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불법파업을 비판하는 사람의 화물업계 옹호

 

나는 개인적으로 불법 파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보지만 노조의 매년 매해 벌어지는 정기적인 정치적 파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적어도 이번 사태에 기업들의 잘못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유가는 급증했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입차 기사들의 비용은 급증, 소득은 급감했다.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 정부는 유류세를 일부 인하하여 보조하였지만,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그는 전부 상쇄되었고, 다시금 지입차기사들의 비용은 상승하였다.

그러나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입차와 계약을 한 물류회사 혹은 원청에서는 그 급증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기존 계약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물론 합당한 이야기고 온당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이 신규 기사라고 해서 과연 합당한 금액으로 재설정될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신규 기사, 혹은 재계약을 한다 한들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은 어느정도 반영되겠지만, 일시적인 쇼크는 절대 반영해주지 않는다. 그것이 업계 관행이다.

그러한 단기적인 쇼크를 바라볼 때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계약상 화주 입장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같이 비용이 급작스레 급증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미국 등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5%대다.

그 낮은 인플레이션이 선제적 금리인상 조치, 레버리지 규제 등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물가 인상분을 온전히 뒤집어쓴 채 버티고 있는, 인플레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업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입차주들이 온전히 뒤집어 쓰고 있는 영향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 지원금, 보조금, 정부 추경 등이 모두 물가를 인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언제끔 깨달을까
이미 비싸다고 난리치던 그 물가가, 물가 인상분이 비용으로써 다시금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되는 날, 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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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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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물류산업 종사자 이지만서도, 안전운임제라는 형식의 고정된 규제는 지지하지 않지만, 일종의 다이렉트 프라이싱에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물류업계에서는 비용이 폭증하고 있고, 당연히 비용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지입차 제도는 어찌보면 시장의 노동공급을 제어하는 담합제도이지만, 반대로 지입차와 화주 입장에서만 보면 그냥 대가를 주는 절차와 금액 산정 방식만 다르지,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100% 통제받고, 100% 정해진 시스템 하에서 100% 정해진 임금(건당 혹은 단위당 매출)을 받습니다. 시장에서 조정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노조의 매년 반복되는 정기적 파업은 정치적 파업성, 혹은 담합을 통한 순수 이권적 성향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번 유가 폭증으로 인한 비용 폭증, 그로 인한 수입 감소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비용 상승을 온전히 그들에게 전가만 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갈 인플레를 전가시키는 과정과 싸이클 안에서 1차적으로 그들이 부담을 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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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폭증시키는 바람에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안오른 것이 없고 유가역시 폭등하였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화물기사들의 운임 역시 가장 민주적이면서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결국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책정된 가격이라면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당 가격이 100만원이건 천만원이건 1억이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가격이 시장경제원리라는 자유인들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여부이니깐요.

다만 안전운임제라는 사실상 독과점에 의한 가격담합이라는 것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것과 그 시장을 교란하는 독과점을 법제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굳이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독과점에 의한 가격담합이 없어도.

이렇게 유가도 오르고 차량유지비도 오른 마당에 물류비도 당연히 오를 것입니다.

만약 님 말대로 일방적으로 화주들이 원가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강요하면 상당수 화물 기사들이 그 일을 그만두게 되어 결국 시장에서 물류 공급이 부족하게 될테니깐요.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독과점에 의한 가격담합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향후에도 충분히 악용될 소지를 남긴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쓸때마다 거의 안달리는 반대의견을 댓글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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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일고의 고려 가치도 없는 악법, 혹은 시장을 왜곡하는 조치라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화물기사들은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동시장에 공급은 초과된 상태인데, 화물영업제도, 지입차제도로 인해 노동시장 공급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화물차주들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금방 기사들은 충원됩니다. 가격 역시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상승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대기업 지입차주들을 대체하고자 하는 인력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주고서라도 들어가는 것이 대기업 지입차주입니다. 티스토리 글은 박찬익님의 글에 반박하기 위해 쓴 글은 아니고, 한 20분 전즈음 썼는데, 우연히 소재가 겹쳐 링크를 달아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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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님은 기본적으로 안전운임제가 사실상 독과점에 의한 가격담합이라는 시장교란이라는 것에 동의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진 분입니다. *^^*

물론 님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노동시장은 언제나 노동공급이 초과이기 쉽습니다.

노동공급이 부족해서 노동가격이 확 오르면 결국 사용자들은 이윤이 안남기에 노동수요를 줄이니깐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미 태어난 마당에 노동수요가 줄었다는 이유로 자살을 통해 내 노동공급을 줄이긴 어려운 법이지요.

그래서 최저시급제도라는 것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 내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절대 굶어죽지 않고 얼어죽지 않게 만드는 제도죠.

물론 딱 굶어죽지 않고 얼어죽지 않게 만드는 것 까지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가 있기에 그 이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시장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것을 지금 한순간 독과점을 통한 가격담합행위를 법으로 허용한다면 그것은 향후 어마무시하게 큰 댓가를 치루게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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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물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입차주는 아니지만, 지입차주들과 같이 일하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를 받는지, 관행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고,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에 대개는 동의하지만 대개 현장을 알지 못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을 판단하는 일이 많아 그런 개인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전운임제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시적인 쇼크에 대한 대응은 기업이든 정부든간에 필요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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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님의 자기분야에서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론이라는 것이 고도로 다변화되고 전문화된 현대사회의 각 분야를 100% 세세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반대로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다소 고지식해 보여도 제 2의 제 3의 악용될 소지를 막기위해 그 이론이라는 것으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물류비도 그 과정에서 다소 소수의 화물기사들의 희생이 있더라도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오르길 바랍니다.

절대 국가 권력에 의해 독과점에 의한 가격 담합이 법제화되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비단 물류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시장은 다이나믹하며 그 과정에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들 역시 망해서 신용불량자 되는 사람 수도 없이 많고요.

사회복지 시스템 역시 어느 정도 자기 노동으로 먹고살만한 사람에게 "보편적 복지"라고 쓰고 금권 부정선거라고 읽는 무차별적 지원금이 아니라.

진짜 도전했다가 낙오되어 실패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실패해도 되는 사회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선별적 복지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물류 비용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오르는 과정에서 낙오된 화물기사들이 먹고사는데 걱정없고.

의사들이 자기 병원 차렸다가 망해도 먹고사는데 걱정없이.

풍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소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존을 목표로 하는데 복지 재원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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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따지면 밀턴프리드만식의 거의 정부는 거의 쓸모가 없다는 논지에 근접하게 되는 것인데.... 전에 토론했던 모 교수가, 택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택시 기사들이 번호판 값 소멸로 인한 손실을 보던 말던 그것은 정부나 시장이 알 바 아니다. 라는 논지와 비슷하게 들리는군요............... 그 손실을 최대한 덜 보기 위해 정부 재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절차를 조정하고 그런 것인데..... 제가 생각하던 자유주의와 실제 연대를 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은 다른가봅니다........ 왜 좌익들이 자유주의자들에게 아나키즘이라는 비판을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