국 입장에서는 일대일로(정치 + 경제)를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아세안을 공고히 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 제재를 한다고 엄포만 놓아도 꼼짝 못하는 상태지만, 일본의 경우 내수시장이 수출보다 강력하여 한국보다는 두려움에 떨 부분이 적다. 그렇기에 한국은 몰라도 일본은 방향성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편이 될 수 있고, 반대방향으로 눈을 돌려 아세안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다 군사적으로도 침공을 하지 않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비위를 맞추는 편이 이익이다. 그렇기에 중국과 아세안은 더욱 가까워질수밖에 없고,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 아시아이기에 더더욱 우익사상보다는 좌익사상에 가깝다. 

 

3. 어쩄든 미얀마에서 만약 UN. 특히 군이 개입되게 된다면 자유주의 사상, 자유진영으로의 확보, 공산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될 수 있기에 중국은 미얀마에서 군부를 돕는 것이 이익이다. 소위 민주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만약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장기적으로 중국, 러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무조건 군부가 장악을 할 수 있거나 내전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이익이고, 미국의 경우 UN군을 진입시키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군부가 물러나게끔 하는 것이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4. EU는 조금 계산법이 다르다. EU는 과거 이분법적인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제 3진영이 되고 싶어하는 의중을 오랫동안 보여왔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인권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등을 매우 자주 비판하곤 하지만, 중국이 항의라도 하면 바로 입을 다물고, 무엇보다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끈끈히 하고 있는 행보 등이 그렇다. EU의 생각은 이런 식인게다.

"중국과 함께 우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도 문제가 있지만, 미국도 우리 편은 아니다"

EU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들이 생각한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친중이다.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 2의 아군을 만든다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는 군부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미국은 그를 방해하며, EU는 비판은 하지만 경제제재 이상의 강력한 공세를 펼치지 않는 배경이라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