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적폐가 된 플랫폼 기업. 야놀자 규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요약

야놀자의 시장 독과점 이후, 숙박업체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야놀자에 가입해도 그만, 가입하지 않아도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가입하지 않으면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른데다, 야놀자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선택권이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적폐 플랫폼. 야놀자 규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대기업 적폐에 이어 새로운 적폐가 된 플랫폼 기업. 그 중 야놀자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공정위, 국회 상임위,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야놀자에 대해 이하의 문제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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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비의 경우 건당 10% 수준(과거 15%에서 인하)으로 이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 앱 상단에 노출하기 위한 광고비가 월 40~500정도 추가지출되며 최종적으로는 매출의 20~30%가 지출된다는 것이 업주들의 주장이다
• 조사 결과, 숙박업체들이 야놀자 포함 상위 3개앱에 지불하는 광고비용은 총 월 300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경기도 월평균 숙박업체 광고비용은 약 130만원 정도로 확인되었다.
• 숙박업체들의 95%가 광고비용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월 매출대비 광고비 비중은 64%정도(859만원)로 주장하고 있다
• 고객이 본인 사유로 예약 취소를 할 경우 역시 수수료를 숙박업체측에 부담시킨다고 한다
• 조사기관에 따라 광고비용이 고무줄처럼(130~859만원/월)변경되고 있어 정치적으로 통계가 왜곡되고 있거나 각각의 입장에 맞게 원하는 통계만 뽑아내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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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체 70%는 각각 자체 광고 제재24%, 일방적인 정산 진행 17%, 각종 강요 15%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야놀자는 광고 노출 알고리즘 및 정책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이 또 한 불만사항에 해당된다
• 야놀자측에 의하면 최저 광고비는 2만원 수준으로, 업체들은 원한다면 낮은 수준의 광고비를 선택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100만원 이상 광고비 지출업체에게만 지급되는 할인쿠폰 역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할인쿠폰을 얻지 못하면 고객들의 입점률이 크게 하락하기 떄문에, 실질적으로는 광고비를 과도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 폰지급비율 역시 야놀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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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는 숙박업체를 소개하는 플랫폼이면서도 직접 숙박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의 직접 참여자다
• 야놀자는 야자얌, 에이치에비뉴, 넘버25, 브라운도트, 하운드 등 다수의 호텔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 야놀자가 직접 운영중인 호텔들은 대개 앱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 이는 시장을 중개하는 자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자사 업체에 편향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각종 국내외 플랫폼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 야놀자측은 이에 가맹점측에 제로로열티 정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추가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시장경쟁에 특혜를 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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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체측은 성인미인증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했다
• 야놀자로 인해 성인확인이 되지 않은 채 입점하는 고객이 늘어나 업주의 불안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간단하게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아 숙박업체측에 책임을 전가시키냐는 것이다
• 야놀자측은 이에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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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측은 2020년부터 일부 수수료 및 광고비 인하, 환급, 비품 구매비 소액 지원, 키오스크 구매비 일부 환급정책, 검색 광고비 환급, 신규 중소형 호텔 수수료 50% 인하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 업계에서는 일부 거대플랫폼의 갑질으로 인해 플랫폼 업계 전체를 규제하여 산업 활성화를 막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아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 수수료를 지나치게 조정할 경우,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거대 플랫폼은 버틸 수 있지만, 신규 플랫폼은 이익을 전혀 낼 수 없어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최근 쿠팡의 투자자 손정의 회장은 쿠팡 주식 2조원 가량을 매도했으며 이로 인한 신규 플랫폼 업체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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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글로벌 유행이 된 플랫폼 규제

•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 본격화
• 명분은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약화, 알고리즘 조작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 국회에서는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이 8건 발의
• 대선주자 이재명 역시 전국단이 배달앱을 만들어 기존 배달 플랫폼을 억제하는 정책 공약
• 해외기업인 구글에 대해서도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자사의 결제시스템 강요하는 것을 금지
• 업계에서는 지나친 플랫폼 규제가 시작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 업계의 성장성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
• 현재 나오고 있는 규제법안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우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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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
• 미국 36개 주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 일본 디지털 거래 투명화법 발의
• 유럽연합EU은 애플을 앱 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
• 호주, 프랑스에서는 플랫폼이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
• 한국에서 역시 동일한 맥락의 법안 발의
• 중국 역시 전방위적인 빅테크, 플랫폼 규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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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1049

미국 각 주의 배달, 광고 수수료 상한제 실시와 반발

미국 각 주의 배달, 광고 수수료 상한제 실시와 반발

• 뉴욕시를 필두로 일부 주들이 배달, 광고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
• 뉴욕시 배달수수료 상한 15%, 광고수수료 상한 5%, 거래 수수료 상한 3%
• 기존에는 최대 30%까지 배달 수수료 청구 가능
• 배달업체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추측했으나 뉴욕시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영구적인 조치로 변경되면서 반발
•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뉴욕시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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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曰
• "비 시장경제적이며 위헌적인 조치"
• "각 식당과 계약 갱신으로 인한 절차적 손실 및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수밖에 없는 실정"
• "배달노동자, 고객, 지역 경제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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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曰
• "상한제가 공정이다. 너희가 식당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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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曰
• "이러한 사태를 단순히 배달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규제로 보기보다는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야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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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21.09.10 - [조사해보았다] - 골목상권 상인들의 새로운 적폐가 된 쿠팡과 플랫폼기업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골목상권 상인들의 새로운 적폐가 된 쿠팡과 플랫폼기업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골목상권 상인들의 새로운 적폐가 된 쿠팡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자영업자들이 모여 쿠팡 및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 저지를 논의
• 비상대책위는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나들가게연합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
• 자영업자들은 쿠팡 및 플랫폼기업의 지나친 확장정책에 우려
• 쿠팡대책위의 요구사항은
• 쿠팡의 골목상권 진입 중단
• 쿠팡의 문어발식 확장 중단
• 대형플랫폼으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
• 플랫폼독과점 방지법 제정
•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된 퀵커머스 운영제한(쿠팡이츠 라스트마일 배송 등)
• 창고형 마트,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
• 소모성 물품 구매대행(납품업) 상생 협약에 쿠팡 참여 요구(3000억원 이상의 기업과만 거래 가능)
• 쿠팡의 경우 전체 매출 중 직매입 매출 비중이 92%에 달해 사실상 플랫폼이 아닌 유통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
• 쿠팡의 중소상공인 관련 매출은 YOY 810%, QOQ 87%가량 증가
•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오프라인 비즈니스 방면으로도 확장 중
• 쿠팡이츠 마트, 쿠팡식자재인 쿠팡이츠딜, B2B 쿠팡비즈, 통신서비스 개통, 퀵커머스, 풀필먼트 등 절찬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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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된다면, 미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쿠팡의 핵심 비즈니스 역량이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쿠팡 및 업계 분석
• 만약 쿠팡이 기존 대기업 마트 등과 동일한, 의무휴업, 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부여받는다면 기존 대기업 대비 쿠팡의 우위는 상당부분 소멸되고 말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07월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상품 판매자의 저작권을 탈취한다고 판단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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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반박
• 쿠팡 입점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매출은 YOY 130% 증가
• 세종시 206%, 울산 157%, 경상남도 145%, 제주도 130% 증가
• 중소상공인의 판매 중 70% 가량이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
• 쿠팡은 지역상공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
• 다만 쿠팡에 입점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전체 매출 감소율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결국 독과점 상태가 된 상태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는 사세를 확장하기 힘든 구조로 진행 중
• 그것이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느냐에 대한 부분은 학계와 시장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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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카카오 주가 하루만에 10%하락

네이버 주가 하루만에 8% 하락

 

한국에서도 본격화된 플랫폼 규제와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폭락

• 카카오, 네이버 주가 하루만에 10%, 8%씩 폭락
• 네이버, 카카오는 시총 3, 4위 기업으로 이런 대형주가 하루만에 8~10%씩 움직이는 것은 역사적인 일
• 폭락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플랫폼 규제 본격화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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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중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이상의 영향력과 성장성을 끼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겠다는 것
• 중국의 경우 역시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플랫폼 규제로 인해 대규모 폭락 사태가 있었으며
• 미국 역시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9월 7일경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
• 장차 금융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에게 펀드 등 투자상품을 비교, 추천 불능
• 신용카드, 보험 상품을 연계판매 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금융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방향성 수정 불가피
• A to B 중개기능을 메인 기능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즉 플랫폼 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것
• 여태껏 과거 구태기업들(ex 삼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규제에 머물러 있으며 무소불위의 확장세를 보이던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 높은 방지턱들이 새로이 생기고 있는 상황
•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은 분명하나
• 어느정도 수준의 규제가 있느냐에 따라 밸류에이션 조정폭이 변동될 것
• 만약 삼성이나 SK 등 기존의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규제가 가해진다면
• 장차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에 도달할 수 없을 것
• 즉 현재의 고밸류에이션을 유지할 근거가 소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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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핀테크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판단(중개업 등록시에는 가능)
• 금융상품 정보 제공 후 플랫폼 내부에서 계약 진행 - 불법
• 금융상품 비교, 추천 - 불법
•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설계사에게 중개 - 불법
• 소비자 보험 정보 분석을 통해 상품 추천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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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및 정부 曰
•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토론
• “인터넷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규제해야 한다”
•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
•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 전문가 曰
• "중국발 플랫폼 규제 두려움이 한국 증시에 옮은 것"
• "플랫폼 규제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커다란 시장 충격이 발생"

 

 

[플랫폼 수난시대] ③ 구글→카카오, 규제 다음 타자는 누구?
http://www.inews24.com/view/1405442

‘플랫폼 갑질’ 야놀자도 도마 위… 이수진‧배보찬, 국감 불려간다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917115225302

국감 앞두고 상생안 쏟아내는 야놀자·쿠팡… 정치권 눈치보기? 생존의 몸부림!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9/24/APBEKUFQSZEJTIYNGPZCXSZ4TM/

네이버·카카오·야놀자…여야, 무더기 국감 기업증인 추진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9/898894/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917_0001587490#_enliple

쿠팡 손떼는 손정의, 야놀자 상장 순탄할까 - 톱데일리
https://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64

'공공의 적' 전락한 플랫폼기업 규제법안 제정 시급...급물살 탈까 - 뉴스퀘스트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41

숙박업주에 수수료 ‘갑질’ 논란···야놀자, 결국 국감장 불려간다 - 뉴스웨이
http://www.newsway.co.kr/news/view?ud=2021091716061994120

카카오·쿠팡 대표 줄줄이 증인 채택… 국감 도마 오르는 플랫폼 기업
https://m.segye.com/view/20210918506360

숙소 예약도 '구글링'…수수료 '제로' 구글 호텔이 온다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719144828145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