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보수진영 국민의 힘 대선주자 하태경이
- 남녀공동복무제 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 저출생(저출산)으로 대한민국 군 병력의 수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징집률이 100%에 가깝다. 신체/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강제로 군대에 가고 있는 실정
- 미래에는 100% 징집을 해도 병력이 모자라게 될 것이다.
- 현재의 징병제는 병역의무를 군대에 갔다온 남성들에게만 국가의 병역부담을 온전히 전가하는 형태이고, 이상의 이유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지극히 구세대적,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시스템이다.
- 100% 모병제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 단순업무 위주의 징병 10만으로 축소
- 고숙련 전문 업무를 하는 모병 20만 도합 30만
- 징병 복무 1년 단축(약 8개월)
- 남녀공동복무제(남녀 모두 징병)
- 3년 이상 복무시 초임 250만원 이상의 임금 지급
- 군 가산점 제공
-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 지급
-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 추택청약 가점
-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남녀공동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7/15/WY2636Q775EANECVMECGZ7XPUA/
하태경 “남녀공동복무제하자… 男만 병역, 가부장 사회서나 가능”
하태경 “남녀공동복무제하자… 男만 병역, 가부장 사회서나 가능”
www.chosun.com
https://news.joins.com/article/24106018
하태경 '1년 남녀공동복무제' 공약…"시대가 달라졌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금의 군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같
news.joins.c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15500136
“여성도 군대 가야”…하태경, ‘남녀 1년 공동복무제’ 대선공약
하태경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대선공약, “남녀공동복무제는 진장한 남녀 평등”군 복무 따른 보상안도 제시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
www.seoul.co.kr
https://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20
하태경 "남녀공동복무제 도입하겠다…지금은 남녀평등 시대" - 한국면세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 \"지속가능한 미래안보를 위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 의원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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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1_202107151416119194
하태경 "1년 남녀 공동복무제·징모병 혼합제 도입" 공약 제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 분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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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4486629114848&mediaCodeNo=257
"시대 달라져"…하태경, '1년 남녀공동복무제' 공약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군대는 지속가능
www.edaily.co.kr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860
하태경 ‘1년 남녀공동복무제’ 제안…여성도 의무복무? - 시사저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하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복무 기간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
www.sisajournal.com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05
하태경, ‘1년 남녀공동복무제’ 공약… “군대 여성 차별 줄어” 주장 - 여성신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5일 “지속가능한 미래안보를 위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녀공동복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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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45904
하태경 "1년 남녀공동복무제, 징병·모병 혼합 공약" - 매일일보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군대는 지속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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