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의 광산매각. 4차 산업혁명과 이명박 지우기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한국광물공사의 현재 행보
광물자원 공사는 이미 해외 자원 개발 기능도 없앤 상황
캡스톤 마이밍 지분 11% 전량 매각(캐나다 구리탐사 기업)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지분 30% 매각(캡스톤에 투자금 60% 수준 급매)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지분 10% 매각 추진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지분 82.5% 전량 매각 추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지분 22.5% 전량 매각 추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자원개발/외교 지우기
명목은 공기업 부채 구조조정 및 적폐청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초 장기적,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향.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넘어 정부+공기업 부채는 증가되어왔고
실제 MB(이명박)지우기의 일환임은 언론과 대중들에게서 누누히 회자되어왔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전기차, 수소차, 차세대 배터리 등의 수요로 인해
핵심소재인 구리, 니켈 등은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이는 산업 구조의 시스템적인 변화로 인한 거대한 수요가 예상
한국은 리튬·코발트 자급률이 0% 수준
배터리 원재료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
현재 기업들은 부족한 원자재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글로벌 리쇼어링 + 친환경 정책환경 및 비즈니스 + 재정지출 확대 + 통화정책 확대로 인한 인플레와 이로 인한 원자재 수퍼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자원 확보전에 나서고 있는 형국에서 한국의 정치리스크가 확대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정치적으로 철퇴를 가하면서 '옥석 구분' 얘기조차 꺼내기 어려워졌다"
"기업들도 위험 회피에만 급급하고, 자원 개발 사업 분야가 얼어붙은 상황"
"정권이 바뀌어도 해외 자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구리와 니켈, 코발트 등은 전기차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광물이다. 구리와 니켈의 국제시세는 지난 1년 동안에만 40~50%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K-반도체와 K-배터리 전략의 성공을 바란다면 해외 알짜 광산 매각 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나? 그렇다고 서방 국가들이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난 광물 자원까지 미워할 건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 핵심 사업 중 하나인 2차 전지는 니켈, 코발트, 망간 3개가 합쳐져 구성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에 그 원료가 확보돼 있나? 아니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당 자원 값이 지속적으로 올랐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외 자원개발에 눈독을 들였다.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에겐 MB정부가 남긴 공기업 부채율과 각종 비리문제는 큰 짐이 됐다. MB정부와 차별화를 둬야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박 대통령은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중심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 전쟁을 펼치면서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335
http://www.energ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37
박근혜식 자원외교, 출항부터 난항 - 에너지코리아뉴스
세일즈 경제외교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원 부존량이 없는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대통령으로선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 및 4강 외교에만 치중하면서 자원
www.energykorea.co.kr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150
“박근혜 정부, ‘자원’의 ‘자’자도 못 꺼내게 했다” - 시사저널
최근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정권 시절 벌어진 적폐들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외교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www.sisajournal.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2601033411000001
코발트 전쟁과 적폐 청산
이신우 논설고문지난 5월 포드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호언장담했다. “전기차..
www.munhwa.c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3606629117472&mediaCodeNo=257
[사설]구리ㆍ니켈 광산 다 내다 팔면 K배터리 성공 가능할까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구리· 니켈· 코발트 광산 등을 헐값에 팔아 치우고 있다. 대규모 투자에 비해 당장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리
www.edaily.co.kr
http://www.inews24.com/view/1385294
[강천구의 자원경제] 광물값 오르고 있는데, 니켈광산 판다니
르는 1500
www.inews24.com
http://www.daenews.co.kr/news/view.php?no=15315
광물자원公, 해외광산 헐값 매각 추진
광물자원公, 해외광산 헐값 매각 추진 /
www.daenews.co.kr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8/03/JAC7FVP5A5GPPDGEVLKLIWQSHI/
[단독] 포스코인터, 3600억원에 매입한 니켈 광산 90% 손실 후 결국 처분
단독 포스코인터, 3600억원에 매입한 니켈 광산 90% 손실 후 결국 처분 광물公·STX 함께 투자한 암바토비 니켈 광산 2014년 생산 이후 프로젝트 누적 손실 8조원 최근 광물공사와 추가 투자 두고 법
biz.chosun.com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7296606b
자원 전쟁 치열한데…니켈·구리광산 ‘눈물의 매각’
자원 전쟁 치열한데…니켈·구리광산 ‘눈물의 매각’, 안옥희 기자, 비즈니스 포커스
magazine.hankyung.com
https://news.nate.com/view/20210429n01677?mid=n0803
'MB 색깔' 지우려다 우량 해외자원까지 팔아치울까 걱정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운명이 두 차례에 걸친 장고 끝에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귀결됐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합병 예정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제외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news.nate.c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62911034559689
에너지공기업 자원개발 신규투자 금지 - 머니투데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해외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한 뒤...
news.mt.co.kr
https://news.v.daum.net/v/20210406110317276?s=print_news
[해외자원 헐값매각]칠레 구리광산, 투자원금 반값 처분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매입한지 10년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칠레 구리광산을 매각하면서 투자원금의 절반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2억5000만달러 가까이 투자했는데, 절
news.v.daum.net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422
광물공사 호주 석탄광산 매각, 제값 받을수 있을까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이투뉴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호주 와이옹 석탄광산 지분매각에 나서면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계적인 탈석탄 움직임을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www.e2news.com
https://m.news.zum.com/articles/18051674
[단독] 41조 투자 → 8조 이자 → 헐값 매각… ‘거지’된 공기업
2011년 2월 15일. 이명박[MB] 당시 대통령은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이 대통령의 파나마 국빈 방문으로 물꼬를 텄던 자원외교가 열매
m.news.zum.com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34585.html
[단독] ‘MB자원개발 늪’ 광물공사 통폐합 가닥…부실 이전 우려
산업부TF, 오늘 광해공단과 합병 권고 당장은 자본잠식 ‘숨통’ 트이지만 통합기관에 부채 넘어가 대책 필요
www.hani.co.kr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8/808479/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광물公, 지분 매각 착수
생산사업 보유지분 33% 대상 유동성 위기 해소될지 촉각
www.mk.co.kr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91106/
“적폐 될라, 일단 팔고보자"…자원개발 거꾸로 가는 한국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1년부터 보유해온 캐나다 구리탐사 기업 `캡스톤 마이닝` 지분 1971억원어치를 지난 5월 말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작개발을 추진했던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www.mk.co.kr
https://cm.asiae.co.kr/article/2021040610101720239
[해외자원 헐값매각]광물값 뛰는데 손 떼는 韓…글로벌 자원전쟁 '역주행'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개발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은 향후 해외자원 매각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위 4차산업 혁명으로 소재·부품 수요가 급증하는
www.asiae.co.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61408574017091
'부채비율 6905%' 광물자원공사 해외사업 금지 - 머니투데이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논란이 됐던 기관 통폐합은 보류됐으나 대규모 자산...
news.mt.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71511&code=61141111&cp=nv
문재인표 자원외교 발진…MB때와 뭐가 다른가
정부가 ‘문재인표 자원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자원외교 정책을 일종의 ‘적폐’라 보고 청산하겠다는 기조에서 급선회했다. 에너지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
news.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12757?sid=101
희소금속 비축량 늘린다면서 광산은 매각…엇박자 정책
<앵커>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니켈 같은 여러 희소금속이 쓰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희토류는 63%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리튬은 호주가 47%, 니켈은 인
n.news.naver.com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91106/
“적폐 될라, 일단 팔고보자"…자원개발 거꾸로 가는 한국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1년부터 보유해온 캐나다 구리탐사 기업 `캡스톤 마이닝` 지분 1971억원어치를 지난 5월 말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작개발을 추진했던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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