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용등급 하락 즉면. 국가부채 축소 못하면 신용등급 하락.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06515226

피치 '국가부채 경고'…한국 신용등급 유지할까?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THRCQ5V

[사설] “선제적인 국가채무 관리” 말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요약

•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 기준 46% 까지 오르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
• 기재부장관은 선제적으로 국가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47.3 추경을 감안하면 48.2%로 상승해 이미 기준치를 넘었다.
• 세계 112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추세를 보았을 때, 한국 역시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홍남기는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추경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실제 추가 세수 31.5조 중 채무 상한액은 2조원에 불과하다. 
•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지출은 그대로인데, GDP성장률을 2024년까지 매년 4%로 가정했다. 
•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고, GDP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 결국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 정부는 국가 채무 관리에 나서야 한다.
• 이미 2025년까지 GDP대비 60% 이하의 부채비율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하지만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 여당인 민주당은 적자재정 지출을 늘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은 관심이 없고
• 야당측에서는 정부 부채관리나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하다는 입장이다.
• 전문가들은 재정준칙 60%가 아니라, 더 타이트하게 조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기준이 느슨할 경우 정부가 적자재정을  제한 없이 써버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