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주택난민/서민 들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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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더…외곽으로 밀려나는 '주택난민'

“서울은 여전히 누구나 다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인데, 주택 관련 규제가 늘고 주택 공급이 멈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도권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여기에 지방에서 유입된 인구가 예전 같으면 서울 인근의 과밀억제권역 중심으로 몰렸겠지만, 너무 비싸다보니 성장관리권역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글이 너무 길어지니 다른 글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어쩄든 나는 도시 확장현상이라는 개인 표현으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감정적인 부분은 일단 넘겨두고,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확장 현상을 조장해야 하고, 또한 지원해야 한다. 지금 1주택 법률같은 것들이 수도권 집중 현상과 과밀 현상을 추가로 유도하고 있다. 일단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서울 바깥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강제로 규제해서 쫓아내란 말이 아니다. 세제 혜택을 주든, 규제를 일부 해소해 주든 원하는 수준까지 동원해서 기업을 밀어내라 이 말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기사와 같이 사람들이 직장과의 거리, 좋은 문화 수준을 위해 서울로 집중되고, 자산을 끝내 보유하지 못한 2등, 3등 시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 문화 혜택도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고 직장도 멀리 다녀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가. 어차피 직주근접 불능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고, 이 같은 경제적, 문화적, 계급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소득이니 뭐니 이런 부작용을 메꾸는 모르핀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심 확장현상을 만드는게 어떻는가 이 말이다.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은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소득세/법인세 등을 터치할 방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 같은 규제를 해금하고 지자체간의 경쟁을 이끌어 내도록 하여 기업들이 '선의' 에 의해서 지방 구석지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간의 줄다리기 즉.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도심 인근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지원하는게 어떠한가 이 말이다. 

 

 

Ⅴ.연구의 요약

세원을 서로 자신의 지역으로 유인하려는 조세경쟁은 정부를 보는 시각에 따라 함의가 상 이 하다. 정부를 선량한 관리자로 보면, 조세경쟁은 과소세율ㆍ과소공급을 초래해 유해하 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를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 가정하면, 조세경쟁에 의한 세수감소는 지방자치단체를 긴장시켜 효율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이 글은 항공기 재재정규모는 그 만큼 증감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세경쟁은 소모적이다. 지방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세율인하의 목적은 서울에 집중된 세수를 지방으로 분산시키 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경쟁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도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즉, 항공 기 재산세 총수입을 이착륙 횟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거나 또 는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정치장을 결정할 수 없도록 정치장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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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문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내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설명하고 있다.

1. 지자체간의 조세경쟁이 과소세율, 과소공급을 초래.

-나는 이것을 되려 긍정적으로 보았다. 과소 세율이라는 것이 0%를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조세경쟁을 펼치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비용이나 시장, 기타 이동 비용 등 다양한 요건에 의해 0%까지 경쟁할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감세가 되고, 기업들이 더욱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것이다. 물론 좌익적 입장에서 고과세 = 경제 정의 실현. 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같은 감세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방책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2. 세율인하의 목적 혹은 지방으로의 세권 분산이 즉. 서울에 집중된 세수나 경쟁력을 분산하기 위함이다. 동의한다.

 

3. 위에서도 썼듯이 조세경쟁 이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주요 목적은 결국 시민들의 거주, 주거, 생활 그 자체가 만들어지는 도시의 권역이 집중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산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더 걷고, 덜 걷는 것은 수단의 문제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