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탈탄소 정책이 불러온 고용/노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연구자료 요약)

제4차 산업혁명과 탈탄소 정책이 불러온 고용/노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연구자료 요약)

• 제4차 산업혁명, 탈탄소 정책 등 새로운 경제 형태가 고용/노동 시장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한국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독일의 산업 4.0,  중국의 제조 2025 등. 이름은 다르지만 대개 제4차산업혁명 및 탈탄소 정책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동조하여 신규 산업에 투자/지원한다는 목표는 다를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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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고용' 이라는 형식을 벗어난 것. 일종의 사업자 유형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사업자형으로 취급되어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음
• 2020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약 7.6%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절반인 약 3.8가량이 배달플랫폼 노동자로 확인되고 있다
• 플랫폼 노동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진입, 퇴장, 저임금, 저연령, 사회안전망 부재이다
• 최근 미국, 한국,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국가들은 이러한 플랫폼 노동행태의 부조리한 부분을 인식하고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제를 시작하였다
• 플랫폼 배달 취업자는 일반적으로 하청, 크라우드 소싱 형태로 고용되고 있다
• 하청의 경우 대한민국의 부릉, 공유다, 생각대로와 같이 해당 배달대행 기업 사무실에 소속되어 실질적으로 사무실과 계약된 요식업장들의 배달을 수행하게 되며 자유롭다는 인식과는 달리 근무시간이나 콜 수, 휴식일, 배달의 순서 등을 일부 통제받고 있다
• 크라우드 소싱은 쿠팡이츠, 배민원과 같은 형태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에 진퇴하며 노동을 실제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본사 등과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전무한 채로 노동을 수행한다
• 크라우드 소싱형의 노동은 자유로운 측면이 있지만, 비효율적인 운영 형태로 인해 하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으며 시장의 점유율 역시 하청형에 비해 낮다. 또한 이로 인한 노동의 집적화가 일어나기 힘들어 대부분의 산업/지역에서 크라우드 소싱은 하청형에 비해 저임금일 가능성이 높다
• 하청형의 경우 전업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크라우드 소싱의 경우 전업보다는 부업 형태의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중심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 행태는 더이상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국가적, 범세계적 영향을 끼치고, 끝을 모르고 확장해나간다는 특성을 볼 때 이제까지 외면해왔던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강화되며,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유럽 등 국가의 성향에 따라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일수록 플랫폼에 대한 경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의 기능 확장은 어찌 보면 정부를 대체하는 수준 혹은 정부보다 강력해 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정부 관료, 및 정치인들의 두려움을 사고 있다. 다만 중국마저도 최근 경기의 폭락 이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중인 것으로 볼 때 미래 산업의 대표주자인 플랫폼 경제를 도외시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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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탄소 정책/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급격한 기술 발전은 분명 새로운 직업과, 고생산성의 직업들을 창출하지만,
• 반대로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 구태 제조업 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실업과 경력의 소멸을 불러일으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고용을 추가로 생산해낸다고 말할 수 없으며
• 기존 노동자들은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경력 소멸, 기술 소멸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대기업의 경우 노조를 형성하여 새로운 산업부분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전무
•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 수소차 시장은 글로벌 국가들의 보조금,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아래 연간 수십~수백퍼센트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대개의 국가에서 전기차 비율이 20% 이하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직도 전기차 시장의 확장세는 아직 초기단계인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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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공장은 무조건적인 대량생산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케 했다
• 다양한 상품 바리에이션을 단 한 개의 기계로 가능케 해 기계나 원판 등의 다양한 재고를 구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 이에 따라 기존 고생산 노동자의 소득은 강화되었지만, 반대로 비숙련 노동자는 해당 공장에서 일할 기회를 상당부분 잃게 되었다
• 이로 인한 노동자의 불만이 우려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이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
• 한국 역시 새로운 디지털 기술 등을 통해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 고부가가치화, 생산비용 절감, 생산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동일한 관점에서 노동집약적 산업 형태에서 자본집약적 산업 행태로 변하고 있다
• 자본집약적 산업 행태로의 변화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들 중 자본과 기술 등의 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였다. 하지만 그 같은 과정 속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숙련, 고부가가치 노동자는 더욱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산업행태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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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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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 [펌-이슈] - 기술진보와 빈부격차. 그리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들

기술진보와 빈부격차. 그리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들

 

 

예전에는 중산층을 담보할 수 있는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가 동시에 늘어났다면, 현재는 중산층을 담보할 일자리들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고숙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가 동시에 늘어나는 U자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빈부격차가 상승했다

3줄요약

1. 선진국 불평등은 기술발전이 원인이다(imf에서도 인정)

2. 기술발전은 끝이 없고, 더 많은 노동력이 대체될 예정이다

3. 근미래에 기본소득같은 급진적인 정책이 시행될지도 모른다(핀란드는 이미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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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 [개인의견] - 요즈음의 높은 배달비 논란.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온다

요즈음의 높은 배달비 논란.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온다

1. 배달부의 불법주행에 대한 규제

- 배달부의 불법주행은 말 그대로 불법이다. 행하면 불법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배달세계는 기본적으로 불법주행을 전제로 짜여진 공급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배달부의 불법주행을 없앤다면 시장에서 배달부의 공급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시행할 수 있는 배달 건수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일부는 70% 수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불법주행을 막고자 하는 것이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적으로는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주장할 때에 합법주행과 물가의 미상승을 동시에 주장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완벽한 논리적 오류이며 지극한 무지이다.

 

2. 인플레이션

-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배달료 사태의 시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배달료는 인플레이션 반영 방법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과거에 배달료라는 것은 존재치 않았다. 배달비용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더해지고, 치킨을 포함한 배달음식 가격 역시 상승해간다. 그러나 대중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극도로 무지하다. 그들의 교육수준을 감안해보았을 떄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무지하다. 인플레이션을 이론적 현상으로만 이해하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물가에 단기적으로는 섹터별로 시차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요식업주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지만이 마진이 유지가 되는데, 그것은 실제 시장에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배달료였다. 배달료와 음식 가격을 나누면, 음식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도 실제로는 가격을 인상한 효과가 난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달료를 신설했다고 욕을 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치킨값을 올린다고 욕을 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치킨값 인상을 비난하는 것은 실로 비논리적이며 양심이 없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3. 최저임금

- 이것 또한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임금의 인상은 시장의 물가를 끌어올리고, 시장의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임금 역시 상승압력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강제로 인상하면, 시장의 물가 역시 강제로 상승압력을 받고, 시장의 물가가 강제로 올라가면, 실질적인 소비력이 감소한 노동자들이 불만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 이에 당연히 임금 상승압력을 받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배달료가 올라가지 않기를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양심이 없다고박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는 최근 모 일반배달대행업체에 가서 건당 배달비 문의를 해보았다. 물론 지역적 격차를 감안해야하겠지만, 광주지방의 그 업체는 아직도 콜비 3000원을 받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현재 일반 배달대행도 상승하여 약 4000 혹은 4500원정도가 기본 배달비라고 뉴스에서 본 것 같다. 지역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다르고, 소득이 높은 지역은 당연히 지출할 수 있는 여력 역시 높다. 소득이 높은 도시에서 더 높은 임금이 상승하고, 그 상승한 임금이 소비시장에서 사용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다.

 

4. 1인 가정의 증가 및 1주택 규제로 인한 수도권 쏠림 현상

- 현재 배달비의 급증은 대개 서울의 현상이다. 예를 들어 쿠팡이츠를 보면 비피크 타임 기준 콜비는 2500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콜이 없어서 기사들은 무한 대기를 타는 상황이다. 반면 동시간대 서울 강남 근방의 경우 아무리 낮아도 5000원, 높으면 9천원대까지 보았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을까? 위에서 말한 현상 외에도, 1인가정 증가, 1주택 규제에도 원인이 있다. 1인 가정의 경우 혼인 감소 등 워낙 가파른 추세에,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그다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다. 

다주택 규제로 인한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가구의 분화로 인한 1인 가정 증가로 인한 수도권 진입의 증가이다. 생각해보라. 5억짜리 3채, 15억짜리 한 채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단연 후자다.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도 서울이다. 당연히 다주택자들 중, 전략 있는 자는 그 누구 할 것 없이 지방의 염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도권의 고가 1주택을 매입하는 전략으로 변동했다. 그것이 그 문재인 당선 초기부터 언급되었던 똘똘한 한 채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에 의해 수도권의 1인가구 수는 급증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물론 그 외 페미라던지 시대적 변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 규제로 인한 수도권의 가구 분화 및 집중현상 역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의 배달비 상승이 고깝다면, 애초에 수도권 집중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에 찬동해서는 안되었다는 말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만 취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혹은 시장 참여자들을 비판한다면 이 무슨 양심 없는 종자들의 태도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5. 적자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 다시 말하지만, 좌익들은 불리할때만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방어적 입장에 있을 때는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은 현재 적자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극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그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인정했을 때, 완화적 재정, 통화정책의 순기능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역기능 역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정부, 통화 정책이 추가되었을 떄, 인플레이션을 강화하는 원인이 되고, 그것 또한 사회 전반적인 인플레로 인해 배달료 역시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어찌 인플레이션 정책을 요구하면서 디스 인플레이션 결과물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황당할 뿐이다.

 

6. 겨울철, 오미크론 배달 수요 증가 및 기사 공급 감소

- 수요 공급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늘어났다. 그것이 좌익진영의 프레이밍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 좌익좌익거리기는 지겨우니 일단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현재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 평범한 상황이란 기사의 수요공급, 배달의 수요공급이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다.

현재 겨울철. 특히 역사적인 추위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틀어박혀 배달음식의 수요가 늘어났다. 그 뿐 아니라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외출을 꺼릴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배달음식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반대로 그 강렬한 추위 때문에 일부 배달 기사들은 일하기를 꺼리게 되었다. 당연히 배달 기사의 수가 부족하니 가격이 상승한다. 생각해보라.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이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에 8~10시간 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완벽하게 장비를 갖추고도 추워서 벌벌 떤다. 근성론을 말하는 이들은 대개 이러한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 죽어라 달려본 경험이 없는 이들임을 내 확신한다. 이 추운 날씨에 쌩쌩 달리며 하루 종일 애쓰는 사람들은 생업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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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 [조사해보았다] - 배달 라이더 재촉하는 음식점과 고객.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고율 2배. 배달 사고관련 통계 모음

배달 라이더 재촉하는 음식점과 고객.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고율 2배. 배달 사고관련 통계 모음

• 배달을 재촉받을 시 교통사고율 2배 이상으로 증가
• 배달 재촉의 주체 1순위 음식점, 2순위 고객, 3순위 플랫폼
•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비율 47%
• 배달 중 재촉을 당한 비율 86%
• 배달 재촉을 당하지 않은 사람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 23%
• 배달 재촉을 당한 사람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 50.3%

• 소비자 / 전문가 의견 
• "사고를 막기 위해 이륜차 단속,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배달 노동자 의견
•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다. 우리도 안전하게 운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대신 그로 인한 배달 효율 감소와 그로 인한 배달비 상승(물가 상승)은 당신들이 부담하라. 왜 우리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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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 [플랫폼] - 새로운 적폐가 된 플랫폼 기업. 야놀자 규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새로운 적폐가 된 플랫폼 기업. 야놀자 규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글로벌 유행이 된 플랫폼 규제

•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 본격화
• 명분은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약화, 알고리즘 조작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 국회에서는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이 8건 발의
• 대선주자 이재명 역시 전국단이 배달앱을 만들어 기존 배달 플랫폼을 억제하는 정책 공약
• 해외기업인 구글에 대해서도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자사의 결제시스템 강요하는 것을 금지
• 업계에서는 지나친 플랫폼 규제가 시작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 업계의 성장성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
• 현재 나오고 있는 규제법안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우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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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
• 미국 36개 주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 일본 디지털 거래 투명화법 발의
• 유럽연합EU은 애플을 앱 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
• 호주, 프랑스에서는 플랫폼이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
• 한국에서 역시 동일한 맥락의 법안 발의
• 중국 역시 전방위적인 빅테크, 플랫폼 규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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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 [펌-이슈] - 노동가치, 노력의 가치 소멸에 대한 여론

노동가치, 노력의 가치 소멸에 대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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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 [경제 + 정치 이론] - 흔들리는 한국 배터리 기업과 중국의 부상

흔들리는 한국 배터리 기업과 중국의 부상

 

• 세계 최대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글로벌 비중 60%
• 2021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100% 성장
• 2021 전기차 시장 157% 성장
• 전기차 가격의 약 40%는 배터리 가격으로 전기차 시장의 확대 = 배터리 시장의 확대 40%
•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 대비 전기차 판매비중 13.5%
• 중국 최근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판매 비중 25%로 상승
• 2022~2023 전기차 전체 판매 비중 20% 돌파 추정
• 글로벌 배터리 기업 상위 10개 중 6개가 중국 기업
• 중국 CATL 점유율 35%로 압도적 1위. 과거 27.5%에서 되려 상승
• 한국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2위, SK온 5위, 삼성SDI 7위
• 한국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되려 하락
• 1위인 에너지솔루션마저 점유율 20.7%에서 13.8%로 폭락
• 과거 글로벌 배터리 시장 1, 2위를 차지했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
• 중국은 시장, 원료, 기술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대 중
• 반도체는 규제가 심각하지만, 반대로 배터리의 경우 미국에서도 무난하게 확대 추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