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전기료 인상. 그리고 그린플레이션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전기료 인상. 그리고 그린플레이션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다
• 그러나 2021년, 전기요금은 인상되었다. 가구당 약 1000~2000원의 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 대부분의 탈원전 반대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탈원전 찬성자들은 이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지는, 원자력은 폐쇄비용을 포함했을 때, 친환경 등 다른 발전비용보다 비싸다는 것이었다
• 정부와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했고, 추후 2030년까지 약 10%의 요금인상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 실제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은, 유가 등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것과, 탈탄소 전력구조를 구축하는데 든 비용이며
• 그러한 비용들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에 전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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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그동안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금의 인상요인이 없었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 문재인 정권 들어 적자전환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 여론의 악화를 생각해 억지로 인상을 막아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연료비 연동제가 만약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면, 진작 전기료가 인상되었을 것이나
•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은 것을 보면, 연료비 연동제가 연료비의 증감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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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환경요금을 신설했다.
• 기후환경 요금이란, 탈탄소 정책에 의한 비용을 '전기요금' 이라 칭하지 않고 '기후환경요금' 이라는 별도의 고지항목을 통해 보여주는 소위 조삼모사식 말장난인 것이다
• 탄소중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짜도 아니고, 저렴하지도 않다
•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듯이 탄소중립의 비용은 온전히 가격으로 전가되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 그렇게 발생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충격을 발생시킬 것이며 일종의 증세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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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 지구온난화로 인한 탈탄소 정책이 전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탈탄소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그러나 탈탄소 정책, 친환경 정책이 발생시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의 수장들은 인플레는 단기적이라고 계속해 세뇌해왔지만, 인플레는 2020년을 넘어 2021년 말경에도 이어지고 있다
• 조사기관에 따르면 인플레의 정점은 2021 말 혹은 2022 초순이 될것이라 추정되고 있지만 기고효과에 의해 하락한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에 비하면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강하다
• 물론 그린인플레이션의 영향만은 아니다. 범 글로벌적인 초 유동성 정책이 기본이다
•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는 급격히 투자가 늘어나는 단계이다 
• 지금 당장 급격히 증가하는 친환경 투자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어쩌면, 40년간 지속되어온 인플레 및 경제 성장률의 하락기조를, 그린인플레이션이 적어도 한 사이클 밀어올릴지도 모른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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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수소, 전기차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리튬 등이 필수다
• 태양광, 풍력발전소에 필요한 구리 소비량은 전통적 전력시설보다 6배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한다
• 과거 시대에 비해 압도적인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 주요 금속들의 가격은 폭등했다
• 광산의 경우 투자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어렵다
• 투자자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가치주, 친환경 비즈니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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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탈원전 주장이 개소리인 이유

https://gang8806.tistory.com/864

대선주자 최재형의 탈원전 비판

[1보] 4분기 전기료 전격 인상…4인가구 월 최대 1천50원↑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3026500003

한전 전기요금 인상… 4인가구 월 최대 1050원 오른다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9/23/IQALNBFMQFDUHPXXCFNHU6UUKI/

3원 올린 전기요금, 인상 아니라 조정이라는 이유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2492.html

한국전력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2대 강세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2395036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약속 어긴 文정부…탄소중립 비용, 국민에 전가하나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9/23/Y6YJLOPQDZCHPJJDCHONSNZM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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