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재산권을 제한하자는 바이든과 대규모 손실을 거부하는 제약사들.

내용 정리

 

- 바이든, 제약사들(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 포기에 대해 지지선언 함.

 

- EU, 백신 지적 제산권 무효화 논의 중

 

- 만약 지적재산권을 제약사들이 포기한다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대한민국 제약업체들에게는 큰 호재가될 것으로 예상. 화이자, 모더나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공장에서 직접 빠르게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국가들과 좌익적 성향을 가진 인물과 단체들은 모두 제약업체의 백신 지적재산권 포기에 대해 지지할 것으로 추정.

 

-다만 생산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백신과 100% 동일한 품질의 백신을 생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반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여 백신을 개발, 공급 여력을 증가시켜온 백신 개발기업들에게는 대규모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 대표적인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이 주가, 기대이익 등에 큰 데미지를 입을 것으로 추정.

 

-백신 지적재산권 무효화/제한을 처음으로 제안한 국가는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 중 인도, 아프리카 등 이후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

 

- 화이자 백신 공동개발 국가인 독일 정부는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해 거부 "지적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계속 유지돼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유한 영국 정부,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해 거부. 제약사들이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요구하기도 함.

 

-제약사는 중국, 러시아가 기술을 탈취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의약품 지적 재산권을 국가나 거버넌스가 강제로 제한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를 위한 에이즈 관련 사례는 존재.

 

- 프랑치스코 교황, 지적재산권 제한에 지지

 

- 민주당 샌더스, 제약사들에게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라는 성명

 

- 월스트리트저널,  '바이든의 백신 특허 도둑질' "그런식이면 그 누구도 백신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제약협회연맹, 백신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적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이다.

 

- WHO 총장은 즉각 환영 선언

www.bbc.com/korean/international-57019471

독일, '백신 지재권 면제' 미국 제안 거부… '혁신의 원천' - BBC News 코리아

 

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60566_34880.html

영국 의원들,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보호 로비 의혹 규명 촉구

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70305_34880.html

美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에 WHO 환영, 제약업계 반발

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5062574i

바이든, 백신 지재권 포기 지지

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3600.html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한걸음 더…미국, WTO와 논의

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5081388Y

교황,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보편적 접근" 강조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07/106802268/1

백신 지재권 유예하면 국내 생산 언제쯤 될까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07/106802268/1

백신 지재권 유예하면 국내 생산 언제쯤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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