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지방의 지독한 낙후와 2025까지의 개발/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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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방의 지독한 낙후와 2025까지의 개발/개선 계획

• 러시아 극동은 인구 부족, 생활수준, 교육, 의료, 주거, 문화, 교통, 물류 등 전반적인 수준이 낙후
• 러시아는 2013~2025까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 '발전 가속'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생산지역으로 전환 목표
•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개방, 독과점 완화, 민간 및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등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유입, 유럽 평균수준의 생활인프라 목표
• 그러나 현재 극동지역의 투자 매력도는 거의 전무
• 낙후되고 비용이 높은 교통, 물류, 에너지산업, 에너지 인프라. 동네단위 소규모 노동시장, 저부가가치 산업, 열악한 기후 등 모든 조건이 열악
• 그렇기 때문에 극동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려면 특별한 우대조건이 강제.
• 감세, 토지 구매비 보상, 국가가 먼저 나서 전기, 주거, 교통, 물류, 인재풀 등 인프라 확충 등
• 에너지 가공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과 운영을 외자에 맡기면서 기술과 노하우 흡수 필요
• 과거 공산주의식 규제가 많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애물 제거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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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동북아 국가들과의 유통물류 허브를 구축하기에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러시아보다 높은 수준의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면 고성장 가능
• 러시아는 현재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을 따라 에너지 산업 위주로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
• 다만 탄소산업 의존도가 높기에 탄소산업 사이클이 지나가면 그 비용 자체가 리스크로 대두될 수 있음
• 자체 내수시장은 협소. 일단은 수출 위주 정책 유도가 필요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905&cg_code=C03
http://www.kidd.co.kr/news/210556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93195/1/02%EA%B9%80%EC%98%81%EC%A7%84.pdf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1202950480038&SITE=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