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이상 코로나 박멸은 불가능하고, 어찌됐건 인류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하는 숙명에 빠졌음.
거리두기의 형평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거리두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도 계속 제기되는 상태임.
사람들은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적 통제에 대해 충분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초반엔 잘 지켰는데 이젠...)
언제까지 특정 직종이 계속해서 희생을 받아야 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지원금 형태로 쏟아내는 화폐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는 역효과를 낳는 등 사회적인 부작용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임.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그 확률이 50%건 0.0000001%건 자기 자신한테 걸리는 이상 확률적 수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얻는 장점의 기대치가 단점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건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팩트임.
위 기사와 같이 통계적 팩트는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 걸릴 확률도 줄어들게 하지만, 중증도 발생비율, 사망률을 급격하게 낮추고 있음.
백신접종의 주 목적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 보다 감염재생산지수 감소와 중증/사망자확률 급감에 있음.
코로나 초기엔 지금과 같이 원시적인 역학조사와 거리두기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나름 코로나에 대한 대처도 시스템화 되어있고, 백신도 보급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초기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함.
치명률도 미미하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거임.
코로나 초기엔 3%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 초반대로 많이 내려옴.
(코로나 초기부터 누적된 통계치니까 백신 보급된 이후로 통계치 분리해서 보면 치명률은 더욱 낮아질거임.)
AZ의 나라 영국의 경우 확진자수 증가에 따른 사망자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한 눈에 봐도 백신 보급 전/후로 따지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아마 확진자/사망자수의 통계치는 검사수에 기반된 통계치인 만큼, 실제로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됐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치명률은 더 낮은 값을 가질 것임.
(현재 영국 백신접종완료율 62.9%)
백신을 맞고 안맞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쩔수없이 백신을 맞도록 권고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백신의 부작용보단 백신의 장점을 알려줘야 하고,
코로나는 굴복하고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함.
그 첫걸음이 확진/사망자수 통계치를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여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함.
단, 위생관리 및 마스크 착용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이가 아닌 변종이 되면 다시 게임 리셋이니까.
4줄 요약
1. 거리두기의 실효성/형평성 논란 속에서 접종비율을 끌어올리며, 위드 코로나를 고려하고 있는 지금,
2. 확진/감염과 관련된 통계치를 백신 접종자/미접종자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백신을 맞는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위험에 비해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4. 그래도 개인위생은 잘 신경쓰고 조심하자.
참고자료
2021.09.02 - [조사해보았다] - 방역정책의 대안 위드코로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방역정책의 대안 위드코로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코로나 감염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자영업자 및 대면 노동자들의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 지속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손실을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국민 전체의 방역피로 급증, 의료진의 번아웃, 헬리콥터머니로 인한 자산가격 급등과 그로 인한 빈부격차 폭증도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과거 감염자 증가로 비판받던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 종식 불가능에 의해 대안으로 대두
- 위드코로나는 감염 발생. 즉 확진자 발생은 무시하고, 치명증상 및 사망자를 줄이는데 집중
- 위드코로나의 핵심은 백신 접종률.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확진율, 치명률을 낮추는게 가능
- 문재인 정부는 위드코로나의 조건으로 고령층 90%, 성인 80% 인구전체 70% 백신 접종을 제시
- 연말까지 위드코로나를 달성하려면 목표는 정부가 확언한 백신물량 확보가 전제
- 백신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신이 존재
- 글로벌 백신 유통량이 늘어나면 후순위 백신은 수급하겠지만, 선진국과 동일한 속도로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
- 일부 국민들은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개발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존재
-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을 모두 국민탓으로 돌리는 정부도 백신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원인
-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신뢰 회복이 필수. 정부는 백신 후유증에 대한 경제적, 절차적 지원이 필요
-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태도로는 백신 접종률을 한계치까지 올리는데는 어려움이 가중
-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으로써는 추석에 방역통제를 할 경우 정치적인 책임을 질 우려 존재.
- 명절 모임을 중요시하는 고령층에게는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멀지 않은 선거에 대한 부담
- 자영업자측의 지속된 비판으로 인한 자영업자들과의 면담. 자영업자측은 위드코로나를 요구
- 증권시장에서는 위드코로나로 인한 리오프닝주가 주목
- 글로벌 위드코로나 사례
- 덴마크, 12세 이상 80% 백신 접종. 모든 제한조치 해제
- 영국,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모임 제한 등 해제
- 아일랜드, 싱가포르, 호주 등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
정치인들의 발언- 김두관 의원 "경선 6주자 공동으로 정부에 제안하자"
- 이낙연 전 총리 '위드코로나 예산 확대'에 이재명 지사 화답
- 원희룡 전 지사 "시간·인원·업종 제한 등 전면 폐지"
- 홍준표·유승민 의원도 위드 코로나 필요성 한 목소리
- 안철수 자영업자들과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방역 체계 개편 논의
참고자료
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엄청난 속도로 접종률을 올리고 있는 유럽
- 약 60~67%대 접종률 2차 접종률도 약 60%에 달한다
- 2020년에 학습했듯이 기온이 낮아짐과 함께 코로나의 확진율은 늘어난다
- 다만 글로벌 백신 접종률은 이미 높아지고 있기에 제 4차 대유행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되는 제 4차 코로나 대유행 조짐
- 독일의 코로나 테스트 양성율 4%에서 6%로 증가, 델타바이러스 비율 99%
- 신규 감염자의 대부분이 10~49세
- 독일 정부는 강력한 봉쇄방역정책을 고려. 공공기관, 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백신 미접종자 행사 참여 제한 등
- 하지만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방역정책 강화에 대해 부정적. 위드코로나를 대책으로 제시
- 한국에서도 코로나 확산세는 강화
- 코로나 봉쇄방역정책 강화로 인해 확진자 증가세는 줄였지만, 감소하지도 않는 상태
- 사망자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자. 순수 코로나 사망 케이스는 극소
- 정부측에서는 백신 접종률 9월경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민간에서는 불신)
- 이후 백신 접종확대에 의해 확진자와 치명률은 점진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목표 접종률로는 백신접종률 80~90%이상을 제시
- 접종률 80~90% 이상시 위드코로나 고려 가능
- 한국의 1차 백신 접종률은 약 50%, 접종 완료율은 약 25%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
- 접종 완료율을 80~90%까지 금년 내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
- 1차 백신 접종률을 70~80%까지 달성하는 것은 금년 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백신 미접종자 사망률 0.42, 접종자 사망률 0.01로 사망률 1/42 수준
- 백신의 사망 예방효과는 97% 수준
-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는 82% 수준
https://gang8806.tistory.com/933
- 결과는
- 확진자 수 폭증
- 다만 치명률 1/7 수준으로 하락함
- 치명률은 0.35% 정도(대한민국 치명률 1% 수준)
- 즉. 백신만 잘 맞추면 확진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 해도 치명률은 현저히 하락한다는 것.
-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의 치명률은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
- 코로나 뉴노말에 저항하는 이들은 대개 코로나 후유증에 불안감을 호소
- 다만 코로나 후유증의 비율은 극히 낮고 그것을 위해 경제 전체를 기약없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 공존론자들의 의견.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 경제를 오픈하되,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이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
https://gang8806.tistory.com/731
https://gang8806.tistory.com/836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눈물의 시위. 코로나 방역 완화 요구와 정부의 제재
- 21년 7월 14~15일경 방역문제로 인한 감염 위험이 없는 개인 차량 시위를 진행한 자영업자들
- 현장 검문소 스무개 이상 설치, 강제 견인, 시위자들에 대한 협박 등을 통한 제재를 한 경찰과 정부
- 정부는 자영업자 단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강행
- 친정부 성향 민주노총 노조 대규모 집회에는 강경대응 하지 않았으면서 자영업자들만 제재하는 것은 지극한 약자멸시이며 내로남불이라는 입장.
- 보수단체측에서의 연합 및 지원은 거절
- 자영업자측의 요구사항
-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 단체 참여 보장
-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 자영업자측의 발언들
- "1년 6개월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참았다. 매출이 60~80% 감소했다. 더는 버틸 능력도, 의지도 없어 나왔다. 살려달라"
- "K-방역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스럽게 벌어지거나 경쟁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역 규제에 의한 것이니 온당히 손실분을 보상해달라"
- "K-방역의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방역으로 인한 꿀은 정부가 다 차지하고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할 것인가"
- "방역 실패의 책임을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는가"
- "일괄적인 지원금은 의미가 없다, 평수, 매출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금을 달라"
- "현 지원금은 임대료에도 미치지 않는다. 방역규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백화점, 지하철, 버스, 택시, 마트 등 위험도가 높은 곳들은 왜 다 허용이고, 우리만 제재하는가"
- "친정부 성향 민주노총 집회는 이렇게까지 제재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매국노인가. 내로남불"
- "이딴식으로 공정하지 못한 제재를 한다면 우리들도 민노총처럼 1만명씩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평화적인 시위마저 제재한다면, 더는 평화적으로 시위하지 않을 것"
- "이런식으로 우리들만 제재한다면 전국단위 시위를 할 것"
-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와달라"
-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시위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위는 어쩔수 없이 취한 수단일 뿐"
- "우리가 장사를 해야 할 야간시간에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하소연이다"
- "이 목소리를 내는 것마저 불법이라면 우리 자영업자는 나가 죽으라는 소리냐"
- 자영업자측 "애초에 차량1인 시위인데 인원수 초과 집회법 위반은 올바르지 않다. 합법적 테두리의 시위를 진행했을 뿐"
- 경찰측 "차량이고 뭣이고간에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여 위법이며, 온당한 제재이다"
- 경찰측 "채증영상을 통해 불법행위를 찾아내 꼬투리잡기를 준비 중"
- 친정부측 "지들만 힘드냐? 다 힘들지 왜 지들만 징징거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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