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결말. 임차보편론에 이어서 몰수론, 국유화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좌익의 미래

독일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결말. 임차보편론에 이어서 몰수론, 국유화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좌익의 미래

• 독일의 중도좌파 정당이라 불리는 사회민주당이 집권
• 독일은 과거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과 임료가 크게 인상되었다
• 이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정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인 문재인 정권과 동일한 패턴
• 통계에 따르면 베를린의 임료는 지난 10년간 2배가 되었다고 한다
• 난민들이 급격히 들어나며 부동산 수요는 폭증, 다만 그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이므로 소유를 확대시키는 못하고 임차인이 늘어난 역사적 배경
•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용 염가 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조언했지만 과거 오랜 시간동안 그것은 수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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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에서는 2021년 말경, 민간기업의 주택 24만개(베를린 주택의 15%)를 몰수하자는 주민투표가 56% 찬성으로 통과
• 재미있게도 몰수 이후 사회단체라는 명분 하의 정당, 정치집단, 좌익 노동조합 등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운영
• 다만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은 전혀 없는 단지 여론투표일 뿐
•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자, 유상보상을 할 경우 어마어마한 비용과 함께 해당 금액으로 주택을 새로이 공급하는 것보다 못한 정책이라는 문제가 잔존
• 기업들은 언제든 몰수당할 수 있는 부동산 대신 다른 대체안을 궁구
• 결국 공급의 기대량은 감소하고 부동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공급은 감소
• 다시금 부동산의 가격과 임료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마주하게 돼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수요 선호지의 용적률 상승, 그린벨트 해제, 주택수요 선호지 인근지역으로의 교통 등 인프라 확대가 공급부족을 줄일 수 있는 정석적인 방법
•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으로 주택의 공급 부족, 즉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공급시장 배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
• 부동산 공급 사업자가 없다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좌익적, 비시장적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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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들은 환경문제, 도시집중화 문제, 투자지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인프라 투자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몰수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 
• 몰수자들은 몰수 방법론에 대해 대개 말을 흐리는 중
• 말을 흐리는 이유는 단순. 몰수 비용 때문
• 몰수 비용으로 시장가격 기준 약 351억 달러. 약 42조원 혹은 그 이상에 달하는 비용 때문
• 이들은 사실 법적인 완전몰수(공짜) 혹은 시장가격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사실상 강탈이 목적이기 때문
•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기업들의 시장가격 이익을 보전하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그들이 실제 제시하는 가격은 약 93억 달러. 약 26% 수준으로 사실상 사유재산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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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전국의 약 57%가 임차인, 베를린 주민의 약 85%가 임차인
• 이는 좌익진영에서 주기적으로 강화하는 소유, 주거 분리론과 일맥상통하는 논리
• 다만 이는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희망을 짓밟는 결과가 된다
• 통화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버블성 경기를 장기부양하는 글로벌 통화, 재정정책 상
• 생활물가 이상으로 자산가격은 상승하고, 당연히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장기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유자산이 상승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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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8 - [조사해보았다] - 이재명 대통령 = MMT+유동성장세+자산가격폭등+부채폭등+세율폭등+노동가치 소멸

이재명 대통령 = MMT+유동성장세+자산가격폭등+부채폭등+세율폭등+노동가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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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 [경제 + 정치 이론] - 과연 부동산은 상승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걸까? 무지의 소치에 답변하겠다(미완성)

과연 부동산은 상승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걸까? 무지의 소치에 답변하겠다(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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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 베를린 시민은 '몰수'를 택했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9172

베를린 ‘주택 몰수 주민투표’…가결 그 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8874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베를린 시민의 주택사회화 운동이 대장동에 던지는 질문 - <font color="red">[이슈①]</font> 주택몰수 주식회사: Deutsche Wohnen & Co. enteignen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39&nid=106336

[집중취재M] "민간 기업 임대 주택 몰수하라"‥폭발한 베를린 시민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4022_34936.html

“부동산회사 주택 24만채 몰수, 공공임대 전환”…베를린 주민투표 56% 찬성 | 유머 게시판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5278074

주택/부동산 투자/재테크 Archives | 구텐탁 코리아 : 독일 한인 포탈 사이트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category/germanlifebook/real-estate

독일 통일후 첫 베를린 `여성시장` 나왔다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12/1193469/

독자코너 - "민간 기업 임대 주택 몰수하라"‥폭발한 베를린 시민들
http://pnp24.cafe24.com/index.php?mid=board_emDC96&page=26&document_srl=130483&m=1

“보이지 않는 손 못 믿겠다” 유럽 이어 美서도 ‘물가 통제론’ 부상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1/19/OFJNRS4P7BCSTFQ5UBKKOXTS6Q/

Germany′s next government aims to tackle housing crisis | Germany | News and in-depth reporting from Berlin and beyond | DW | 26.11.2021
https://www.dw.com/en/germanys-next-government-aims-to-tackle-housing-crisis/a-5995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