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한 논쟁

육휴 의무화 같은 멍청한 소리

육휴 의무화는 전혀 애 낳을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멍청한 소리입니다. 출산가정이 가장 먼저 겪는 게 가계의 소득 상실입니다. 육휴 의무화는 여기에 대해 단 하나의 긍정적 효과가 없습니다. 양성 의무화? 서울대가 아닌 대부분의 가계에서 이거 도입하면 애 더 안낳습니다. 고된 노동 요구하는 직장에 남편이 일할텐데 소득급감 예상되고 애를 왜 낳겠습니까?

육휴 의무화가 출산율 제고를 견인하려면, 애당초 모든 가정이 애를 낳는, 그래서 모두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애 안낳는 1인가구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육휴 의무화를 비롯한 각종 출산율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애 낳는 사람이 애 안낳는 사람보다 유리해야 한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 류의 허영심만 채울뿐, 서울대밖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게 도움이 안됩니다. 제목처럼 육휴 의무화 했다면 오히려 출산이 비출산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해지니까 애를 더 안 낳겠네요? 심지어 이거 기업부담분은 아직 고려도 안한겁니다.

애를 낳으려면 애 낳는 게 유리하고 애 안 낳는 게 불리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말이 안 지켜지고 20년동안 이념적 원리주의가 지배해서 한국 인구정책이 망했습니다.

출산율 개선정책은 육휴 의무화 같은 생색내기가 아닌, 두당 현금지원이 더 효율적입니다. 창원시 안을 보십시오. 일단 돈을 전액 정부가 현금 지급하고 그 선택을 1)조기복직에 따른 시터비용으로 쓸지, 2)직접 애 키우는 비용으로 쓸지 가계에게 맡기는 게 더 자원 왜곡이 없습니다. 1)을 택한 사람은 조기복직을 통해 가계소득의 극대화를, 2)를 택한 사람은 그 비용으로 육아효율의 극대화를 알아서 필요에 맞게 합니다. 육휴 의무화시 오히려 기업이 고용 꺼리는 등 문제 생기자 그거 땜빵한다고 정부가 기업에 지원을 하니 마니, 정작 가계소득 줄어드는 문제는 해결안돼 출산가구가 출산 안한 가구보다 불리한 상황은 전혀 개선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원분배도 왜곡되고

나아가 애 안 낳는 게 경제활동에 불리해져야 합니다.

애안낳았으니 승진 밀려도 되지? 키울 애도 없잖아

애안낳았으니 평생 집 못 가질 거다

애안낳았으니 아무런 지원도 없다

이래야 애를 낳는 겁니다. 애 안낳으면 원통해서 땅을 쳐야 애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통해봐야 미래세대가 제공하는 치안, 국방, 국가재정으로 한국에서 목숨 붙이고 사는 거니 사실 억울할 것도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애 안낳는 사람의 순번을 애 낳는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뿐이니 자원의 왜곡도 덜하고요. (요새는 인권타령 때문에 억제되고 있으나 군면제자보다 이왕이면 군필자를 우대하는)

비혼 타령 하는 애 안낳는 인간들이 애 낳은 사람들에 비해 못살게 만들어야 애를 낳지, 걔들한테 하등 불리하지 않은, 애 낳은 사람들이 걔들처럼 애 안낳는 인간들보다 불리한 정책은 출산율 개선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 정책이에요. 유인구조 고려하지 않은 사이비 정책 20년동안 해서 망한 게 한국이고요. 왜 확실하게 망한 길을 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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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크게 공감합니다. 헝가리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뚝심있게 인구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철저하게 가족 위주의 정책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돈을 주고 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썼어요.

게다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대학에서도 퇴출시키고, 시리아에서 난민이 몰리니까 독일이 부족한 인구를 시리아 난민으로 채우는 와중에도 헝가리는 헝가리인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밀어붙였습니다. 온갖 페미니즘과 PC주의로 떡칠한 좌파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한국과는 아주 정반대죠.

그 덕분에 2010년에 1.23이던 출산율이 2020년에는 1.56까지 반등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한 건강상의 리스크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출산율이 급감하는 와중에도, 헝가리는 오히려 출산율이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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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조금 격하긴 하지만 틀린 말은 없어 보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아이를 낳는것이 노동력을 창출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것이 유리한 환경이었지만, 도시중심 사회가 되면서 아이를 낳는것은 불리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적정한 숫자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복지정책이고 경제정책이고 돌아가게 되는데, 현 상태로는 초 고령화 사회로 가서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 적절한 지적입니다. 다만, 적정한 숫자의 인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출산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수는 없을 듯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거, 사회환경 등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유수한 인구를 선별적으로 수입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아무리 유인해 봐야 도시환경에서는 아이를 낳는것은 농경사회 대비 절대 유리해 질 수 없다는 한계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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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의무화를 비판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가 갑니다만, 언급하신현금 지급이 지난 20년간 시행되어온 복지정책보다 그렇게까지 효과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에산은 한정되어있는데 그걸 교육, 육아시설 관련 예산로 사용하면 현금 지급은 못하는 거고, 현금 지급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또 다른 복지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니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2억 준다고 하면 연간 출산율을 20만명으로 잡아도 40조 계산이 나오는데, 출산 정책 예산이 50조가 나오긴 하지만 그 안에 무상교육 등 교육에 관련된 예산도 포함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형수 부위원장 말에 따르면 예산 중 절반 가운데가 주거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고 하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본다면 실제로 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은 40조보다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산해보니까 1억이 아니라 대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복지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뭔가 확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줄어든 복지 예산만큼 개인의 지출이 커지므로) 그래서 조삼모사라고 말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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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그대로 두고, 출산율 정책을 제고하는데는 동의. 하지만 새로이 적자국채를 내서 유동성을 증가시켜 자산가격 버블을 생성시키는데는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므로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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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육휴의 의무화는 독이 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가정의 소득이 충분하다면 육휴의 의무화는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은 출산율을 높히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아이에게 필요한 육아를 제공하기 위함이겠지요.

엄연한 자유주의 국가에서 비혼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선택권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은 종족 번식의 본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생존이 더 급하기에 종족 번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몸 챙기기도 버겁거든요.

사실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부가 윗세대가 아닌 203040 혹은 50까지 세대까지로 옮겨가면 됩니다. 자녀를 성인으로 키우기까지의 마지노선 세대까지 부가 아이를 키우기에 풍족하면 인구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그 윗세대는 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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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부의 이동을 전제한다고???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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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논하였듯이, 대기업들은 육아휴직을 해줄 여유가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을 착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노동비율 차이, 자본투자의 부가가치 생성 차이, 규모의 차이, 노동생산성 차이 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노동공급 제약으로 인해 직장에서 자신의 입지가 크게 흔들린다. 여성들은 대개 승진에 대한 욕구가 남성보다 낮지만, 승진에 대한 욕구가 큰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 없다. 그것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생각해보라. 인원이 6명 있는데 2명이 육하휴직으로 빠진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중소기업이 그러한 인원을 고용하겠는가? 아이 낳기 전에 미리 자르고 미혼 혹은 이미 자녀 육아를 끝낸 사람 위주로 고양할 것이다.

저 통계마저도 구라일 확률이 매우 높다. 사람들이 중소기업 통계조작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93 

아빠 육아휴직도 대·중소기업 양극화? - 매일노동뉴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803 

아빠들, 육아지원 정부정책에 한숨 “급여 좀 더 준다고 육아휴직 쓸까요?” - 여성신문

https://www.korea.kr/jobinfo/workPlaceView.do;JSESSIONID_KOREA=CkSzcLGRN4XqGBChLNLns1KDN8bP6Qht3SqjSpMvKDLppb12xsQS!359132369!1685856089?newsId=148857823&pageIndex=55 

아빠 육아휴직 1만7000명 돌파…1년새 46.7% ↑

https://www.nocutnews.co.kr/news/5189613

'육아휴직 아빠' 20% 넘었다…중소기업서도 급증

https://news.joins.com/article/23206113

영세 중소기업, 육아휴직은 '꿈'…대기업과 격차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