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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솔직히 이거 동의하긴 하는데.... 만약 이거 시행하면... 병원 미어터질거야. 기존 의사 + 기타인력으로 수술을 진행했는데, CCTV로 인해 의사만이 의료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해지겠지. 그러나 가격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증가시킬 수 없는 구조잖아. 현 수준의 수가로는 기존 병원의 매출 하락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병원들은 많이 문을 닫을거고. 당연히 공급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는 감소할거고. 물론.... 그런거 생각하면 정치인들이 아니지 ^^ 그런거 생각 안하니까 정치인들인거잖아? 물론 다른 생각도 가능해지겠지. 예를 들어 의료인력의 가격 하락과 동시에 수준저하.
분명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쉬이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되려 간호사급까지 의료시술 가능 범주를 늘리는게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물론 CCTV 추가해서 책임소지는 확실히 지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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