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소법을 통해 리스크를 금융사, 운용사 등에 전가하자 금융사는 금융상품 일부 운용을 포기. 운용사는 죽을 지경이 되어 정부에서도 대책을 고심 중.
-업계에서는 금융상품의 모든 리스크를 금융사/운용사에 떠넘겨 정치 책임을 제로(0)으로 만드려는 목적의 규제 법안이라고 한탄.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금융사에 전가시킬 시, 책임손실이 수수료 부문을 초과하거나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아 운용할 이유가 없음.
-파생상품을 통한 리스크 헷지가 효율적이라는 반응이 지속되자 정부는 규제를 일부 완화.
-일반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일반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만, ETF를 운용하는 ETF는 고난도 상품으로 취급하는 아이러니한 사태.
-금융사 입장에서 높아진 리스크와 책임, 규제로 인해 그를 방어하기 위한 절차와 제약이 매우 많이 늘어났고, 고객들은 그로 인한 불만을 금융사 혹은 직원들에게 풀어내고 있음. 금융사 직원들은 자신들이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닌데 고객 민원을 받는 것이 매우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입장.
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5070317&t=NTM
news.mt.co.kr/mtview.php?no=2021050615041822853
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4239138i
www.news1.kr/articles/?4285756
theviewers.co.kr/View.aspx?No=1585358
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505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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