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013 obama default 2011, 2013 오바마 디폴트

2008 시대 이후로 미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부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 보니, 2011, 2013 디폴트는 이상한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벌어질 일들이었던것 같다

미국의 예산적자폭은 조금씩 줄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았다

당시의 경제상황은 글로별 경제위기 이후 재정+통화정책으로 빠른 회복을 하고 있었고

마치 지금의 상황과 같이 인플레는 빠르게 치솟았다

그래도 그 덕에 경기는 빠르게 회복했지만 남은 문제는 역시 부채였다

디폴트 날짜는 따로 찾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략적인 상황은 알았으니 이제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1/nwdesk/article/2898954_30473.html

'디폴트' 코앞 미국, 국가채무한도 상향 극적 합의

2011 디폴트 요약'

• 2011 8월 1일 국가채무한도 증액 국회 합의
• 2008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적자재정을 쏟아부었고
• 이는 부채 문제로 돌아왔다. 
• 오바마측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적자재정, 부채증가, 부채한도증액이 당연한 것이라며 고집을 부렸고
• 공화당측에서는 세율 인상 반대, 국방비 삭감 반대, 오바마케어(복지비용)삭감을 요구했다.
• 그러나 양측의 의견은 쉽게 합치되지 않았고 해당 기간동안 증시와 경제는 하락을 지속했다.
• 결국 마감시한 이틀 전, 합의는 완료되었지만 미국 국가 신용등급은 한 단계 하락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0/2013101002980.html

美 공화 의원 "디폴트면 어때"…전문가들 "세계경제에 재앙”

2013 디폴트 요약

• 공화당 일부에서는 디폴트로 인한 미국 경제 손실을 가볍게 보았다. 별 일 아닌 것으로 공포를 조장하여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세계 경제를 파국에까지 이끌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마감시한, 세수 등 모든것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 공화당의 입장은, 돈을 쓰고 나서 빚을 낼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돈을 아끼라는 입장이었다.
• 오바마측에서는 공화당이 오로지 정치적 협상을 위해 미국을 흔든다고 보았다.
• 오바마측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적자재정, 부채증가, 부채한도증액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았다.
• 공화당의 지지율은 38% 수준에서 28% 수준까지 폭락하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
• 결국 마감시한을 앞두고 합의는 완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글로벌 세계 경제가 데미지를 입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많은 시련 또한 일시적인 것으로써 급락은 언제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건 보너스. 돈은 정부가 쓰고, 그 쓴 돈은 언제나 국민이 낸다.

 

응 세율인상 ^ㅗ^

 

 

한줄결론

• 민주당의 적자재정, 부채증가, 방만한 재정운영은 막을 수 없는 만성적인 것이며
• 공화당의 무신경함, 적자재정에 대한 결벽증에 가까운 태도 또한 만성적인 것이다.
• 그 두가지가 경합하여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합의를 하는. 그것이 2011, 2013의 디폴트 사태이다.
• 단기간에 끝날 경우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장기간에 지속될 경우 사이클 자체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