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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리포트

세학 2021. 6.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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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채의 64% 가량은 부동산 부채이다.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낮은 것은 의외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고용구조에서 고용계수가 낮은 자동화 제조업, 글로벌 밸류체인, 고부가가치 IT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기 부양은 사실 정부 부양책보다는 가계대출로 인한 신용경제. 즉 부의 효과로 인한 경기 부양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전국 부동산 중에서도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레버리지 부담은 감소한다. 그러나 추후 부동산 시장의 큰 하락이 발생한 이후 무지성 매도가 이어진다면 부채문제가 경제 전반의 신용위험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조절을 하는 편이지만,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글로벌 평균 대비 강력하게 운용을 하는 편이고, 이러한 성향이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쉬이 밀어올린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금리의 역추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가계대출 증가율과 동행한다. 즉. 금리가 하락추세일 때 부동산 상승률, 가계대출 증가율이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추세일 때, 부동산 상승률, 가계대출 증가율은 하락한다. 다시 말해 당장 금리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금리 상승추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상승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어쩌면 가이던스 변화만으로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위기 이후로는 크게 방대해진 유동성이 서울 규제지역 대신 가까운 경기를 포함해 전국 주요도시로 확산되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공약으로 인해 재건축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주로 대형보다는 대형 아파트의 가격 부담으로 인해 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순환매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과거 세대보다 부의 증식에 일찍 눈뜬 2030의 아파트 매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피셔의 현금잔고 방정식 : M(통화증가율) + V(유통속도 증가율) = P(인플레이션상승률)+ Y(실질경제성장률) → 재정 또는 민간 대출 확대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경우 1~1.6년 이후 인플레이션 현상 발생

 

 

CPI와 부채 증가율은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글로벌 최상위권의 유동성을 쏟아부은 국가이다. 당연히 자산가격은 폭등한 것이고, 지금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정당화된 것이다.

경기 부양책의 양대 측면인 정부적자재정과 중앙은행 통화정책 중, 중앙은행 통화정책보다 정부적자재정정책이 CPI 등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더 크게 끼친다. 그 이유는 통화재정정책은 은행을 통한 간접 정책이지만, 정부 적자재정정책은 현금정책이나 수요 증가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승수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나 투자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현재 CPI, PPI가 폭증하고 있는데, 추후 현 추세의 물가가 유지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른 수준의 긴축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현재읭 인플레이션이 단순한 기저효과라 주장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장기화 될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기저효과가 이미 지나갔으며, 락다운 해소, 저축율 등으로 인한 서비스 수요 급증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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