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CPTPP 메가 FTA 양자를 모두 장악하려는 중국의 행보

RCEP, CPTPP 메가 FTA 양자를 모두 장악하려는 중국의 행보

• 영미, 호주의 반중동맹 오커스 체결 이후 하루만에 중국이 CPTPP에 가입신청했다
• TPP 무역협정은 오바마가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무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다
• 그러나 트럼프는 TPP를 탈퇴하였고, 일본이 주도해 CPTPP로써 TPP의 역할을 계승하였다
• 그런 CPTPP에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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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유일까?
• 중국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CPTPP가입을 타진해왔다
• 이미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이 강한 RCEP에 가입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 중국이 RCEP, CPTPP 모두에 적을 둔다면 무역협정블록 내 온전한 반중친미 포지션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 세계 메가 FTA 양자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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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에 일본, 호주, 캐나다가 반대에 나섰다
• TPP의 규제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20개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에게는 장벽이 높다
• 중국이 CPTPP의 규약을 지키지 않을것이라 본 것이다. CPTPP는 정부가 국유기업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국유기업을 국가주도로 육성하고 있는 중국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CPTPP의 규약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 또한 현재 내정간섭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 전자상거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등에 대한 규약조건 역시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가입을 환영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중국은 CPTPP 가입이 오커스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외개방의 일환일 뿐이라며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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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CPTPP 가입신청에 대응하여 대만 역시 CPTPP에 가입신청했다
• 이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행동으로써 친미 독자노선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 한국 역시 CPTPP 가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http 검열/차단 등의 규제가 CPTPP의 기준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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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1119

프랑스, 77조 잠수함 계약 파기에 분노. EU를 규합해 영미동맹과 관계없는 독자노선 구축 중

프랑스, 77조 잠수함 계약 파기에 분노. EU를 규합해 영미동맹과 관계없는 독자노선 구축 중

 

한줄요약

프랑스 "니네 그딴식으로 하냐? 00 알았다. 앞으로 나도 0같이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0같은 00들아"

• 오커스 가입과 함께 제공된 핵잠 기술으로 인해 호주-프랑스의 77조원에 달하는 잠수함 계약이 파기
• 프랑스는 이에 분노해 호주,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수사를 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비판을 연이어 쏟아내는 중
• 미국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미국, 호주의 대사들을 소환, 호주-EU FTA 방해선언, 독자적인 인도와의 협력선언, 패권주의 배제선언을 하는 등 영미동맹에 반발하는 중
•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가 반대할 경우 호주-EU FTA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
• 분노한 프랑스는 EU에 도움을 요청했고, EU는 이에 화답 "상호 신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EU는 미국과의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를 연기 검토
• 이 회의는 바이든 정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불화를 잊고 상호 관계를 강화시키자는 명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이 회의의 중단 혹은 연기는 상호 관계의 근본적인 악화를 의미
• 호주에게 있어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무역 수출입 3위국
• 바이든은 마크랑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약속을 잡는 등 황급히 사태수습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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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曰
• "오커스는 오랜 동맹국(관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했다"
• "이것은 단순히 계약파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상실"
• "악랄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는 계약 위반이자 관계 파괴”
• "미국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긴다면, EU 역시 독자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
• 프랑스, 인도 "패권주의 배제, 인도와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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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 [조사해보았다] - 호주의 반중 동맹체 오커스 가입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지원. 끝끝내 외면하는 대한민국

호주의 반중 동맹체 오커스 가입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지원. 끝끝내 외면하는 대한민국

호주의 반중 동맹체 오커스 가입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지원. 끝끝내 외면하는 대한민국

•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동맹체 오커스(AUKUS) 창설
•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약조
• 중국은 즉시 이에 반발
• 3국의 공통점은 영어를 사용하며 바다를 끼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 기본적으로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저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
• 전문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라는데 한가지로 동의
• 미국이 60년동안 숨겨왔던 핵 기술을 호주와 공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확장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 최근 중국에 의해 내정간섭과 무역제재로 두들겨 맞으며 관계가 악화된 호주 입장에선 국운을 건 중대한 결정
• 호주 입장에서는 친중노선을 완전 배제하고 친미노선을 더욱 강력하게 강화하겠다는 표현과 다를바가 없는것
• 호주는 이미 쿼드(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회원국
• 나토+쿼드+파이브아이즈+오커스 등 겹겹이 쌓인 동맹체를 구축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명확
• 현재 중립국 기조를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요구에는 반대, 
• 중국과 대립기조를 보이고 있는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한 것 보면 일종의 동맹 보상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는 전문가측의 판단
• 다시 생각해보면 현재 한국의 정부가 호주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 
• 쿼드에도, 파이브 아이즈에도, 미국 주도 무역기구 등 반중동맹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몰라도 진정으로 신뢰할수는 없을것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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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은 핵확산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존재
• 호주측에서는 자체적으로 고농축 연료를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
• 핵추진 잠수함의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
•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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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한민국 좌익 曰
•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소집단은 말드는 시대착오적인 행위"
• "호주는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 핵 비확산 공약 성의에 대한 의문제기"
• "국제 핵 비확산 노력을 해치는 일"
• "냉전시대 사고방식 버려야"
• "지역 평화와 안전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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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우익 曰
• "나토식 핵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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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호주 曰
• "핵추진 잠수함 딜은 단 한번뿐인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
• "이 파트너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 "호주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향이 없고 핵 비확산 노력의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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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 [조사해보았다] - 대두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론과 핵개발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대두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론과 핵개발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대두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론과 핵개발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보수진영의 나토식 핵공유론
• 홍준표 曰
• "북핵은 외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핵보유로 맞대응해야"
• "독일이 자체 핵개발에 나선다고 하니 미국이 나토 5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했다"
• "자력 방위를 위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미국을 압박해야"
• "바이든 정부가 핵공유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선입견"
• "나토식 전술핵 재배치 이후 러시아도 핵미사일을 대거 철수해 핵 균형을 이룬 사례 있어"
• "지금껏 비겁한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의 핵 위기에 처한 것.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노예가 될 뿐"
• 태영호 曰
• "우리를 지키는 핵무장 로드맵 필요"
• "핵무기로 미국을 계속 압박하면 결국 한국을 포기할 것이라는게 김정은의 핵전략"
•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 정치학의 정설"
•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 김정은을 억제해야 한다"
•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개발로 나갈수밖에 없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미국과 중국의 북핵 폐기에 조력해야"
• 유승민 曰
• "미국과 나토식 핵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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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을 포함한 좌익진영
• "미국이 동의 못하는 정책"
• "주변국들의 핵무장 강화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 현상 우려"
• "독자적 핵무장은 국제 핵 비확산 레짐을 우리 스스로 위반하는 것"
• "유엔 제재 가능성 있어"
• "나토식 핵공유를 한다면 사드사태보다 더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
• "미국 또한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그만큼 강력한 중국의 반발을 감내하고 싶지는 않을 것"
• "차라리 남북 협상,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
• "나토식 핵공유는 사기. 사실은 독일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소련의 핵확장을 우려한 미국의 핵배치"
• "독일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서독 보수진영에 의한 자체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전술핵 공유 및 배치한 것"
•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 없어. 핵공유 받은 국가에게는 관리 등의 권한이 없고 최종 운송 정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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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과 관련된 여론조사들
•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국인 비율
•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69%(2018년 55% 수준)(문재인 한반도평화론)
•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 이유
• 핵 주권 확립 34%,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33%, 북핵 맞대응 32%
•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 이유
• 국제사회 제재 43%, 주변국의 핵무장 강화 조력 26%, 북한과의 관계 악화 15%, 미국의 핵우산으로 충분 7%
•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 찬성 61% 반대 25% 모르겠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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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과 안보위협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90%
•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이길 수 없다 67~72%
• 남북 전쟁 가능성 있다 20대 55%, 30대 39%, 40대 39%, 50대 36%
• 남북관계 부정적 인식 84%
• 무조건 대북지원 반대. 조건부 지원 찬성 79%, 무조건 대북지원 21%
• 북한이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 56%, 중국 26%, 미국 6%, 러시아 0.4%
• 남북통일 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대상 중국 67%, 일본 23%

 

 

https://gang8806.tistory.com/1002

한국 포함 쿼드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추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한국 포함 쿼드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추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이루어져있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
• 여기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
• 미국 중심의 안보협의체 쿼드의 구성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형태
• 파이브아이즈+쿼드 = 반중동맹 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 일종의 나토나 UN 등처럼 미국이나 민주주의 진영이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은
• 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국제 동맹체를 만들어내려는 것으로 추정
• 참고로 중국은 UN의 상임이사국이며 갖가지 사안에서 미국과 부딪히고 있다
•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민주권 국가들에게 명확한 포지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
• 친미 이익과 반중 리스크를 동시에 겪게 될 중요안 사안
• 과거 쿼드 가입을 외면한 사례나
•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입장의 문재인 정부 입장을 보았을 때
• 임기 내 파이브아이즈. 즉 반중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론
• 파이브아이즈나 쿼드 가입시 과거 활용해왔던 반일정치에 대해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정치적 리스크
• 국내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 "미국이 중국과 밀접하게 엮여있는 한국을 끊어내기 위한 방책중 하나"
• "파이브아이즈에 가입되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
•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호 신뢰 없어 실제 가입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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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르면
• "주된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
• "경쟁에 맞서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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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아이즈 확대 검토사항
• 파이브아이즈 확대의 이점
• 쿼드국이 파이브아이즈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 정보 공유 확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하나의 중국' 中 보란듯…대만도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KCZSGHD?OutLink=nstand

대만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양안 긴장 고조될듯(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2065651074

중국, CPTPP 가입 신청…오커스에 맞불 전략 -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8534266

日부총리, 중국 CPTPP 가입 신청에 "할수 있는 상태냐"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7_0001588377

중국 "'CPTPP' 가입 신청, 오커스 발족과 관계없어"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7173100083?section=international/all&site=major_news04

[생생]중국 CPTPP 공식 가입 신청..미국에 선제 대응하려는 전략 - 조용찬 소장 미중경제산업연구소9/17(금)YTN생생경제1부 | YTN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88&key=202109171748199048

CPTPP 가입 준비계획 등 대외경제전략,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7031900002?section=news&site=popup_newsflash

Geopolitics behind opposition to China’s CPTPP bid -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9/1234750.shtml

Beijing’s bid to join CPTPP may fail yet also succeed, experts say |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49470/beijings-bid-join-cptpp-may-fail-yet-also-succeed-experts-say

Taiwan applies to join Pacific trade pact CPTPP – official news agency | The Mighty 790 KFGO | KFGO
https://kfgo.com/2021/09/22/taiwan-applies-to-join-pacific-trade-pact-cptpp-official-news-agency/

China must prove ‘track record of compliance’ with free, open trade if it wants to join CPTPP, Canberra says |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149204/china-must-prove-track-record-compliance-free-open-trade-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