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의 대안 위드코로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방역정책의 대안 위드코로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코로나 감염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자영업자 및 대면 노동자들의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 지속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손실을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국민 전체의 방역피로 급증, 의료진의 번아웃, 헬리콥터머니로 인한 자산가격 급등과 그로 인한 빈부격차 폭증도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과거 감염자 증가로 비판받던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 종식 불가능에 의해 대안으로 대두
• 위드코로나는 감염 발생. 즉 확진자 발생은 무시하고, 치명증상 및 사망자를 줄이는데 집중
• 위드코로나의 핵심은 백신 접종률.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확진율, 치명률을 낮추는게 가능
• 문재인 정부는 위드코로나의 조건으로 고령층 90%, 성인 80% 인구전체 70% 백신 접종을 제시
• 연말까지 위드코로나를 달성하려면 목표는 정부가 확언한 백신물량 확보가 전제
• 백신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신이 존재
• 글로벌 백신 유통량이 늘어나면 후순위 백신은 수급하겠지만, 선진국과 동일한 속도로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
• 일부 국민들은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개발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존재
•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모두 국민탓으로 돌리는 정부도 백신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원인
•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신뢰 회복이 필수.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경제적, 절차적 지원이 필요
•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태도로는 백신 접종률을 한계치까지 올리는데는 어려움이 가중
•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으로써는 추석에 방역통제를 할 경우 정치적인 책임을 질 우려 존재.
• 명절 모임을 중요시하는 고령층에게는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멀지 않은 선거에 대한 부담
• 자영업자측의 지속된 비판으로 인한 자영업자들과의 면담. 자영업자측은 위드코로나를 요구
• 증권시장에서는 위드코로나로 인한 리오프닝주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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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위드코로나 사례
• 덴마크, 12세 이상 80% 백신 접종. 모든 제한조치 해제
• 영국,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모임 제한 등 해제
• 아일랜드, 싱가포르, 호주 등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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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의 발언
• 김두관 의원 "경선 6주자 공동으로 정부에 제안하자"
• 이낙연 전 총리 '위드코로나 예산 확대'에 이재명 지사 화답
• 원희룡 전 지사 "시간·인원·업종 제한 등 전면 폐지"
• 홍준표·유승민 의원도 위드 코로나 필요성 한 목소리
• 안철수 자영업자들과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방역 체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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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엄청난 속도로 접종률을 올리고 있는 유럽
• 약 60~67%대 접종률 2차 접종률도 약 60%에 달한다
• 2020년에 학습했듯이 기온이 낮아짐과 함께 코로나의 확진율은 늘어난다
• 다만 글로벌 백신 접종률은 이미 높아지고 있기에 제 4차 대유행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되는 제 4차 코로나 대유행 조짐
• 독일의 코로나 테스트 양성율 4%에서 6%로 증가, 델타바이러스 비율 99%
• 신규 감염자의 대부분이 10~49세
• 독일 정부는 강력한 봉쇄방역정책을 고려. 공공기관, 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백신 미접종자 행사 참여 제한 등
• 하지만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방역정책 강화에 대해 부정적. 위드코로나를 대책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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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도 코로나 확산세는 강화
• 코로나 봉쇄방역정책 강화로 인해 확진자 증가세는 줄였지만, 감소하지도 않는 상태
• 사망자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자. 순수 코로나 사망 케이스는 극소
• 정부측에서는 백신 접종률 9월경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민간에서는 불신)
• 이후 백신 접종확대에 의해 확진자와 치명률은 점진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목표 접종률로는 백신접종률 80~90%이상을 제시
• 접종률 80~90% 이상시 위드코로나 고려 가능
• 한국의 1차 백신 접종률은 약 50%, 접종 완료율은 약 25%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
• 접종 완료율을 80~90%까지 금년 내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
• 1차 백신 접종률을 70~80%까지 달성하는 것은 금년 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백신 미접종자 사망률 0.42, 접종자 사망률 0.01로 사망률 1/42 수준
• 백신의 사망 예방효과는 97% 수준
•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는 8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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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933

코로나와의 공존 영국. 확진자는 늘었지만 치명률은 현저하게 하락한 상황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결과는
• 확진자 수 폭증
• 다만 치명률 1/7 수준으로 하락함
• 치명률은 0.35% 정도(대한민국 치명률 1% 수준)
• 즉. 백신만 잘 맞추면 확진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 해도 치명률은 현저히 하락한다는 것.
•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의 치명률은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
• 코로나 뉴노말에 저항하는 이들은 대개 코로나 후유증에 불안감을 호소
• 다만 코로나 후유증의 비율은 극히 낮고 그것을 위해 경제 전체를 기약없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 공존론자들의 의견.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 경제를 오픈하되,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이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

https://gang8806.tistory.com/731

시장의 물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 영원히 셧다운, 거리두기를 할 순 없다

https://gang8806.tistory.com/836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절규와 시위. 코로나 방역 완화 요구와 정부의 제재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눈물의 시위. 코로나 방역 완화 요구와 정부의 제재

• 21년 7월 14~15일경 방역문제로 인한 감염 위험이 없는 개인 차량 시위를 진행한 자영업자들
• 현장 검문소 스무개 이상 설치, 강제 견인, 시위자들에 대한 협박 등을 통한 제재를 한 경찰과 정부
• 정부는 자영업자 단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강행
• 친정부 성향 민주노총 노조 대규모 집회에는 강경대응 하지 않았으면서 자영업자들만 제재하는 것은 지극한 약자멸시이며 내로남불이라는 입장.
• 보수단체측에서의 연합 및 지원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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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측의 요구사항
•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 단체 참여 보장
•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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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측의 발언들
• "1년 6개월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참았다. 매출이 60~80% 감소했다. 더는 버틸 능력도, 의지도 없어 나왔다. 살려달라"
• "K-방역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스럽게 벌어지거나 경쟁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역 규제에 의한 것이니 온당히 손실분을 보상해달라"
• "K-방역의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방역으로 인한 꿀은 정부가 다 차지하고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할 것인가"
• "방역 실패의 책임을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는가"
• "일괄적인 지원금은 의미가 없다, 평수, 매출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금을 달라"
• "현 지원금은 임대료에도 미치지 않는다. 방역규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백화점, 지하철, 버스, 택시, 마트 등 위험도가 높은 곳들은 왜 다 허용이고, 우리만 제재하는가"
• "친정부 성향 민주노총 집회는 이렇게까지 제재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매국노인가. 내로남불"
• "이딴식으로 공정하지 못한 제재를 한다면 우리들도 민노총처럼 1만명씩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평화적인 시위마저 제재한다면, 더는 평화적으로 시위하지 않을 것"
• "이런식으로 우리들만 제재한다면 전국단위 시위를 할 것"
•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와달라"
•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시위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위는 어쩔수 없이 취한 수단일 뿐"
• "우리가 장사를 해야 할 야간시간에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하소연이다"
• "이 목소리를 내는 것마저 불법이라면 우리 자영업자는 나가 죽으라는 소리냐"
• 자영업자측 "애초에 차량1인 시위인데 인원수 초과 집회법 위반은 올바르지 않다. 합법적 테두리의 시위를 진행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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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측 "차량이고 뭣이고간에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여 위법이며, 온당한 제재이다"
• 경찰측 "채증영상을 통해 불법행위를 찾아내 꼬투리잡기를 준비 중"
• 친정부측 "지들만 힘드냐? 다 힘들지 왜 지들만 징징거리는지 모르겠다"

 

 

https://m.etnews.com/20210901000265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1135251001?section=news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901/109043868/1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86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90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90118334936876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3216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02005003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10901005400641
https://www.etoday.co.kr/news/view/2058682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1_0001567856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29636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9/845392/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039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9014325i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675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1093459807
https://m.news.nate.com/view/20210901n37705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534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7408&code=11131100&sid1=soc
https://news.v.daum.net/v/20210901131419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