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가 러시아, 유엔UN 퇴출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범국가 러시아, 유엔UN 퇴출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코로나 경기가 더욱 혼란
• 그 와중에 최근 중, 러 반미블록은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위 권한으로 북한의 ICBM 관련 제재에 반대
•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9차례의 안보리 대북 제재는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첫 좌절
• 과거 중국,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합의한 대북제재도 지켜오지 않았던 이력이 있고, 유엔 권한을 자국 이익에만 활용한 이력이 잦아 유엔 안보리에서도 퇴출해야 한다는 여론 급증
•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유엔 인권위에서 퇴출당한 이력
•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안보리에서는 퇴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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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의 구성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
• 국제 분쟁의 조정, 국제 평화를 위한 경제, 군사적 강제 조치, 신탁통치, 군비 제약 등의 권한 보유
• 안보리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와 총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진행
• 절차에 따르면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강짜를 부리기만 하면 유엔 안보리는 완전무력화
• 중국, 러시아의 강짜에 대비한 새로운 유엔의 창설 혹은 유엔에서의 러시아, 중국 퇴출이 필요
• 허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 퇴출을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중국, 러시아가 서로 옹호론을 펼치면 퇴출이 불가능한 말도 안되는 상황
•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퇴출론, 새로운 유엔 대체 국제기구 창설 필요성 연설
• 유엔 1조는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무력화된지 오래
•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과반 이상이 러시아의 완전 철수안에 찬성
• 그럼에도 불구 중국, 러시아의 반대, 기권으로 유엔의 러시아 철수론은 폐기
• 애초 당사자인 러시아에 해당 투표 권한이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중국 역시 같은 반미블록의 영향을 보호, 강화하기 위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
• 이제는 북한 문제에서조차 글로벌 합의안에 동의를 하지 않는 노골적인 태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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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본의 경우 2004, 2015등 지속적으로 상임이사국 참여를 주장
• 일본의 국력을 생각했을 때 상임이사국에 소속되지 않은 것이 되려 비상식적
• 미국 역시 최근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
• 미국 입장에서는 중러 블록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증강시킬 필요를 느꼈을 것
•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반일주의/역사왜곡/일본의 전범국가로써의 회귀 가능성 등 때문에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
• 한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반대하고 있어 미국의 지지에도 불구 쉽지만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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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남은 것은 식물기구화된 유엔을 폐기하고 새로운 유엔 대체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것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