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 종부세를 주장하는 이유

윤희숙

<2%의 코메디>

국회 예결위에서는 재난지원금 논쟁이 한참이지만, 기획재정위에서는 2% 논쟁이 한참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국민의 2% 만 종부세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2%가 해당되는 지점은 공제기준 11억 정도이고 야당이 제안한 액수가 12억이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당이 굳이 11억이 아니라 국민 2%라는 기준을 고집한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도 2% 안에 안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2%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되니 부담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응능의 원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지요.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입니다. 그러니 기획재정부가 눈에 불을 키고 해외사례를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얼까요? 재난지원금은 상위 20%도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부자건 빈자건 아무런 정책합리성 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행태가 이제는 화나기보다 창피스럽습니다.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는 해외토픽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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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라도 남들보다 좋은 여건에 살도록 해보자고 죽을뚱 살뚱 빚내서 마련한 단 하나의 보금자리 검은 머리 파 뿌리 되어 퇴직하니 이제야 빚없는 내집 되었는데 먹고 살아야 할 한달 연금의 몆 배되는 세금 내라니 답답 합니다

평론가란 교수놈 방송 나와 지가 피는 담배 값에 부과되는 세금에 비교하며 세금 올리라고 하고 형편 안되면 팔고 가라네요 이게 진보가 얘기하는 인권 입니까? 나이들어 정든 곳을 버리고 낯선곳가서 살면 된다네요 ㅠㅠ 물론 꿈있어 희망을 찾아 떠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힘이 부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정부의 엉뚱한 정책으로 집값 올려 놓고 2% 부자라 세금 내라구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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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이상 주택 보유자라는 말을 쓰기 보다 부동산 부자 2% 숫자를 쓰는 것이 착시현상으로 인해 겨우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데 뭐가 어때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거죠.1가구 1주택자에게도 강제로 최상류층을 만들어주고 세금 또 때리는 수단으로 쓰는 이런 정권의 연장을 막는 것이 제1야당의

큰 책무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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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적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국민 모두를 감안하는 공화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비판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소득 국민과 고소득 국민 편가르기, 다수 국민과 소수 국민 편가르기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정책은 국민의 불화와 더불어 잘사는 국민들은 언제든 때려잡아 제물로 삼아도 되는 거라는 의식을 조장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서 끝없이 빼앗기만 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의 탈을 쓴 약탈입니다. 국민의힘이 막아내야 할 거악입니다. 모쪼록 힘내 주십시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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