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전부 무혐의. 모든게 선동이었던 세월호 쟁점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세월호 특검팀 "의혹이 제기된 수사 대상 전부 무혐의"
- 이현주 특검은 민변 출신으로 전형적인 좌익 인사이다.
- 특검이 시작될 즈음,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좌익 편향적인 정치적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 DVR(CCTV)영상 바꿔치기 의혹 무혐의
- CCTV조작 의혹 무혐의
- DVR관련 정부 대응 적정성 의혹 무혐의
- AIS 항적자료 조작 무혐의
-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무혐의
- 청와대, 법무부 외압 무혐의
- 국정원,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무혐의
- 해결 지휘부 구조 책임 11명 기소 - 1심 무죄
- 특조위 활동 방해 9명 기소 - 1심 일부 유죄 2심 일부 유죄
- 특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며 “이번 수사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
- 의혹을 제기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조사 결과를 부정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친민주당측 인사들로 구성
- 세월호 유가족들 중 일부 역시 조사 결과를 부정
- 좌익측 언론, 조사 결과 비판/부정하는 타이틀라인의 기사를 내놓음
- 세월호 특검은 애초 대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신뢰하지 못하여 시작된 것.
- 청와대측은 특검 이후 사참위에 진상규명을 맡긴다는 입장.
- 좌익인사들로 가득 찬 사참위에서 어떤 편향된 의견이 나올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
-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밝혀내지 못한 것이 있다며 재차 음모론을 제기
추가 참고자료
특검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검 "세월호 DVR 가짜 의혹에 대해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는 세월호에 있던 진짜"
특검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세월호 수중에서 누군가 DVR를 수거한 뒤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
특검 "국과수로부터 세월호 CCTV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특검 "DVR 바꿔치기가 안된 이상 커넥터는 문제가 안되는 것"
법원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미행·도청·해킹·언론 유포 등은 하지 않았다"
법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상급자들이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법원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윤학배 전 차관이 세월호특조위에 지원근무 형태 또는 파견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사이버 단체 채팅방에 세월호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
여권 및 유족 측 “그런데 DVR 수거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술에 의존한 추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 및 유족 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수사과정을 공개해 달라"
여권 및 유족 측 "조사를 하랬더니 검사만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1_0001544593&cid=103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11506096?OutUrl=google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016020004927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FX5XEK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11/ES6NSYERG5HGRCJQUIJUK4OAL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1010025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81021180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170.html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10/2021081090103.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92602_34943.html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397
https://www.nocutnews.co.kr/news/56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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