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해보았다

세월호 특검 전부 무혐의. 모든게 선동이었던 세월호 쟁점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세학 2021. 8. 11. 17:34
반응형

세월호 특검 전부 무혐의. 모든게 선동이었던 세월호 쟁점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세월호 특검팀 "의혹이 제기된 수사 대상 전부 무혐의"
  • 이현주 특검은 민변 출신으로 전형적인 좌익 인사이다.
  • 특검이 시작될 즈음,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좌익 편향적인 정치적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  
  • DVR(CCTV)영상 바꿔치기 의혹 무혐의
  • CCTV조작 의혹 무혐의
  • DVR관련 정부 대응 적정성 의혹 무혐의
  • AIS 항적자료 조작 무혐의
  •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무혐의
  • 청와대, 법무부 외압 무혐의
  • 국정원,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무혐의
  • 해결 지휘부 구조 책임 11명 기소 - 1심 무죄 
  • 특조위 활동 방해 9명 기소 - 1심 일부 유죄 2심 일부 유죄
  • 특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며 “이번 수사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
  •  
  • 의혹을 제기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조사 결과를 부정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친민주당측 인사들로 구성
  • 세월호 유가족들 중 일부 역시 조사 결과를 부정
  • 좌익측 언론, 조사 결과 비판/부정하는 타이틀라인의 기사를 내놓음
  • 세월호 특검은 애초 대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신뢰하지 못하여 시작된 것.
  • 청와대측은 특검 이후 사참위에 진상규명을 맡긴다는 입장.
  • 좌익인사들로 가득 찬 사참위에서 어떤 편향된 의견이 나올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
  •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밝혀내지 못한 것이 있다며 재차 음모론을 제기

 

추가 참고자료

특검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검 "세월호 DVR 가짜 의혹에 대해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는 세월호에 있던 진짜"

특검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세월호 수중에서 누군가 DVR를 수거한 뒤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

특검 "국과수로부터 세월호 CCTV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특검 "DVR 바꿔치기가 안된 이상 커넥터는 문제가 안되는 것"

법원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미행·도청·해킹·언론 유포 등은 하지 않았다"

법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상급자들이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법원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윤학배 전 차관이 세월호특조위에 지원근무 형태 또는 파견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사이버 단체 채팅방에 세월호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

 

여권 및 유족 측 “그런데 DVR 수거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술에 의존한 추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 및 유족 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수사과정을 공개해 달라"

여권 및 유족 측 "조사를 하랬더니 검사만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1_0001544593&cid=10301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조작 의혹 없다고 단정 못 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세월호 특검이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조작 의혹이 없다, 이렇게 단정

www.newsis.c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11506096?OutUrl=google 

 

“문 대통령, 이제 세월호에서 내려오라”…김영환 전 의원의 작심 발언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돕는 김영환 전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 세월호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egye.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016020004927

 

빈손 세월호 특검 "자료 조작 의혹 증거 못 찾아"...90일 수사 마무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증거조작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온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10일 관련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리며 석 달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이로써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

www.hankookilbo.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FX5XEK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DVR조작 의혹은 특검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9일 오후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세월호 참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www.sedaily.com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11/ES6NSYERG5HGRCJQUIJUK4OAL4/

 

정부가 만든 위원회서 제기한 세월호 의혹, 특검서 무혐의

정부가 만든 위원회서 제기한 세월호 의혹, 특검서 무혐의 8개 국가기관이 9번 조사하고 사참위 활동은 내년까지

www.chosun.c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1010025 

 

세월호 특검 ‘9번째’… 또 진실 인양 ‘물음표’

3개월 수사 끝 무혐의 결론… 불기소, 특검 “CCTV·DVR 증거 조작 혐의 없어”유족 측 “영상 자료 다 조사하지 않았다”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와

www.seoul.co.kr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8102118015

 

세월호 특검, 사참위 제기한 모든 의혹 ‘증거 없음 불기소’

해군·해경 교신한 내용 분석“가짜 DVR로 볼 증거 없어”CCTV 배드섹터 등 현상엔국과수 ‘일...

www.khan.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170.html

 

세월호 특검 “증거 조작 근거 없다”…유가족 “피의자 진술 의존” 반발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수사해 온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관련 의혹들을 모...

www.hani.co.kr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10/2021081090103.html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앵커]세월호 참사 당시 CCTV와 이 CCTV 저장 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이 3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작 혐의가..

news.tvchosun.com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92602_34943.html

 

세월호 특검 "CCTV 조작·바꿔치기 증거 없어"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세월호에...

imnews.imbc.com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397 

 

[정치오늘]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다”…불기소 결론 - 시사오늘(시사ON)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다”…불기소 결론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

www.sisaon.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605705

 

세월호 특검, DVR·CCTV 조작 의혹 모두 불기소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www.nocutnews.co.kr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127%EC%AA%BD-%EC%9E%90%EB%A3%8C%EB%82%B8-%EC%84%B8%EC%9B%94%ED%98%B8-%ED%8A%B9%EA%B2%80%E2%80%A6%EC%A1%B0%EC%9E%91-%EC%9D%98%ED%98%B9%EC%9D%80-%EC%97%86%EB%8B%A4-%EB%8B%A8%EC%96%B8/ar-AAN8VWJ?ocid=NAMDHP 

 

127쪽 자료낸 세월호 특검…"조작 의혹은 없다" 단언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90일에 걸친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앞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www.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