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글로벌적인 불법조업 행태
요약
- 원양에서 불법 장비를 이용하며 전 세계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 한반도 서해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은 240척/日
- 한국측에 단속 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
- 정부는 소극적 대응 일관
- 중국 어선들은 해경에 비해 압도적인 수로(수 척 VS 100~200 척) 한국 해경을 파손시키거나 공격하는 등의 행태를 보임
- 한국 해경들은 고적 한두척 나포하거나 밀어내는것만도 벅찬 상황
- 해경이 단속하고자 승선하면, 도끼 등 무기를 들고 저항하며 동시에 북한 수역 내로 도주
- 북한 수역 내로 도주하면 해경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
- 태평양 지역의 불법조업은 기본
- 인도양 지역에서 불법조업
- 아프리카 지역에서 불법조업
- 남미 지역에서 불법조업
- 중국 정부는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음. 중
- 중국인들의 불법조업 수입과 식량안보를 위해 무시하는 중
- 단독적으로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응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중국
- 전 세계 불법 조업의 21%는 중국의 소행
- 전 세계 원양어업의 38는 중국.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와도 연관이 있음.
- 미국은 남미와 연대해 중국의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표명
- UN은 2017 북한의 조업권을 매매하지 말라는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무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64744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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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80400009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6102300065?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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