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이슈

금소법 규제로 인해 복합 금융상품의 운용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금융사들

세학 2021. 5. 9. 05:56
반응형

-정부가 금소법을 통해 리스크를 금융사, 운용사 등에 전가하자 금융사는 금융상품 일부 운용을 포기. 운용사는 죽을 지경이 되어 정부에서도 대책을 고심 중.

 

-업계에서는 금융상품의 모든 리스크를 금융사/운용사에 떠넘겨 정치 책임을 제로(0)으로 만드려는 목적의 규제 법안이라고 한탄.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금융사에 전가시킬 시, 책임손실이 수수료 부문을 초과하거나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아 운용할 이유가 없음

 

-파생상품을 통한 리스크 헷지가 효율적이라는 반응이 지속되자 정부는 규제를 일부 완화.

 

-일반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일반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만, ETF를 운용하는 ETF는 고난도 상품으로 취급하는 아이러니한 사태.

 

-금융사 입장에서 높아진 리스크와 책임, 규제로 인해 그를 방어하기 위한 절차와 제약이 매우 많이 늘어났고, 고객들은 그로 인한 불만을 금융사 혹은 직원들에게 풀어내고 있음. 금융사 직원들은 자신들이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닌데 고객 민원을 받는 것이 매우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입장.

 

 

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5070317&t=NTM

 

투자상품 팔 게 없다자산운용사 고사위기 아우성

최근 자산운용사의 화두는 `고난도 상품`이다. 오는 1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작되면서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상품`을 팔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간 펀드 판매사 해당 부

www.wowtv.co.kr

news.mt.co.kr/mtview.php?no=2021050615041822853

 

'ETF펀드'는 고난도투자상품이고 'ETF'는 아니고..'형평성 논란' -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ETF(상장지수펀드)를 담은 ETF펀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하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고 ETF는 고난도 상품에서 제외키로 해 자산운용업계에 형평...

news.mt.co.kr

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4239138i

 

'헤지하면 고위험 상품?'…불발로 끝난 '황당규제'

'헤지하면 고위험 상품?'…불발로 끝난 '황당규제', 금융위, '고난도 금융상품' 도입 판매시 녹취·2일내 철회 등 규제 "헤지할 경우 위험도 줄어" 반발에 당국, 일부 펀드는 규제 제외키로

www.hankyung.com

www.news1.kr/articles/?4285756

 

금융상품 고난도 판단에 소비자 측도 참여…내달 심사委 출범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theviewers.co.kr/View.aspx?No=1585358

 

[금소법 시행 한 달] ③ “설명·녹취하느라 진빠져”…고난도금융상품 규제도 걱정

증권업계도 금소법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추진된 지 10년 만에 지난달 25일 시행됐다. 오랜기간 준비했음에도 시행 초기부터 혼선과 잡음

theviewers.co.kr

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505000033

 

10일부터 고난도투자상품은 녹취·숙려 의무… 상품심사위 운영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고난도투자상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오는 10일부터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bi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