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발효되는 RCEP. 중국 중심의 아시아 FTA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마침내 발효되는 RCEP. 중국 중심의 아시아 FTA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정식 발효가 가능해지는 RCEP

글로벌 GDP 비중 30%

글로벌 교역량 비중 32%

글로벌 인구 비중 40%

한국의 RECP 가입국가향 수출비중 50%

상품무역 관세 철폐율 약 90%

서비스무역 내국민 혹은 최혜국 대우

원산지 증명 등 규제 간소화, 최소화 추진

데이터 국경간 이동 보장

설비 현지화 강요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주요 가입국들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중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될 RCEP에 미국은 초긴장 상태

중국이 이대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시에 미국은 패권국으로써의 지위를 점진적으로 상실할 수 있음

이에 미국은 CPTPP를 대항마로 세울 것으로 추정 중

https://gang8806.tistory.com/1121

RCEP, CPTPP 메가 FTA 양자를 모두 장악하려는 중국의 행보

RCEP, CPTPP 메가 FTA 양자를 모두 장악하려는 중국의 행보

• 영미, 호주의 반중동맹 오커스 체결 이후 하루만에 중국이 CPTPP에 가입신청했다
• TPP 무역협정은 오바마가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무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다
• 그러나 트럼프는 TPP를 탈퇴하였고, 일본이 주도해 CPTPP로써 TPP의 역할을 계승하였다
• 그런 CPTPP에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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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유일까?
• 중국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CPTPP가입을 타진해왔다
• 이미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이 강한 RCEP에 가입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 중국이 RCEP, CPTPP 모두에 적을 둔다면 무역협정블록 내 온전한 반중친미 포지션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 세계 메가 FTA 양자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  
• 다만 이에 일본, 호주, 캐나다가 반대에 나섰다
• TPP의 규제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20개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에게는 장벽이 높다
• 중국이 CPTPP의 규약을 지키지 않을것이라 본 것이다. CPTPP는 정부가 국유기업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국유기업을 국가주도로 육성하고 있는 중국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CPTPP의 규약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 또한 현재 내정간섭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 전자상거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등에 대한 규약조건 역시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가입을 환영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중국은 CPTPP 가입이 오커스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외개방의 일환일 뿐이라며 부정했다
•  
• 중국의 CPTPP 가입신청에 대응하여 대만 역시 CPTPP에 가입신청했다
• 이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행동으로써 친미 독자노선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 한국 역시 CPTPP 가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http 검열/차단 등의 규제가 CPTPP의 기준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하다

 

 

 

RCEP 내년 1월 중·일 등 10개국 발효…한국 등 5개국은 제외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11/1044171/

한·중·일 주축 '메가 FTA' RCEP 내년 1월 발효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11031816034396

<요미우리>RCEP, 내년 1월 1일 발효 전망...협정국 비준 요건 충족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1103135313398

日언론 “‘세계 최대 규모 FTA’ RCEP 1월 발효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310520001046

RCEP 내년 1월 중·일 등 10개국 발효…한국 등 5개국은 제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6635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103_0001637799

https://www.etoday.co.kr/news/view/2074713
https://www.etoday.co.kr/news/view/2074713


"중국이 승리했다"…RCEP로 아·태 경제 주도권 잡은 중국-무역뉴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0850&recommendId=0

중국,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준비작업 속도"-무역뉴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2370&recommendId=0

중국,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준비작업 속도"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9086800083

“세계 최대 FTA, 중국이 RCEP 협상 주도? 틀렸다”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0126.html

RCEP 관련, 중국-아세안의 대외무역 현황 - 경제·무역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9003

[20-24-중국-1] RCEP 체결에 따라 중국 에너지무역 활성화 기대.pdf
http://www.keei.re.kr/web_energy_new/insight.nsf/0/695F00816167CF2949258634001D936C/$File/%5B20-24-%EC%A4%91%EA%B5%AD-1%5D%20RCEP%20%EC%B2%B4%EA%B2%B0%EC%97%90%20%EB%94%B0%EB%9D%BC%20%EC%A4%91%EA%B5%AD%20%EC%97%90%EB%84%88%EC%A7%80%EB%AC%B4%EC%97%AD%20%ED%99%9C%EC%84%B1%ED%99%94%20%EA%B8%B0%EB%8C%80.pdf

중국 "RCEP 통해 아세안 중심 협력구조 견지"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9201028253124

RCEP 승자는 중국 패자는 미국·인도 이코노미스트지 분석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1164802Y

미국(TPP)과 중국(RCEP) 사이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04

RCEP 승자는 중국 패자는 미국·인도 이코노미스트지 분석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1164802Y

CSF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1148&mid=a20200000000&board_i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